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현기
이현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은 337∼379쪽, 751∼759쪽 수정예산안 8쪽, 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위원장 님!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여기 범죄 예방하고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인데 범죄예방은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고 이게 지금 삭감되어버렸는데 그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예산 서 페이지 373쪽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몇 쪽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373쪽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는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놀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례를 들어 본다 면 자주 사고 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나 시간이 날 때 농구대회를 참여하므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 생활도 유지를 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유지를 하게 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읍면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6백5십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군 대회를 하는데 4백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시군, 이게 지금 정읍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근 고창, 정읍, 부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
범죄예방장석종위원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범죄예방 단체로 부안지구에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금년에 예산 에 계상했는데요 범죄예방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지도, 보호관찰, 그 다음에 갱생보호사업, 정성지도분과에서 활동을하고 이런 모든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주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누 년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장석종위원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은 3가지 모두 삭감됐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삭감되면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이 삭감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거죠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해만 처음으로 예산 이 성립된 기금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은, 다른단체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체 보조금 속에 뭐 1억만 삭감되고 그랬던데 이런 단체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아까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부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창, 부안, 정읍, 3군이 하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을 안 세워주면 부안군은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이 삭감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 얘기입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대안 은 없습니다. 의원 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 를 하셔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337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 공동묘지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하면은 그 공동묘지 거 기한 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공동묘지가 각 읍면 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같으면 추석때나 이 명절 때 벌초를 그 지역 주민 들이 스스로 하고 뭐 4-H나 농민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벌초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것이 디지털 사회 화되고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전부 벌초하는 작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8명이 하는고만요 51일간을.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김희순위원
안 세웠었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작년도 세워졌고 전부 세워졌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군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이게 하는 인부임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러죠.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그 장석종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예방 그것은 지금 몇 년전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요, 4∼5년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5년 전부터 지금 했었다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전부 일반 예산 으로 세워 가지고 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3천만원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성수위원
3천만원인가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3천만원 했습니다. 2002에도 3천만원 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의원 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상임위별로 삭감되는 얘기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오늘아침까지도 전화로 상당히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 님들 몇 분들한테 전화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집행부에서도 어느 개인이 누가 이걸 했다고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함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조심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여 기 우리 의원 들님 중에도 회원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저는 자치행정 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오늘아침에 굉장히 어떤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 들이 난리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 에서 무슨 근거로 이걸 삭감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인복
서인복위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예산 을 삭감한 뜻이 예산 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면서 이것도 풀비에서 나가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한 것이지 예산 지원의길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오해가 있으셨고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에요 이것는 풀비에 성격이지 이게 따로 목을 정해서 나갈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었지 뭐 범죄예방 단체가 하는 사업이 뭐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면에서아니다는 걸 그런 오해를 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성수위원
풀비에서 나간적은 없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 성격은 우리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풀비에서 나갈 성격이다 따로 목을 지어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 예산 이 안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삭감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위원
외부에서는 그런 뜻을 모르고 작년까지 세워주었던 예산 인데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좀 받고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 없으실거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범죄예방 추진 위원 회에 연락을 좀 하셔서 양해를 좀 구해주십시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의원 님들이 좀 세워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장석종 위원 이 질문 과정에 사실은 4년이라고 했던가요 예산 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어떻게 되었던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버리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검토한 그런 내용대로 한다면은 예산 지침이라던가 이 예산 을 지원하라는 분야가 없어요 해서 이건 풀보조 성격이다 풀보조비 군수 풀보조비 묶여있는 풀보조비 지불해야 하는 성격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책이 없습니까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하면 대책이 되는 것이지.
