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폭설로 교통 대란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또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오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국가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지도격으로 움직이는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시한 번 모두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기초에서부터라도 또 공무원들은 제 입장에서 제 자리에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제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가 국가의 신임도와 관련이 있고 또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한층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며 또한 지난 폭설로 인한 그러한 문제도 국가의 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점들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또한 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살기좋은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9일에는 당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일부 부서에 대한 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로성내3동구간토지용도변경건의에대한청원의건 맨위로
11시19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로성내3동구간토지용도변경건의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규진 의장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윤규진의원
등이 요구하는 둔촌로 성내3동 구간 길동사거리에서 체육대학교 사거리까지의 토지 용도를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달래달라는 청원은 동 지역이 11차선 광로 지역일 뿐만 아니라 5호선 둔촌역 역세권이며 성내동과 둔촌동 13만명이 이용하는 배후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품위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둔촌아파트 약 5,930세대 재건축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 대한 토지 용도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는 시의성과 적절성을 모두 갖추었기에 이에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윤규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많으셔서 4선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 번 감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내동 420-43, 문준호씨 등 325명이 청원한 것으로서 둔촌로 서측 성내3동 구간 285필지 28만㎡를 현행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2003년 11월10일자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되나 동 지역은 청원내용과 같이 첫째, 월 평균 7만여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의 역세권이며, 둘째 우리 구 주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둔촌로 및 강동대로에 인접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셋째, 성내동과 둔촌동 지역주민 12만여명의 근린주거 배후상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넷째, 동 지역의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의 근린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하여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어려우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하므로 2008년 이후에나 변경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의 입지적 여건 및 사실상 근린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향후 둔촌동 5,930세대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대비한 배후 상권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01년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례 등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앞서서 청원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청원을 하게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문준호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에 거주하고 있는 문준호입니다. 성내3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주민들이 간절히 바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 냉철히 판단하셔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청원인 문준호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래가
원래가이준행위원
이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번에 2003년 11월10일자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서 50m 둔촌로입니다. 용적률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주민들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준행위원
종세분화구역 지정에 의해서 이것이 근린상업지역이 3종지구로 변했다는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에 의해서 2003년11월10일자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근린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니 지역주민들이 청원한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길동사거리나 길동 상가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빨갛게 되어 있는게 근린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는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맡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를 좀더 상향해서 올리지 않았는가 싶은데 서울시에서 3종지구로 바뀌어졌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 9월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때는 주거지역내에서만 종 구분을 하게 되어 있었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은 전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규칙 제2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하므로 그 5년의 기간을 따지면 2008년 이후에나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법률에 해석이란 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특별이란 사유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때는 특별한 안건이다라고 봐도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올리면 특별한 안건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정식으로 시에서 접수해서 검토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활용은 됩니다.
률에
법률에이준행위원
의하면 5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변경이 가능하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이 되므로 특별한 안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이게 서울시에서 형평성의 문제 대로변이라해서 다 상업지역을 원한다면 대로변이 다 상업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서울시에 올리면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린다해서 어떤 적극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해가지고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변경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린다 하더라도 말씀드린대로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꼭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서울시같은 경우는 구청에 입안권만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의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더라도 꼭 구청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듣고 또 구청의 의견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조사도 같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지역을 꼭 용도지역 상향이 되도록 상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동
둔촌동이준행위원
그 지역은 시장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상업지역 이상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법도 고쳐나가야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기때문에 시한 5년이란 시간을 겪어본 후에 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시간을 박아놓은 것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둔촌동 일대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해서 근린상업지역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주변에 상가지역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니 주무과에서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청원인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의회 정치문화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민의 청원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려도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것을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설계비용같은 것도 책정해야 되지 않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거기에 현황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시하고 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한번 반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m 대로변이라고 해서 현재 50m 대로변이 서울시 전역에 대부분 3종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다 또 상업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하면 무분별한 상업지역이 팽창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측 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봤자 시간과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내는 안되는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가 필요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도시를 재정비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로 봐서 변경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 지역을 기히 또 대로변이고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우리가 자료도 만들고 해서 의회에서 또 청원으로 해서 채택된 것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주민들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시 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3종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인데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3종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할 때 용적률하고 높이제한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종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중에서는 최고로 토지이용을 고밀도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폐율은 50%이하이고, 용적률은 250% 이하를 지키면서 높이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근린상업지역은 3종 주거지역보다도 건폐율이 10%가 높아서 60% 이하고 용적률은 600% 이하입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근린상업지역은 숙박위락시설이 되고 다양한 용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숙박 위락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모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들어갈 수 있으나 위락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전용지역에 1종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숙박 모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정하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600%이하다 그러시면서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시설할 수 있으며 그리고 높이 제한은 몇층으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주거3종지역에서도 250%이하 하면서 높이 제한이 없네요. 그 지역은.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참조적으로 올리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가는 의문으로 두셨단말예요. 