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3일 제125회 무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지원업무와 사업 추진실태를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기관단체등에 대한 소모성 행사 사업비에 지원하고 여타 기관등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책임성이 떨어지고 방만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보조지원 사업 전반에 있어 보다 많은 군민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그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수감자세와 자료제출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매우 유감스런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희망하고 보다 더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조사업 분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