덕영
조덕영사회복지과장
풀 보조금 은요 물론 풀보조 성격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풀보조는 예산 이 한도가 있습니다. 한정이 있는거죠, 이 목으로 3천만원 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없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거는 군수 마음이라 그 얘긴데 지금 우리 위원 들은 지금 방금 길거리 농구대회, 범죄예방, 아닌게 아니라 4년정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때도 논의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랬지만은 동료 의원 들도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 예산 은 풀보조비 성격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부터 풀보조에서 지급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실수 있냐 그 말에요, 그리고 아까 길거리 농구대회 이게 뭐 청소년간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을 해가지고
전한
건전한임종식위원
놀이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참 불미스럽게도 우리 백산고등학교 와 부안고등학교가 집단 패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들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대충 들었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러는
그러는임종식위원
경우도 있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 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논란 끝에 이런 부분이 아까 서 위원장 이 얘기 한 것처럼 이것은 풀보조비 성격이다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예산 을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충분한 질의 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먼저 질의 하실 최서권 위원 님 발언권 을 드리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충
보충최훈열위원
질문 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생각 하는게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각 농어촌 마을에 마을회관 마다 농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구 대가 설치되 있지만 농구대에 공을 던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용을 않합니다. 물론 하는 마을이 10마을에 1마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청소년 농구대회 할려면 총무계 직원들이 바빠요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모집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학원이다 학교다 뭐 해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도 않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행사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아이들을 끌어오려고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학부형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꼭 좀 참석 해 달라 그런 행사를 우리 예산 을 지원해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방금 우리 임종식 위원 님이 그 말씀 하셨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회 단체 보조금 에 풀비가 있고 분명히 이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이고 사회 단체 신청 을 하면은 심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 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심사 위원 으로 참여하실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사업이 범죄예방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을 배정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농구대회는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산 낭비다 사료되어서 저희 위원 회에서는 여러 경론 끝에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 위원 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앞전 우리 부의장 님이나 장석종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이라면은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풀보조비에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구대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풀보조에서 지금 할 것이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럼 이거 합니까 못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죠
심의
심의최훈열위원
위원 회에서 하는거에요. 위원 회가 구성됩니다. 이거 군수 가 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신청 받아 가지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풀 보조금 은 한계가 있는거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조영호 위원 님 말씀하세요.
여러
여러조영호위원
위원 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느끼는바가 많은데, 범죄예방 3천만원 예산 이 3∼4년 동안 지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행사 보조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예산 이 이 범죄예방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가지에요 과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풀보조비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1억5천이면 1억5천,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풀보조비에서 주지 왜 별도의 예산 으로 세웠냐 이 말씀 아닙니까 또, 지금 사회 과장 풀보조비는 한계가 있어서 범죄예방 3천만원을 지원 해 줄지 지원 안 줄지 군수 재량 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조 위원 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항은 다음에 우리 위원 님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진서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서권위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지금 의원 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뭔가 프린트를 하던가 아니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꼭 해야 할 부분은 단체로 묶어 가지고 뭐라는 명목도 없이 내 놓다 보니까 덩어리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은 진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억 예산 만 세워 놓았지.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어요
알았어요최서권위원
. 한말씀만 드리고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관광과 우리.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계장님한테 미리 한다고 그 말씀드리는데 어째든 간에 간략하게 얘기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의원 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얘기에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박병진위원
길거리 그것은 넘어가고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기능회복실 운영.
현기
이현기위원장
전 의원 님들이 빨리 항목을 찾을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페이지 33쪽입니다. 이것이 작년에까지는 6백만원.
병진
박병진위원
몇 년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 이전에는 잘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6백만원 세워졌었고, 금년에도 해서 적어도 1개 단체를 보조하려면 1천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실이
회복실이박병진위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협.
마트
홈마트임종식위원
뒤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아다면서.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339쪽에 있는 사회복지 관.....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
훈열
최훈열위원
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은 금년에 사실 거의 안 쓰여질 겁니다. 이 사회복지 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 와 가지고 작년부터 지으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요 다 지어 졌을 때 이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요, 사회복지 관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금년에 국비부터 지금 내려 온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나 국비 부담금 이기 때문에 세워는 놓아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위원 도 국비로 내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지나갈 부분이었는데,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세워 가지고 넘어 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우리 예산 에 운영상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안 쓰고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불용 액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삭감해야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 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월
명시이월최훈열위원
로 넘기는 걸로 판단하신다 이거죠?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다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2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그것이 인제 국비가 1억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에서 운영비 지원액이 1억5천만원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기관에 운영비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안에 자활후견기관이 1곳 있는겁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죠. 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무었이냐면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쉽게 이야 기한 다면 옛날에 취로사업입니다. 근데 그 취로사업은 소모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길을 청소하고 소모를 시키고 말아 버리는거에요 그것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면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말 하자 면 소득을 남기게 할수 있는 사업은 없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 가지고 후견기관장이 지금 유두희, 그 다음에 옛날 통신공사 2층에 자리를 얻어 가지고 푸른 먹거리사업, 그 다음에 마대 꿰매는 작업, 도배, 장판지, 판매하는 작업 등 대단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그 효과도 아주 크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비는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 , 관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1억5천이.