5년안에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구청이 참여하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려나 본다는 그런 뜻으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이유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둔촌동 재건축 5,930세대가 재건축이 됐을 때 많이 증가되는 인구 수와 세대 수와 대비해가지고 바로 앞에 상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3종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변경을 요구하는 이런 청원의 성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내에는 동일 안건으로는 재상정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으면서 2008년 이후에나 변경이 가능한 실정인데 지금 거론하는 것은 둔촌아파트가 2008년안에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내3동에만 빨리 상향해놓고 둔촌아파트는 아직 3종이 될지 2종이 될지도 안개속이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에서 각 동에서 또 지구단위별로 뉴타운별로 다 오는 안건을 우리 구청에서 올리는 것만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올린 것을 3종이면 3종, 근린상업지역이면 근린상업지역 분명하게 따 올 수 있는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로 보자면 재산상의 큰 이익이며 강동구로 보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청원을 올리든, 누구나 제안을 하든 강동구에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굽분다리역 주변도 서울시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도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상당히 지역여건상 토지거래 허가제 실명제, 여러가지로 해서 상당히 악조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역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은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은 엄청난 투쟁과 서울시에 말씀드려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보완을 해줘라 보충해 줘라, 주민들에게 간단한 것같으면 바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결정이 어떻게 되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성내동 380번지 16호 성내동 449번지 17호 구간 285필지, 2003년도 11월10일자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죠? 이것을 청원인의 의견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도 있고 강동구에 여러가지 세수 발전 측면에서 근린상업 시설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원인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하므로 2008년이나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과장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 구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고 입안을 해서 시에 올릴 것인지, 2008년 이후에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 청원인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이나 청원 사항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본래 모든 사회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사정상 5년을 지키지 못하는데 여건상 5년이나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검토할 경우도 있고, 서울시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는 구청을 참여를 시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아는데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닙니까? 그때나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인지, 5년마다 재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입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원인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은 주민의 청원도 들어왔고,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송파와 바로 연결되는 강동의 관문격으로 50m광로, 이런 변이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근린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고 청원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법적으로 2008년이나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프로그램을 밝혀달라 이것입니다. 5년후에 그때가서 사유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 빨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밝혀달라 이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번에 청원낸 것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 청원 안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첨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노력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은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로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구청보고 구청 단위로 재정비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조례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는 서울시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입니다. 우선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넘어오는대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단순
단순황병권위원
건의만 하는 것이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라도 거쳐서 설계라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건의해 보고 회신이 오는 것을 봐서 긍정적으로 오면 도시계획위반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이래서 한다? 일단 청원을 접수를 해서 건의 형식으로 해보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위해서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일정이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나 되어 있는 것을 청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집행부에서 밝혀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원건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청원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과 자치구의 특성상 또한 토지의 효율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청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유를 대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더 빨리 청원인들이 희망하는 사항대로 접근되어 가지않겠는가 보면서 특히 4선 의원이신 윤규진 의장님이 청원인이 되시고 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할까요, 그렇지않으면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자리에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준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이 청원을 할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뜻이 있으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정회없이 진행을 하고 위원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추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둔촌로 서측 성내3동 구간 성내동 380-16에서 성내동 449-17의 입지적 여건 및 사실상 근린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향후 둔촌주공아파트 5,930세대의 재건축을 대비한 배후상권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01년 천호 암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립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례등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각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인이신 윤규진 의장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둔촌로성내3동구간토지용도변경건의에대한청원의건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암사동421-135구유잡종재산매각의건) 맨위로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421번지135호구유잡종재산매각과관련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혜옥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혜옥입니다. 제안이유는 암사동 대농연립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유잡종재산(토지)를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바 위치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암사동 421-135번지 대지 213㎡가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대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예정가격은 2억 3,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4년 2월 현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기때문에 주변에 지가를 산술평균해서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에 의한 매각사유는 본 토지는 좁고 긴 모양, 즉 폭이 4m이고 전장이 57m로 되어 있는 용도폐지된 도로로써 매수 희망자인 대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적합 재산을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구 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연혁을 설명드리면 2003년12월18일 용도폐지가 되었고 12월31일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1월29일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부과를 대농연립 착공허가일이 2003년12월26일인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착공을 위해서 휀스를 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자 사전통지를 본 조합에 한 바 있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후에 착공일부터 매매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농연립의 재건축 진행사항을 보면 2003년6월27일 출입구에 구천면길까지 600㎡ 정도의 도로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암사동 421-135(213㎡)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각 대상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폭이 약 4ｍ이며, 길이가 약 57ｍ의 좁고 긴 "ㄴ"자형태의 모양인 구유 잡종재산으로서 2003년12월31일자로 지목이 “도로”에서 용도 폐지되어 ”대”로 변경되었고, 대농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03년6월27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하1층, 지상13층의 아파트 2개동 131세대를 건설하는 암사동 422-8호외 8필지 사이를 관통하고 있으며, 현재 대농연립주택 재건축공사장 가설 방음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미매각시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재건축후 단지내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변상금 부과 등 구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하여 구 재정수익증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이 토지가 대농연립 안에 같이 붙어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대지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기영위원
매각한다면 꼭 대농연립에만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딴 데는 매각이 안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대농연립주택조합으로부터 필요하다고 들어 왔고 또 저희가 보건데 여건상으로 봐서 대농연립이 꼭 필요한 것으로 그쪽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가
대지가이기영위원
213㎡로 약 한 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 예정가격이 2억 3,900만원으로 평당가가 한 3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가 평당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산출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현재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했고 여기서 검토가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주위에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산술평균 해서 했기 때문에 대략 3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기영위원
부분이 과거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매각을이기영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어차피 이 재산을 팔지 않더라도 대농연립조합에서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팔아서 여유롭지 않은 구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여기 지적도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대농연립이 몇 번지 입니까? 이번에 사업승인 난 것이.
