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방청석에 미래의 주역이 되실 동해중앙초등학교와 동호초등학교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의회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워가 주시기를 함께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께 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남우, 홍순만,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대망의 갑신년 새해 들어 제128회 임시회 첫 번째 시정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내내 극심한 가뭄으로 심신이 피곤하더니 우수, 경칩, 춘삼월이 지나서야 흰눈이 온산천을 덮어주어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메마름에도 풍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 건조한 황사바람 때문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중앙정치권의 긴박한 상황은 온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4대 지방선거를 치룬지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하였나를 생각해 보면 씁쓰레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시정 최대목표인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 건설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동해시는 작고 알찬 동해를 이룩하고 큰 동해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작고 아기자기한 동해시도 형성이 안되었는데 큰 동해부터 건설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은 동해시가 550만명 손님맞이 관광의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동해건설은 작은 동해 건설부터 완료한 후에 큰 동해건설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 순서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동해대학의 분규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동해시는 대학 정상화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진정으로 향토대학으로의 대우를 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유사한 해안도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미 맺어진 국내자매도시와의 개념의 차이는 어떤 것이고 이왕에 행정교류협의체를 추진할 바에는 경남에 진해시, 김해시, 전남의 해남군 등과 같은 같을 동자인 바다해 돌림으로 동해(同海) 행정교류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해시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제반사항과 향후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일괄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몇 가지 제안설명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시정목표인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건설에 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건설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집에 반상회보에 같이 온 금년도 동해시의 큰 동해건설에 시작이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건설을 위하여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생활현장탐방교실 운영, 환경가꾸기 실천수범시민상 발굴, 상습투기지역 꽃박스설치, 송정동에 환경가꾸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동해시 사업목표가 되겠습니까? 이건 어느 시군이나 다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사업입니다. 차라리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 건설 이 제목만 없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표현이며 목표달성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과 2가 없으면 10이라는 숫자는 존재할 수 없듯이 작은 동해건설 없이는 큰 동해 건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동해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구형태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바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히 일부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집행부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동해시청의 2국 17개실과소 6개사업소의 전담동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개발하여 아기자기한 작은 동해를 만드는 것이 작은 동해건설인 것입니다. 한 예로서 삼화동 신시가지 일원을 솟대마을로 조성하고 무릉계와 잇게 하는 것 또 송정동을 정비하여 러시아거리로 만들어서 국제항 배후도시에 걸맞는 명소로 정착시키는 것, 북삼동을 예향의 고을로 지정하여 개발시키고 대동아파트 단지를 교통행정 전문부서에 전담시켜 교통난의 해소책을 생활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릉계 제2야영장에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등산로마다 이름을 붙여서 특화시킨다면 모든 면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례가 작은 동해건설인 것입니다. 또 동해시민장학금의 지급 규정도 요새 푸대접 받는 이공계학생 위주로 지급할 수 있게 개정하여 이공계 살리기 운동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작은 동해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50만명 동해시 방문의 해라고 반상회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550만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금년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발전의 버팀목은 누가 뭐래도 텅비어 있는 북평산업기지 그리고 항만, 관광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300여개의 기업이 경인지방에서 강원도로 이전하였는데 그중 과연 동해시로 몇 개 기업이 옮겨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춘천이 55개, 원주가 183개기업, 강릉이 18개업체 심지어 태백시는 17개기업을 서울로부터 유치시켰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유일한 국가공단인 북평산업공단에는 몇 개의 기업이 작년과 금년에 왔는지 또 이런 것이 큰 동해건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인 동해대학 정상화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지자체들은 관광산업과 대학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지방세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대학도 동해시에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을 약 8%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해시도 향토대학인 동해대학 정상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사례를 든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민장학금을 확대하는 문제, 대학생들이 전용으로 출입하는 업소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지원하는 문제, 원룸 등에 행정의 편의를 지원하는 문제, 동해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기업에 취업을 알선시키는 문제, 동해대학의 대대적인 홍보문제, 동해자매도시 등과 학생유치 등을 협의하고 학교 발전에 필요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비우고 시민대학의 차원에서 관학협의체도 체결하고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관학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세 번째 마지막질문 행정교류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벌써 작년부터 서로 다 오고가고 같은 행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않고 행정교류협의회를 체결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항의 보충질문 지역별특화사업과 특히 이공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데 대한 견해 또 관광객 550만명 수용대책에 대하여 공단의 유치공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 동해대학교 정상화에 대하여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역별특화사업과 특히 이공계대학 장학금 확대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관학 풍토조성에 대한 견해는 조금전에 답변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심을 버리고 다 비우고 정말 동해시민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해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철학이 조금전의 답변에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안도시 행정교류협의체 구성하면서 이때까지 의회에 한번 협의도 없었다. 견해를 밝혀달라. 