훈열
최훈열위원
1억5천 이것을.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에도 지금 없는 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 있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것을 월액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1억5천을 그냥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1억5천을 준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인제 인건비 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는거죠.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 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감사 는 저희들이 예. 년말에 그래도 더 잘 해보려고 지금까지 저희 감사 계를 동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처음 시작 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최훈열위원
6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실 직원을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도로 2만원씩 취로사업비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만2천원씩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2만2천원, 2만2천원짜리 있고, 2만5천원짜리 있고 차별이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인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6명의 인건비 가 1억5백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인건비 , 차량운비, 건물 임대비.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내용이라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총체적인 운영은.
현기
이현기위원장
충분한 설명 들으셨습니까?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분요? 녹취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360쪽에 납골묘 설치비 지원 해서 2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 군비 이고만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어디,
영호
조영호위원
360쪽요. 지난 작년에....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납골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조영호위원
군 자체에서 군비 예산 을 세워서.....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도비에서 2개가 나와가지고요.
영호
조영호위원
예.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묘 문화가 사실상 급박합니다. 해마다 묘지를 쓰다 보면은 1년에 여의도 면적만은 면적이 전부 묘지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 문제가 커 가지고 작년에 2개 였는데요 10개를 더 군비로 세워 가지고 12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개가 세워진 것은 도비가 나와서 세워진 것인데요 이것이 군민들이 전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니까
그니까조영호위원
작년에 호응도가 좋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왜 금년에는 군비를 안 세웠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영호
조영호위원
이 지금 도비, 군비 합해서 2개소 말고 작년에는 군 자체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10개소 더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금년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확보를 할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에 대한 질문 이 아니라 과장님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심의 때 분명히 본 위원 이 사회 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 지금 지불 할 수 있는 단체에 1년간 사용한 내력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오질 않고 있고, 또 다시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지만은 의원 들이 생각할 때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장석종 위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성격상 풀보조비에서 지급은 할 수가 있으나 예산 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분야는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것과 의원 님들께 답변이 좀 그래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것과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상 풀보조비에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뭔가 좀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의원 들도 나름대로 고뇌해서 대안 적으로라도 흥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답변을 한다던가 의원 들이 요구하는 어느 자료를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어서 이해가 가게 좀 해야 하는데 지난번 며칠전에 요구한 것이 지금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좀 성실한 답변이 되어 주면은 우리 의원 들이 참고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가고 그런데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책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 들을 무시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남아 있는데 의원 들의 질문 에 대해서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판단 하셨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단체 별로 자금요구 하신 적이....
난번
지난번임종식위원
상임위원회 심의 때 내가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했는가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이 안에서 했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기획 감사 실에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잠깐마요. 저희 위원 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아까 법죄예방 지원금을 예산 계장님 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풀보조로 지원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그거조영호위원
관계 가지고 왜 그렇게...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자꾸 질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계장님한테 들어 볼 의향이 있냐고요?
당초
당초조영호위원
삭감을 안했으면 조용할 것 아니요, 삭감해 놓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요.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그렇게 그 조 위원 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 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
늘은
오늘은장석종위원
여기에서 실과장님들 설명만 듣고 이 부분은 풀보조가 되었던 예산 이 되었던지 간에 끝나고 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 질문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아까 없다고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남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받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338쪽입니다. 우리 예산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 일반 국내 여비 가 2천만원 이번에 예산 이 증액 됐잖아요
석종
장석종위원
몇 페이지?
훈열
최훈열위원
338쪽요.
석종
장석종위원
388.