박혜옥재무과장
빨간선으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것을
이것을주현식위원
매각하기 전에 사업승인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아까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현식위원
421-41하고 421-40 이것도 들어 갑니까? 대농연립에.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22-8호가 대농연립 본래의 토지고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도로 뒷편에 단독필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토지여건상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용폐된 부분,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대농이 재건축함으로써 아파트 단지내에 편입된 땅입니다. 그리고 박과장께서 얘기한 기부채납 문제는 그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미개설 도로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무상 귀속시키라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현재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그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만 높이 파는 것만 남아 있네요?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가격도 우리가 임의로 팔 수는 없고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내서 하도록 법절차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사업이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도면상으로 보니까 대농에서 다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빨간색 안까지 다?
박혜옥재무과장
그건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위에 421-55호는 몇m 도로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6m 도로입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기부채납 할 도로는 몇m 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8m입니다.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몇 m로 되어 있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아직 미개설 도로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 도로부지는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고 했지요?
박혜옥재무과장
재건축 사업 승인을 했을 당시 그렇게 승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여기 분양한 줄 아십니까? 아파트 분양.
박혜옥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업승인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분양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의 어떤 중요성 보다도 이런 것을 계속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아서 매각을 하겠다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 이 자체는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언제 됐다고 하셨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된 것은 2003년12월18일입니다.
양준욱위원
형질변경을 시켜서 도로는 폐지하고 대지로 됐다는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이 만에 하나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는데 분양의 가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분양이 되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설계도면도 본위원한테 제출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망치만 두들기고 이것만 해 주는 상임위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소상히 파악을 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이 착석을 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상원 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은 들어 오시고,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지금현재 양준욱 위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매수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박혜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구유재산인 현재 우리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본 토지가 이미 대농연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도로가 어디인지 형체가 없습니다. 구유재산 자체가 기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것의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라는 것은 그 조건이 해결된 다음에 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건부 사업승인을 2003년6월27일자로 했는데 지금현재 구유재산 잡종재산으로서 2003년12월31일자로 지목이 도로인데 이것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조건부가 6월27일인데 12월31일자로 또 도로에서 지목은 대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서 집행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바꿀 수는 있으나 왜 도로인 상황에서 6월27일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대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대로 바꿨으면 대지로서의 어떤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미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바꾼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지금현재 대농연립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농연립이 이것을 조건부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서 해 줬으면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것은 도로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고 대에서 평가액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되고 현황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이미 다 행위가 이루어진 결과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은 눈감은 봉사인 줄 아시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이 해결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되었단 말입니다. 의회가 그냥 의사봉만 치는 상위위원회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저 자신도 판단이 안서는 상황에서 양준욱 위원께서 이러한 내용을 제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그저그저 묵묵부답 하고 계신 겁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 와있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책임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나가서 담당 주관과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로를 대지로 바꾼 것은 잡종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바꿉니다. 도로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건부로 해서 그 땅을.
이국희위원장
도로 상태에서는 도로 자체의 용도 폐지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구유 도로라면.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도로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못 하죠. 도로로 되어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바꿔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 때 대지로 돼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야, 도로로 팔 때는 가격이 쌉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로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를 팔 당시에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건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 땅을 팔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법적으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추진이 돼도 관계가 없다고...