시장님 금방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네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간단합니다만 어제 워낙 많이 질문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소신껏 정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자동차야영대회시 몽골텐트 설치에 대한 사업비, 사업량 등 공사업체 현황을 관광개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이유와 18개 시군과의 부채 비교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건 받았습니다. 예산을 선심성 지출은 삼가 하시고 시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소모성 행사를 유치하지 마시고 올해에 계획된 행사라도 경제원칙에 의거 행사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아마추어복싱대회를 유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객이 없는 극장이 운영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좀 늘어난게 아닙니까? 그걸 체육진흥담당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직 안왔는데 세 번째는 4·15 총선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방법을 제언하겠습니다. 어느 지휘부 간부공무원이 출신과 학연을 핑계로 하여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분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니 공무원의 윤리는 어디 갔습니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꼭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보가 들어왔고 해서 한번 경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앞으로 시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동해시청내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몇 평쯤 되며 시청 공무원이 10부제를 지키지 않아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몇 번이고 시청을 돌아야 되는 불편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데 민원인을 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공무원 차량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연금매점 앞에 주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이 시의 주인인만큼 원활한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상 네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껏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는 좀 쌀쌀한 분위기인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이 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세계자동차야영대회시 몽골텐트 설치공사 현황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채근하여 주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자동차대회 당시에 몽골텐트 설치공사의 사업량, 사업비,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텐트장 가설건축물 현황은 당초에는 300동인데 몽골텐트는 230동이고 판넬조 70동입니다. 현재는 145동으로 몽골텐트가 68동, 판넬 조 77동이며 사무실, 식당, 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골텐트 설치공사 현황은 기본협약서상 투자는 투자사업비 450백만원인데 기반시설이 142백만원, 부대시설 308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은 텐트장내 초지조성 이 13,866㎡이고 도로개설은 720m입니다. 이중에서 인터로킹, 경계석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시설물 설치가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간이화장실, 세면장, 가설텐트, 캠핑용품 등입니다. 공사업체 현황은 사업시행자가 휠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투자비는 휠코에서 상당한 투자를 더 한 것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 재정운용을 촉구하면서 전국아마추어복싱대회 유치 이유 마지막 것은 시청내에 민원주차장 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부채가 많은데 무슨 대회를 자꾸 유치하느냐? 주민 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소모성 행사는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 시청내에 민원 주차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아마추어복싱대회를 유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도 관광산업 못지 않게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포츠대회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업무계획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으로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고 나아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모든 면에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리라 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21개 종목의 전국 또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다소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보며 올해에도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처음 시행한 대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진행된 전국아마추어복싱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이 복싱대회는 애초부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신인선수권 대회였기 때문에 체육 관계자 외에는 관중이 별로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관중이 없다 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관중이 없었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복싱대회에 참석한 선수와 임원 등 외지 복싱관계자가 600여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대회기간중 우리시에 머물며 먹고 자고, 쓰고 간 돈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지역경기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때문에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단위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애쓰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청내 민원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내 주차장에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차량 10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98년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청내 주차공간은 220면으로 약 1,300여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차량은 평균 540여대로 이중 직원 및 관용차량이 290여대, 나머지 민원인 차량이 250여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빌딩소재 일부 회사원들이 간혹 개인차량을 시청 내에 장기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고 각종 교육이나 입찰이 실시되는 날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번이고 시청을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공무원차량 10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홀짝제까지 운행하며 홀짝일 해당 날에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행여부를 매일 확인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공무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3번 반복 지적될 경우에는 벌칙으로 숙직 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나 요즘과 같이 건조한 산불예방기간에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10부제 시행을 중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직원차량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또한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시청주차장 유료화 조기시행 그리고 33관리대 이전시에는 직원 전용주차장제 시행 등을 검토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17대 총선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 잘들었습니다. 답변은 금방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들었고 우리 동해시에서 고급공무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고로 드린다고 할려면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 먼저 보고 때도 잘 봤는데 여러 가지로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 그걸 왜 안보내 줍니까? 우선 1번부터 세계대회 건축과장님이 오늘 안오셨는데 여기 보면 휠코회사에서 투자하는데는 여기 하얀텐트가 있습니다. 휠코 300세대가 그러면 지금 백몇 세대라 그랬지요? 140세대 그러면 이 허가가 어느 쪽으로 지금 도관광개발과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올릴 때 몽골텐트로 올렸죠?