영호
조영호위원
388페이지가 뭔 2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어.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이 총액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니요
아니요최훈열위원
,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사회복지 과에서 상을 1천7백5십만원을...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1천7백5십만원.
상액
포상액최훈열위원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이렇게 과에서 쓸수 있도록 예산 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훈열
최훈열위원
통상적으로 한과에서 어떠한 시상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은 그 과에서 관례 적으로 소비를 합니까?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포상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것이지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잠깐만요 그것을 예산 계장님 왜 관례 적으로 그렇게 해 왔느냐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사회복지 과에서 어떠한 포상을 받으면 복지과에서 쓴다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건의 의결 에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럼 다른과도 포상을 받으면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심히
열심히최훈열위원
해서 포상을 받으면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간단히 해 주세 요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비 와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방금 최 의원 님이 말씀 해 주신 338쪽 2천2만원이 늘어났는데요 2천2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작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을 1천7백5십만원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쓰게끔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 사들 자질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추진하게 끔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 워크샵도 좀 하고 그리고 고 조사를 하는데 여비 로를 좀 쓰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작년보다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월액 여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별지로 2장을 빼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증액 부분은 그렇게 늘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351쪽에 기초생활보장 사업보조 여비 도 자활사업비가 작년에 비에 36%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것이고 그리고 후미에 청소년보호 사업 예산 이 이것은 뭔 예산 이냐면은 1천2백1십9만4천원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상담업무가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청소년 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화상 상담도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도비가 증액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8쪽, 9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사회복지 과 소관 수정예산안 8쪽, 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연
조덕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우리가 심사 를 할 때 조금 하다보면 무리하게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설명하고 질의 가 끝나고난 뒤에 심사 가 그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혹시 아쉬운 점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시 지금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지금 질의 까지 다 받고 끝났을 때 그때 한 1분이라도 시간을 주어서 말 하자 면은 의원 님들한테 계수 조정을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하는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영호
조영호위원
과장님들한테?
인복
서인복위원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는 그걸 생략하고 질의 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아니, 그얘기는 안 드렸고....
영호
조영호위원
그 얘기는 안 드렸어.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과에 꼭 필요한 예산 인데 삭감 되어버렸다 했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감한
삭감한김성수위원
부분만 가지고.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질의 한 다음에 과장님들한테 보충설명 받는 것 보다도 그럼 처음에 오셨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걸로 합시다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감된
삭감된김성수위원
부분에 대해서만요?
니죠
아니죠서인복위원
, 아쉬운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요한
필요한조영호위원
것을 쉽게 말하면 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꼭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실 때 듣기로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장석종위원
위원장 님! 산업건설하고 행정자치인데 실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산업건설 쪽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고 한번, 두 번 걸러서 온 행정자치 위원 들이 3/2는 해버려 물론 해야 되것지만 짭게짭게 해서 넘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하여간 보충 질의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은 안 받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보충 설명만 듣도록.....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기는
하기는조영호위원
해도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의원 님들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전체 삭감한 것을 다 설명하기로 하면 내일까지 하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전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영호
조영호위원
다 되겠지만 거기서 한두가지만...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빨리 속개 합시다
인복
서인복위원
말 하자 면 최후 진술을 들어 주는 거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어제와 같이 또 과장님 설명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설명을 듣자는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문화 관광과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내용이 있다든지 과장님이 꼭 이것은 보충 설명을 해야겠다는 부분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삭감된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 관광과에 가장 아쉬운 점은 바둑대회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상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단순한 바둑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예산 이 아니었고 저희 지금 줄포에 해의 길이라고 해서 바둑에 관련돼 있는 공원과 거기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2003년도에 국비 3억, 도비 4억 이렇게 7억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04년도 예산 에 국비 8억이 와 있고 도비가 4억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론적인 배경은 저희가 바둑화 되어 있는 상품을 부안에 정체 성 있는 경쟁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논리와 이런 이론 속에서 그런 예산 확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해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단순한 바둑대회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은 223∼236쪽, 238∼245쪽, 492∼502쪽, 783쪽, 수정예산안 6∼7쪽, 9쪽,11쪽, 계속비 사업 조서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예술회관 누구 것이요? 과장님것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안군민들 대상입니다.