지난
지난이준행위원
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심병원 릴리얼리치, 다행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이 안 됐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도 서울시유지 땅이 있었습니다. 시유지 땅이 있었을 때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거든요. 그 때 우리 김영철 전 의장이 주도해서 자기 동네라, 서울시 의회까지 가서 이것을 한 번 재고해 달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때 내용을 들어본 것을 봐서는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약 백몇십평인가 서울시 땅을 조건부로 사업 승인해 주고 그 이후에 법률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축과장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법률이 바뀌어진 법률 근거가 없나요?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께서 성내동 강동역 주변에 허브 무슨 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은 주택법이 됐습니다만 2003년 7월1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은 소유권 확보가 완전히 돼야만 허가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촉법에서는 그렇지 아니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 도로법에 의한 것, 무슨 법에 의한 것,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사업 승인이 난 건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항은 단일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촉법과 건축법은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촉법에 의해서 택지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내면서 그 도로는 폐지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단행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도로를 용폐를 하고 용폐한 걸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조건부 붙여서 사업 승인 난 것은 하나도 법상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 난 거고 지금 말하자면 매각하는 절차가 뒤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능법에 가까운 특별법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 건축법에서 다루는 문제와는 좀 상이하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을 따져 보겠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만 가지고도 건축 허가를 득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가, 그 법률 근거를 대주시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자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을 하지도 아니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가, 주요 법적 근거, 그리고 지난번 아까 얘기한 허브인가요? 거기, 그 때 법률안과 지금 법률안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건축법에 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률이 다른 차이점 함께,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건부 승인에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했던 위치와 평수 그리고 사업승인을 몇월 며칟날 했는가, 본위원이 듣기로 100%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을 했으면 평당 얼마씩 분양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틀린 것은 여러분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행정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 마디 던지는 말로 묘사가 돼서 본위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일은 이렇습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당연히 알려줄 의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이 조건부로 났는데 분양을 한 법적 근거 어떻게 해서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이 다른지, 이와같이 본위원의 자료와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또한 대농연립에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계시는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우리 의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안건이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농연립에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가 무엇을 그렇게 토를 달고 얘기를 하느냐 이래서 마치 사업에 진척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되고, 의회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또한 그 실무진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보지 않은 현장에 위원들도 가봐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건부 승인이라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없을망정 이것은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것이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하든지 미료로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무엇이 또 문제냐 하면 회기가 4월달로 넘어갑니다. 4월달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지만 이게 토지의 현황상 지금 그 쪽에서 휀스를 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공사 중단을 시키고 변상금 요구를 하고 의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사업 진척도를 봤을 때 혹은 현재 재건축 사업이나 혹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철근이나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했을 때 또한 우리 의회가 마치 그런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서 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전체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부 사업 승인을 해줘도 관계가 없다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공사나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예요. 거기서는 조건부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줬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 공사는 진행되고 있음에도 분양은 분양대로 본위원도 했다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단, 우리로서는 이 매각에 대한 절차를 더 확고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조건부 승인에 어떤 폐단점이 있다 하면 그 때 가서 해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선상에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위원장이나 타 위원님들은 지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미료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421-135구유잡종재산매각과관련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2004년도 강동구 도시관리계획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6번입니다.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천호동 54번지 일원 일반 주거지역 종별 세분 결정 관련 주변 여건 변화로 당초 결정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용도지역 세분 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에 대한 민원 해소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천호동 54번지 일원 민원 내용은 천호동 54번지 일원은 서울시에서 종세분 결정시 조건부(공공용지 15% 정도 확보)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나 주변여건 변화(개별건축 등)로 인하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 8,71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 12월15일자 공문내용으로 민원에 의한 처리로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천호동 54번지 재건축 추진 사항을 포함한 민원 해소 방안이 제시 요구 되었습니다. 시에서 구로 공문이 왔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 2003년 12월22일자 공문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으로 조건부 3종을 2종으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입안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시 공문이 났습니다. 본건 추진 경위는 2003년 11월10일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변경(세분)사항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2003년 12월15일 일반주거지역 세분 관련 민원 사항 및 처리의견 제시 요구가 시에서 구로 하달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22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절차를 진행토록 시에서 구로 지시 되었습니다. 2004년 1월12일 서울시 공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결정안 변경 결정 구청장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2004년 2월3일자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열람기간은 2월3일에서 2월17일까지입니다. 열람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변경(세분)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구 천호동 54번지 일원(8,710㎡)이 2003년11월10일자로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조건부(공공용지 15%정도 확보)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나 개별건축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우리구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3.9.24)시 재건축 추진중인 지역이므로 공공용지 15%정도 확보를 조건부기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세분시 조건부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재건축 등 공동개발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이 지역은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인 건축물들이 부기조건(공공용지 15%정도 확보)을 이행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른 건축규모의 불이익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부진과 일부 대지의 개별 건축허가로 인해 공동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시 부기된 조건의 확보가 여의치 않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입안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우리구에 통보(서울특별시 도시58410-3786,2003.12.19)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이 지역 일부가 개별건축 허가를 득하여 저층주택으로 신축되고 있어 용적률, 높이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여건으로 적용 받을 수 없게된 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3년11월10일자로 조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 불과 4개월 여만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비록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다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측 및 서울시에 우리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3종이 강동구에 몇%였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8%입니다.