과장님도 답변을 즉시 하시지 말고 우선 홍순만 의원님 질문을 다 하십시오. 답변은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낸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집 자체가 야영 프리텐트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이 넘어서 2년째 되어 가는데 허가를 프리텐트장이 아닌 가건축물로 건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가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있고 과장님이 어제 휠코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튼 허가관계라든가 어제 시장님도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되겠고 건축과장님이 계시면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안계셔 가지고 그렇고 세 번째는 18개 시군에서 서면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도민일보에 왜 이렇게 나게 하셨습니까? 18개에서 우리시가 최하위로 3년동안 우리 시장님이 오신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최하위로 빠집니다. 그렇다면 그전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왜 하시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도민일보까지 우리 강원도에 전체로 나게 이렇게 하십니까? 빚이 말입니다.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 설득을 시켜도 앞을 보고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너무 부실하고 이러니 저희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 3년 계속 최하위로 빠지고 강릉, 삼척 같은데는 부채가 수해 루사, 매미도 났는데도 이렇게 빚을 안지는데 우리 동해시만 계속 이렇게 쳐집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시는지 그래서 조금전에 체육대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조금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행사를 1회, 1회 계속 1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계속 1회라니 전국대회를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난게 아닙니까? 부채가 우리 동해에서 짊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오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원주차장은 제가 2002년도 시의원이 되고 막바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10부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되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주차장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간다든가 민원인을 들어오는 입구에 출구와 입구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조망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민원인을 제1순위로 하시고 하마 3년이 되어도 지금 해결책이 없다고 상당히 민원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1번에 허가관계가 프리텐트장 가건축물 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한마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허가관계라든가 즉 말해서 몇 가지를 접수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것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휠코 신상호씨나 조사장님께서 이게 멀지 않아 무슨 일이 나긴 날겁니다. 그러니까 300동에서 지금 백오십 몇 동이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글자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300동에서 150개로 축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관광개발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300동이 150동이 된 내용하고 그 다음 허가과정에서 도에 어떻게 인가를 받았느냐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촉구하는 그런 방향이었고 이제 첫 번째 질문만 두가지를 답변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선 그걸 먼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1번항 자동차야영장 공사 시공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업체가 시공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럼으로써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누차 내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확실히,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아는 바대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의 시행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지조성이나 부지조성 이런 부분에는 시에 공사사업을 기반조성사업공사를 하든 그 사업공사권을 딴 업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효성건설이 그 사업을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코의 부지조성 공사나 이런 부분을 주식회사 효성건설이 같은 현장에 있음으로써 맡아가지고 한 것이야. 그런 식으로 세세한 내용을 답변해 줘야지 홍순만 의원님이 자꾸 이 부분에 의혹이나 어떤 거짓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얼버무리고 말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벌써 몇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까? 수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제 저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민간시설 투자사업자 유치에 따른 부분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저의 질문과 벗어난 그런 답변을 하고 아주 완전히 잘못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었나 하면 민간시설유치사업자를 왜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은 민간시설사업자는 대회유치위원회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진행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그걸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대회추진위는 우리시와 협약을 하고 또 민간시설 투자부분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와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달하시고 시장님께서도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의하면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아마추어복싱대회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은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성격에 의해서 유치가 되었고 어떠한 성격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출되었다. 이런 부분도 질문에 따랐으면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답변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촉구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마추어복싱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비와 유치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를 아마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시죠?

민간유치 사업비로 했느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 의원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조금전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님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아는대로 진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 번째 보충질문인 세계자동차야영대회 몽골텐트 설치공사 현황에 대한 답변을 관광개발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도에 당초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야영장업을 전체적으로 망상캠핑리조트를 야영장업으로 등록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수립된 시설배치 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텐트장이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다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시의 요구대로 그걸 전부다 숙박시설로 인정해 주지 않았냐 하는 것은 도의 의견도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중위생법이 바뀜으로써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다툼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야영장업 자체가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텐트가 300동에서 왜 빠지고 현재 145동이냐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강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진 철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시설은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설건축물은 몽골텐트도 가설건축물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형태를 몽골텐트에서 판넬로 바꿔준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해서 시가 수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시설물 이외에는 우리가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설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하도급을 줘서 공사한 부분은 제가 유성하고 개인업체는 아마 텐트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휠코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휠코가 선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굳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인 부분은 텐트설치업체하고 현재 잔디를 씨드스프레이 한 업체는 하도급업체고 유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해해 주시고 텐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복싱대회 유치비 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4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것이 5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복싱대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우리시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이런 대회를 왜 유치하느냐 좀 제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싱대회를 유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고 어디에 쓰여졌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답변자료는 세세히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복싱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에서 전체 예산 지원한 것은 1,57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임원 숙박비라든가 그 다음에 트로피, 링설치비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만 애초에 그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직접 관중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이바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홍순만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홍순만 의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지출한 대회유치비가 어느 정도고 그 대회를 거행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은 답변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구체적인 수치, 지역경제 효과 이런 것은 산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600명정도가 먹고, 자고, 쓰고 한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답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 답변할 때는 설상 본질문에 없었다 하더라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다른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