이거
이거장석종위원
불나 버린거 누가 책임집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불났잖아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책임을 군민에게 돌리거에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 보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수가
보수가장석종위원
되었던, 현재 어렵게 해서 사용을 못하고, 사용해요 못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책임은 그만두고, 그 지금 공연장이라던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민이 쓸수 있게끔 대화가 됩니까 안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쓰는데 불편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어떠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석종위원
그 사용 결제 한계가 뭐 계장선입니까, 과장선입니까, 군수 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건 과장 전결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 전결이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군민이 쓰려고 대여 신청 을 했는데, 사용허가 해준 단체도 있고, 사용허가를 안해준 단체도 있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그래요? 선별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술회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술회관 사용할 운영상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들이....
적에
목적에장석종위원
사용을 해야할 단체가 있고 사용을 안 해야할 단체가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목적이 중요합니다.
니까
그니까장석종위원
사용 목적인데....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생각할 때는 단체고 부안 군민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단체 어떤 군민을 제한을 하고 또 어떤 군민은 대여을 안 해 주는 그런 법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근거를 자료 있으면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 부안군 민의 것이지 어느 행정이나 과장것도 아니고 계장것도 아닙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그 깊이 까지는 얘기는 않는데 앞으로는 부안군민이 어느 단체가 대여 해달라고 하면은 전체를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고, 또 예술회관 관리 조례는 저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조례니까요 그 조례에 합당하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장석종위원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례는
조례는장석종위원
자세히 안 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잡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대충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입맛에 맞는 단체 군민은 주고, 어느 부분을 제한하면 안되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안해요. 그 사례를 얘기 해 줄까요?
해요
얘기해요조영호위원
속 시원히.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꼭 부탁합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변산 아가씨 선발대회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박병진위원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당초에 변산 해수욕장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나 지역 정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주에서 했습니다.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집행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말이에요 지금 변산아가씨 선발대회는 그쪽 변산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왜 현지 변산 해수욕장에서 하지 않고 전주에서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매년 한번도 변산 해수욕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사업 주최측에서 변산 해수욕장에서 하려고 사업장을 그쪽으로 정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병진위원
예산 집행을 안 했었어야지 왜 이것을 예산 집행했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변산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 변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변산 아가씨로 인해서 우리 부안에 상징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의 특수한 경우는 아예 행사를 열지 않았으면 예산 집행을 안 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했기 때문에...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요. 박병진 위원 님은 다음에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에 관한 질의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이것이 예산 에 관계 돼 있어서 말씀 드리는거에요 예산 에 관계돼 있어서 예산 집행이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집행과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던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부당 한 것은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넘어 가십시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현재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조영호위원
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공기는 2005년도 4월까지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2005년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최훈열위원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94쪽하고 450쪽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문화 관광과의 국내 여비 가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관광개발 운영비가 4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494쪽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호
조영호위원
494쪽에.
훈열
최훈열위원
494쪽에 문화관광과 관광기획 여비 가 1천8십만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여비 가 2천7백7십2만원요. 494쪽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작년도 금년도 예산 증감이 1천8십만원.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1천5백8십만원.
증가
증가최훈열위원
했고 문화관광과 관광개발에 운영비가 4천7백3십7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증액돼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494쪽 먼저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왜 그 부분이 증액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행정 업무추진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작년보다 문화관광과 식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부분이고요, 총액 예산 에서 저희가 이번에 변산 해수욕장을 새로 운영하게 되어서 아까 그 인원 증원된 부분은 작년에는 청경이 여비 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 인원이 이번에 2명 증액해서 여비 가 반영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494쪽에 문화관광 행정업무추진은 7만원씩 33명으로해서 12월 한다고 돼 있고, 또 부서 운영 업무추진은 25명으로 해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아~ 부서 업무추진비는요 부서 업무추진비를 당초는 33명을 기준해서 주어야 맞지요 맞는데 그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씩 주기가 어려우니까 실과별로 전부 이거를 깎었습니다. 그래서 깎어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겁니다.