양준욱위원
2종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7% 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28%속에 몇%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8,710㎡이기 때문에 그 수는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대충양준욱위원
몇%나 되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0.5%나 0.3%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언뜻 말씀중에 이광국 시의원께서 이 지역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한테 직접 사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3종으로 올려달라해서 3종으로 됐던 바 이것이 개별건축으로 인하여 3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종으로 하향시켜달라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오늘 본위원이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3종을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종세분화결정하기 전에 엄청난 주민의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다들 욕심이 많고 우리는 3종으로 해달라 아니다 역세권 주변하고 25m 이상만 3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제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됐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그래서 15%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동네에서 주민들이 매달리면서 위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원칙을 주장했음에도 이 지역은 3종에서 2종으로 내려주라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어요. 한심한 노릇입니다. 여기에 2종으로 내리면 그러면 1%라도 다른데는 3종으로 올라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종으로 다시 내려가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내려오고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15% 기부채납 조건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이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일까지 사업승인이 안나니까 조합원 다 결성해 놓고 그때 한사람인가 반대해서 그렇게 사업승인이 안났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가서 매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얘기하니까 그냥 안된다 15% 기부채납조건이다해서 조건달았는데 이 조합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계획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계획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너무나 잘알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시로 들어가고 해서 결정권자인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 잘되고 한건데 주민편에서 일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2종으로 입안해라 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3종이 됐으므로 인해서 종세분화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3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여기에 %가 포함됐기 때문에 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파나
송파나양준욱위원
강남같은데는 40%, 우리는 28%, 광진구 29%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하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3종으로 되어 있느냐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25%가 됐다하면 왜 우리는 25%냐 다른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라 떼를 쓸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놓고 보니까 그게 나온 퍼센트지 미리 총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왜 어느 A지역은 3종으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집단으로 민원했을 때에 답변은 어느어느 지역이 3종이 됐습니다. 이것보다도 몇 %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이제까지 어디어디가 3종이고 뭐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했겠느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러나
그러나양준욱위원
3종으로 인한 다른 지역에 피해도 퍼센트로 따지면 있다 이 말이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퍼센트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를 따지더라도 42%하고 43%하고 45%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50%하고 48%의 차이점이 느낌으로 있어요, 없어요? 2% 차이라도 50%하고 48%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데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더 떼를 써야 할 단계까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향조정되어야 될 이런 상황은 아까운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규정대로 해서 산출해보니까 퍼센트가 나온 것이지 어느 구청은 얼마 퍼센트를 정해놓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인한 또 여기에 개별적인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3종으로 됐던 이런 상황 등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될지 모릅니다. 개별건축은 몇%의 3종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2종으로 받은 것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종 7층이하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7월 이전에 받았던 거예요, 이후에 받았던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후에 받았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폐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15%에 대한 것이 개별건축으로 인해서 효율가치가 없기 때문에 2종으로 내리자 결론은 이것인데 우리로서는 많은 것을 느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3종으로 지정한다 이래서 반드시 15%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조건이 딱 붙었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온희위원
어떠한 강제조항은 아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강제조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난번 7월1일날 3종으로 바꾸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구청에서는 2종 12층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특수민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예도 없고 규정에 맞지 않게 정해준 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는 2종 12층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13층, 15층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는 봐주되 기부채납을 15%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 조건이 저는 물론 건설재정 처음 맡으니까 깊이 모르겠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3종으로 지정할 때는 15%를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로 해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없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법적인 요건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죠.
배온희위원
요구해서는 안될 사항을 요구한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사람들이 사업승인이 난 6월말까지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받으니까 높게 짓게 해달라 대신에.
무슨
무슨배온희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사람도 지금 법에도 없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거꾸로 이것을 내리는 것보다도 조건을 없애달라 이렇게 로비를 해서 다시한 번 시도하는게 낫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도자료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종으로 다시 입안하라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뒤에 첨부해놨습니다.
배온희위원
제 생각에는 15%를 있지도 않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이것을 가서 빼달라고 로비를 해서 해결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공용지 15%확보에 조건부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량사항이지 하나에 강제조항이 포함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방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3종에서 2종으로 하향하느니 조건부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하여 다른 곳에는 2종에서 3종으로 할려고 투쟁을 하고 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 재건축 행위가 허가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어려워짐에 따라가지고 2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해서 오늘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건축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이랬는데 이 허가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래는 3종 15%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2종으로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로 첨부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회시했느냐 하면 현재 이것은 2종 7층으로 변경입안을 구청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나 그게 될 때까지 무리하게 건축허가 내주지않는 것은 민원인한테 피해가 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3종 15% 조건을 2종으로 하향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항에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냥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원칙적으로 3종에다가 15% 조건이 2종으로 된 다음에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청장이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정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주위에 제반 여건을 같이 해 가지고 상응하는 조건으로 일관성있게 해야지, 어떻게 4개월 만에 3종 하다가 안되니까 2종으로 해주고, 다른 구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면 강동구가 3종이 28%라고 했는데 이웃 송파구는 3종이 몇%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송파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구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올린 적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울며불며 시청을 찾아가서 하니까, 시청에서도 주민편에서 할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편에서 할려고 노력한 부분은 공을 높이 사겠는데 허가를 할때 몇종인지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3종으로 내야 될 지역은 주위에 스카이라인과 같이 부합되게 해서 도시환경이 정말 균형감각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주게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3종으로 되어서 28%로 되었는데 여기를 2종으로 하향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3종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하향이 가능하나 올리지않고 개별건축도 2종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이 지역은 3종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떠냐? 우리 강동구에 재산에 어떤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른 효과까지 볼 수 있고 그것으로 하향이 되고 끝이다 하면 그대로 놔두자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거 아닙니까? 2종으로 할 것을 3종으로 또 올리자고 하면 그때는 안 되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가 하향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올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서울시에서 보조자료에 첨부된 공문을 보시면 건축허가는 판단해서 내주되 반드시 2종으로 다시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의견충돌만 생기고 원만한 일이 안됩니다. 서울시도 구청에서 올리지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수정결정을 한 것인데 그나마 협조를 안해주면 상급기관의 마찰...