부서
부서최훈열위원
운영 업무추진은 부서 정확한 인원에..... 지금 문화관광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 예산 을 자율적을 깎어 버리고 어느과는 많이 주고 그럴수가 있는겁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정원은 25명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원이라는 것은 정규 직원만을 얘기하고 아까 청경 같은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원 25명에 대해서 세워져 있고 그 외의 행정업무추진은 3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청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회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군립 도서관 에도 있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그 분까지 해서 예산 올린것이다고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근데 청경 부분도 우리 업무추진비 숫자에 넣어 주어야 맞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5명 정원만 맞추어 주는겁니다. 깎아서
행정
관광행정최훈열위원
업무추진과 기타업무추진에서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왜 그러면은 다른과도 청경이나 일용직을 다 넣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일용은 안 넣고 청경은 넣습니다.
경은
청경은최훈열위원
포함 해 준다고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국내
국내최훈열위원
여비 에서 여비 내용에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확인 해 보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우리 최훈열 위원 이 질의 했던 그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건 과의 인원만 계산해서 그런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정원만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청경이나 이런 것은 빼고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지침에서 보면은 정원이 5명 이하 일때는 1십만원 15명 이하 일 때는 2십만원, 30명 이하 일 때는 3십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지침이.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종식
임종식위원
1십만원이 그 얘기 아니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 얘기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3십만원 업무추진비..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그 얘기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 숫자는 빠져있는 숫자이고 정규직원 정원만 기준해서 선정했다 그말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30명 이내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41페이지 요트 실업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2천4백7십5만원해서 4명 지원했는데 지금 실업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241페이지요?
년간
년간박병진위원
지급액이 1인당 2천4백7십5만원으로 돼 있네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부안군청 요트 실업팀이 있습니다.
군청
군청박병진위원
내에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팀이 있어요 있어서 선수 3명과 전문 코치 겸해서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있고 그래서 신문도 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금액이 지금 년봉제로 해서 주는 겁니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년봉제입니다.
제로
년봉제로박병진위원
주는 거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2천4백7십5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별도로....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요트선수는 말 그대로 요트 선수에요 선수만 데려와서 하는것이지 공무원은 아니에요
선수
선수박병진위원
지원 금액이라 그 말이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에요 인거비.
건비
인건비박병진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497쪽 시군 경계 진입로 상징물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2개소해서5 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쪽에서 어느쪽까지 상징하는가를 설명 좀 해 주세 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시군 경계 진입로 상징물 제작 2개소요? 그거는 김제∼부안간 경 계선 인 동진강하고 그 다음에 부안∼고창간 경 계선 인 줄포지역하고 이 2개소 일단 했습니다.
쉽게
쉽게최서권위원
말 하자 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동진강 주변에 건너오는 분들이 볼 수 있고,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고창에서 부안을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2개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서권위원
대한 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디자인요?
서권
최서권위원
예.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산 이 세워지게 되면 저희가 인제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인제 나오지요
예산
예산최서권위원
이 세워졌을 때?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선권
최선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6쪽, 7쪽, 9쪽,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30초만.....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처음에 하시라니까 다 끝난뒤에 하신다고 그래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요트 선수 질문 한 사항을 답변을 조금 더 드려야지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설명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요트 선수가 지금 아까 단가가 좀 높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상규 선수 같은 사람은 지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4천만원∼5천만원에 스카웃트 제의 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이 고향이라 부안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위원 님들 잠깐 이 과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 계장님으로부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총액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한번 듣는 시간을 한번 갖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의원 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조금 과하다 말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님께 건의 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셨서 감사 합니다. 먼저 아까 최훈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사실상 우리가 일을 잘 해 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돈을 받아 오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과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라던가 그렇게 넣었거든요 이점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여비 , 일반운영, 이걸 좀 지침에 의해서 총액 예산 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 배부 해 드렸습니다. 여비 를 먼저 한번 봐 주시지죠, 전년도하고 현황이 나오고 우측에 조정액이 나왔습니다. 조정액이 나오면 조정은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면 증액과 감액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은 왜 증액이 됐는가 감액은 왜 감액이 되었는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감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비 를 세워 주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랬을 경우는 여비 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여비 에 없었는데 항목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생겨가지고 여비 가 필요한 경우는 증액 사업으로 해서 여비 를 넣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비 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 경비 , 일반 경비 는 간혹 직원님들이 옛날부터 저도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그 힘있는 부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알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고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정확히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감액을 했는가 작년도에 인정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종합축제 없으면 종합축제 예산 을 깎았습니다 안 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증액 사유도 없으면서 일일이 거기다 열거를 해 버렸거든요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감사 합니다. 