양준욱위원
상급기관과의 마찰은 의회로 떠넘기라 이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 하향조정함으로써 몇 %일망정 3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부연해서 어떤 혜택을 주지않는 상황에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해 보시라 그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2월말에 조합이 깨지면서 2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서울시에서 봐주면서 건축허가도 거기가 원래 3종 15% 조건을 2종으로 바꾼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옳습니다. 어차피 원인은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에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서
알아서양준욱위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가를 내줬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민원해결 차원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가를
허가를양준욱위원
해 주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청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최종허가한 것하고 최종 지시한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내려온 공문을 첨부 해 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그것은 그것이고, 2종으로 하향은 본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것이니까 3종으로 15% 확보해 가지고 하게끔 놔두자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결정권자인 서울시하고 업무협의에서 사사건건 협의가 안됩니다. 구청에서 올린 적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잘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따라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원만한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안대로 우리구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에서 울며불며 서울시에 가서 조를때는 언제고 자기네 조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를 따지고 보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른데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양준욱위원
3종으로 28%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 개념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3종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 어떤 미비한 영향이 미치지않느냐 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용도지역이 중요한 것인데 세분화가요.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만약에 했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규정에 맞게 한 것이고 15%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3종으로 해 주는 대신에 기부채납 조건을 달았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협조가 안되면 안됩니다. 왠만하면 주민들 편에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통과로만의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간에 종세분화에 문제에 %를 논함, 하향이 되었으므로 역학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다, 이런 것으로 위원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설득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연해서 어려움도 얘기하고 뭐가 강동구에 이익이 되겠는가 이것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이게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공람공고를 했을때는 지역주민이나 누구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견이 지역주민들하고...
양준욱위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에게 알아봤습니다. 모른데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런 하향 조정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하향 조정으로 의결을 하기로 했다. 단 여기에 따른 혜택을 많이 강동구에 줄 수 있게 위원들이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시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난리입니다. 공람공고를 몰라,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절차는 의견청취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된 다음에 시청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시청에서 먼저 하고 이쪽으로 와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의견청취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의회 위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 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시에 올립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잘 나와야지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부담없이 하지, 의회에서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주민편에서 잘할려고 한 것인데, 그냥 현실대로 시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오기전에 서울시에서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입안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서울시에 가기전에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요청을 해서 어쩌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다 처리해 놓고 우리한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에서는 법상 입안권이 있는 것이고 시에 결정권이 있는데, 결정자가 구청에서 입안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수정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라면서요. 의견청취이면 시청에 요청하기 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올라가야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 2종 12층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민원을 접수할 정도라면 이미 민원은 강동구에서 제기된 내용인데 그 제기된 내용을 진작 얘기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의견청취를 가져오느냐 이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 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구청에 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시로 간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 뭐하러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법상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장
3종이든 2종이든 1종이든 간에 서울시 안에 기본 매뉴얼이 있었죠? 그 매뉴얼에 % 맞추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역별로 3종 올려달라고 난리들을 치고 했었는데 어느 지구는 3종으로 했으면 어느 지구는 2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9월24일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6월30일날 결정이고. 그러면 6월30일날 결정에 이미 종 구분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3년11월10일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11월10일이죠? 그러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 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는 구청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하셨어요. 구청은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고, 강동구의회는 전부다 바지저고리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재량권에 있어서 15%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하니까 이 분들이 재건축도 전체 동의도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15% 공공용지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2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 주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확정은 3종으로 해서 15% 조건을 달았는데 이미 여섯건에 대해서 2종으로 구청장 재량권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이미 나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 내려가자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어서 절차상 구의회에 의견 청취는 받아야 하겠고 하니, 형식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법적인 의회 의견을 달지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해 주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도 잘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동기는 시청에서 순수했습니다.
부다
전부다배온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문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올렸잖아요. 도시 584103714 도개 58717459, 이건 누가 올렸습니까? 이것도 민원인이 올렸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올렸습니다.
이미
이미배온희위원
시청하고 일을 다 해놓고 뭐하러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합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의견청취도 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전에 토지매각건과 관련도 있고, 지금 현재 의견청취와 관련도 있고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을 다시 해 보세요. 지금 3종 15% 되어 있죠. 건축허가 2003년9월3일 한 건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02년11월2일 나가고 2003년9월3일은 확정되기 전에 몇종으로 해 준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않고.
이국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상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2종도 줬다가 3종도 줬다가, 행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2월31일날 2건 나간게 있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적법하게 나간 것이고.
이국희위원장
2003년9월3일은 뭐로 내 줬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는 종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2종으로 내 줬습니다. 7월1일부터는 2종으로 보니까, 2종으로 나갔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확정되기 전 단계로 내 준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003년12월31일자 2건 나간 것은 시 공문에 의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3종 15%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 2개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라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집행부에 지금 행정이 상당히 늑장대처 내지는 혹은 정보 부재의 상태에서 민원인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와의 관계와 민원인과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부재의 상태로 이루어진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와 의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않고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 및 회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의견청취의건도 차후에는 구청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 요원한 사항이면 다 감안하셔서 수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이의가 있으시거나 혹은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당초 공동개발을 고려한 조건(공공용지 15% 정도 확보) 부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을 추진하되 강동구내 다른 지역에 동지역 면적에 상응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추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측 및 서울시에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현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규호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신설 3종, 삭제 2종, 현실화 2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 제정관련 수수료 종목 신설 3종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1,500원, 흑백은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100원, 그 다음에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직접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종목 삭제 2종은 인감증명 500원, 인감신고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및 지방세 관련 일부 수수료 현실화 2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350원에서 500원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도 35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에서 각각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따로 붙였고, 입법예고는 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물가에 영향이 미미함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손규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문 조문상의 개정 없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있어 종목의 신설 및 삭제,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종목은 총 7종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종목 신설(3종)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칼라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흑백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100원)입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및 2004년2월20일 신설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거 3종의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의 원가계산액(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라 1,532원, 흑백 970원)과 조례가 개정된 종로구 등 7개구가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종목 삭제(2종)로서 인감증명(500원),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700원)입니다. 이는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자치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수료 금액을 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가 2002년12월31일에 신설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2종)로서 지방세납세증명서(350원→500원),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350원→5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에 42.9%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구의 원가계산액이 579원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구가 5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금액조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고
검토보고배온희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구에서 계산한 원가가 칼라가 1,532원, 흑백이 97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거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산에서.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지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원가계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잘못 된 겁니다. 원가계산 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서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내는 그게 원가계산이지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따로 주는데 왜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 갑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다만, 이 부분은 토지이용확인서 칼라하고 흑백 발급 그 다음에 열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국토이용관련법이 따로 있었고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때에 이미 토지이용확인서는 발급되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국토이용관리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바로 이것을 수수료조례안에다 넣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넣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1,500원, 1,000원 이렇게 조정되었는데 참고로 방금 산출을 인건비까지 포함됐다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역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산출이 되도록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또 올랐는데 불과 얼마 오르지 않았지만 속으로 진짜 욕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야 되는지, 국민들 다 세금내고 필요한 것들은 세금에서 보충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인상만 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책정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상된 이걸로 하게 되면 추가 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지방세납세증명서 하고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연간 12만건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세외수입이 전체 4,000만원중에서 약 1,700만원 정도가 증액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구가 이미 지금현재 500원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검토하니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출게 아니라 타구는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부담을 적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큰 부담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배온희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되도록이면 공과금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하고 제일 연동되는 게 공무원들 봉급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가 잡은 것은 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인상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1년 늦게 해도 강동구의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탬포를 늦춰서 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전체 4,000만원인데 인상을 하면 1,700만원이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21개 구청에서는 500원으로 이미 다 받고 있고, 우리 구가 그나마 늦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배온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음식물처리비, 쓰레기봉투값 인상 등등 경기는 IMF 보다도 심각한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한꺼번에 되다보면 우리 구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칼라는 1,500원, 흑백은 1,000원이면 이 발급기가 따로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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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금김정숙위원
350원에서 500원으로 150원을 인상한다고 하면 조금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현재 21개 구청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빠른 것은 아니고 타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은 늦게 받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구청에서 구민에게 베풀어야 되는 행정은 빨리 도입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남윤일 위원께서 거론했다시피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가 공동주택에 속하는 공동주택내에 있는 단지도 일정부분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개정이 됐다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60%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관련은 안되지만 인상되는 부분이니까 거론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알아 주시고, 앞으로 손규호 과장께서는 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한다는 거 상당히 늦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것이 인상이나 신설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나 어떤 지시 사항은 아니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입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또 인상에 대해서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인상 부분은 상위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든 물가가 다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인상폭에 대해서는 특수한 어떤 땅이나 물건에 자기들이 어떤 그것으로 이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인상폭에 대해서는 별 중요시 안 따지는데 서민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는 것은 뭐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당하니 물가 인상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가지로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위법에 신설된 것은 하되 나머지는 인상을 시키지 않고 어떤 경제의 흐름을 좀 봐서 나중에 인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에 인상을 해봐야 수입이 1,700만원 정도의 인상액이 된다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이런 데서도 체납을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체납 징수를 많이 하게끔 더 노력을 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서 놔두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답변이야 다른 위원들도 전부 얘기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인상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만이라도 놔 둡시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부가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전부다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타구하고 형평성 얘기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은 전국망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제증명을 여기서도 발급할 수가 있고 저쪽에서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강동구 것을 떼면 저쪽에서 하면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동구
강동구양준욱위원
것을 저 쪽에서 떼면 저쪽에서 떼는 강동구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그러면 그것만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500원이면 여기서 뗄 때 500원 받으면 되고,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발급 부서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것을 강남에서 떼면 강남에는 500원 아닙니까? 500원을 받고 만일 그 분들이 강동에 와서 발급 신청을 하면 350원을 내고.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발급 부서에서 받는 금액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인상폭에 대해서는 분위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물가의 상승률로 인한 이 문제 만큼은 강동구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수수료가 인감증명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 등 일부 특수한 계층만 혹은 사람만이 필요하고 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다 먹고 사는 것 처럼 생필품 같으면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인감 떼는 것이 대부분 떼기는 뗀다고 생각이 되지만 토지 거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융자를 얻는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납세필증 증명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번 올리는 조례는 통일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출퇴근 하는 사람만 버스를 타는데 버스비를 올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파급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지 버스 타는 사람은 한정이 됐고 이 사람들만 출퇴근 하기 때문에 올려도 무관하다는 논리와 비슷한 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그것하고 좀 다른 논리는 인감증명이나 납세필증 증명을 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안 떼는 계층보다 다시 해서 경제적 여유가 일반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 버스를 타는 것은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게 아니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인감 증명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인감 증명은 저희들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별도로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규정이 인감증명법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수수료 조례 규정에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인감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합적으로 신설된 분야는 그대로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해야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지 말자는 의미지 내가 인감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은 놔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살리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 제안이다 이 말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하셔서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은 수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인상된 부분은 조금더 시일을 두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배온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원가 계산에 들어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잉크건 종이건 다 예산 미리 책정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삽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익을 내서 그걸 커버해야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것은 인상전 금액으로 그냥 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500원은 1,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흑백은 500원으로 하고 또 열람은 100원으로.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액이
금액이양준욱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계중
이계중기획재정국장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가계산 이론은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기이 월급 받으니까 원가계산에 왜 포함되느냐, 우리들의 보수가 단지 세금에 의한 보수만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에 의한 것도 보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할 때는 사람이 투입되는 원가계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세금에서 월급 타니까 원가계산에 빠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강동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우리만 유독 다른 구 보다도 수수료를 싸게 받아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500원선 정도 받는 것 납세 필증 떼는건 세금 낸 사람만 떼는 겁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위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조정한 것으로 저는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 수정안은 아까와 같이 발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이다, 건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이익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예요. 하다 못해 시멘트, 모래 부수적인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못 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다 아니다, 세금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가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장사꾼은 5원을 벌려고 천리길 물속길을 간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어떤 서류나 뭘 떼다 보면 좀 심리적으로 다른 구보다도 여기가 싸다 그러면 떼지 않을 것도 떼어보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강동구청까지도 예를 들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일도 같이 더불어서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을 해야지 꼭 이것 하나만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말씀은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자면 납세 증명 같은 것은 물건지 그러니까 재산 건물 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꼭 반드시 강동구민에 한해서 이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소유자는 타지역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볼 일 있어서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강동구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심 때 되면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식당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플러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꼭 필연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청에서만은 다른 데 비해서 인상을 시키지 않더라 하는 의미로 좀 남겨놓는 것이 어떤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갖고 다른 위원도 생각을 가지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배온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배온희 위원님이 한 말씀 더 하시고 계속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료로
미료로배온희위원
넘기기로 했으니까 미료로 넘기고 그 때 다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럼 배온희 위원께서 다음 회기에 내용을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더 심도있는 검토와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상향 조정만이 행정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희봉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희봉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2월2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1월1일 법률 제6655호 및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 제134조에서 위반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2월20일 강동구조례 제621호로 제정된 강동구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서울특별시 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바, 상위법 규정 적용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재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위반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법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한 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10으로 하되 위반 기간은 1년 내지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만원 내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존 개선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칙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저희 중대한 실수로 착오 기재된 기타란에 입법예고 기간을 2004년 2월4일부터 2월24일로 수정하여 주시고 본안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의자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조의 내용 중 제5조 제2항을 제4조 2항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월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대신에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대체하는 전문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바뀌었고 둘째, 조례의 내용 중 근거법령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령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바뀌었으며 셋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강화 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령에 의거 전문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월1일자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0조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의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법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일부 조문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확한 근거법령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하고 안 제6조 전단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에서 과태료 독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개정이유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 2003년1월1일이면 1년전이네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1년 몇개월 이상 늦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정할려면 도시계획과에서 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한다는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바로 연결해서 뒤따라 들어가게 돼서 과정이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지적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나오는대로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주무과인 도시계획도로과에다가 이것을 빨리 도시계획도로과에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준비가 늦어졌다는 거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준비
준비이준행위원
기간치고는 1년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네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촉구도 몇 번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과태료인데 보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납부하게 되고, 작년에 체납이 3건 발생됐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어떤 몇 건이 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냥 인상만 시키고 계속 체납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인상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건교부나 국가의 땅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체납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서도 과태료 인상폭만 시켰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된 것은 압류절차나 제반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절차대로 하고 저희가 신속히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체납이 됐는데 다 전부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하고, 안 제6조 전단 제5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수정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5일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현장방문을 해야 하고 현장방문후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좋아요. 이 얘기가 주민들 조합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게끔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것이 없게끔 조치도 필요하겠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현장감사를 갈 때는 구청과 현장과에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몇 번을 거쳐서 해보면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해관계인과에 의회와 그런 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현장 방문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나 혹은 그와 상응하는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도록 극비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현재 계시는 조국장님께서 필히 관련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그 여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월요일 10시에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