먼저 연일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희 환경도시과 예산 심의 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해 주셨는데, (테이프 교체로 녹취불능) 저희 예산 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예산 대로 심의 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삭감된 예산 중에서 청소차량이 우리가 6대를 계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만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청소 차량이 부안읍 것이 전체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부안읍 청소 차량이 1 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타 면에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시간대 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 차량은 지금 기사는 교대로 해서 가지만 청소 차량은 지금 교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가부화에 걸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쓰레기가 1∼2일 있어도 크게 악취라든가 이렇것을 느낄수가 없는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때 치우지 못하면 이런 악취로 인해 주민 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과중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차량만은 좀 의결 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시설에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행사지원과 폐기 물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행사에 계화면과 줄포면에 1천만원씩 지원 해 주는게 있습니다. 지금 줄포에 매립장은 앞으로 매립장 확장도 해야되고 소각장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의 사업 측면에서 지금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위생처리장도 위생처리장이 우리가 1일80t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가 4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 농가에 축산 분뇨를 병합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비는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가 된 예산 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에 계상 돼있어서 삭감된 것은 그것은 조금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소각장 설치시설공사와 부안 생태체험 화이튼 코스가 지금 도비에 되어있는 것이고 소각 시설은 국비에 해당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에 국비가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의회가 열리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 이 성립이 못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우리가 2십억을 올렸는데 1십억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지금 부안읍에 있는 특화거리를 해서 우리 주민 소득하고 연계 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올려 있는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증액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산안 308∼331쪽, 385∼389쪽 수정예산안 8쪽,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환경미화원 부부시찰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우리 부안에 분위기나 어떤 정서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어떤 해외라든가 시찰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가지 의원 님들 해외 여비 도 1백3십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할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어제밤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 를 삭감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업건설 위원 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미화원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누가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밤에 전화해서 갖은 욕설 다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세워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자꾸..... 그 부분은 이해를 시키세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먼저 하여튼 우리 미화원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부안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간들 지금 한수원이나 산업자원부에서 한걸로 오해도 받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단말이에요 우리 유독히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전화가 와서 갖은 욕설을 다하고 하는데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청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 또 사게 되면 데모 하는데 진압용으로 하는데...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청소는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러다
그러다김성수위원
사면 또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할라고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인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그 부분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의원 님들도 여러 가지 숙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에 없어도 했잖아요 기본적인 여건이고 또 추경도 5월달에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맞춰가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내라 여건이 안 맞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없어도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은 그것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혈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이해를 해 주세 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 청소차량은....
성수
김성수위원
이 차가 대모 진압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가지고 가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에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저도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경찰과 상당하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는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것인데 자꾸 거기에 가져다 놓고 빵구내고 유리창 깨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거냐 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그걸 어떻게 경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들이
직원들이박병진위원
가져다 대놓는것이지 경찰이 어디에 대 놓습니까?
이거
이거조영호위원
또 해주면 또 불질러 넘어가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님 저 폐기 물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화합으로 해서 해마다 1천만원씩해서 지원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대개 어떻게 씁니까 그걸 지원하면?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대개는 학생들이 장학금 위주로하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이나 이런곳에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폐기 물처리장 주변에 후촌마을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서인복위원
제일 피해가 좀 많은 곳인데, 예를 들면 쉬파리가 날아들로 그래가지고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점심을 못 먹는다는 것 아시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이 예산 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 삭감 결과는 금액도 아니지만 그 면의 출신이라 좀 여쭤보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셔서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줄포 같은곳은 거기가 폐기 물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펜션을 세울정도 경관이 좋은곳이에요 해 지는 광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 때문에 줄포 앞바다가 양식장으로도 의미가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안고 가고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 매립장 때문에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런데 해다마 1천만원씩 주어서 위로를 해 준다는 것을 삭감을 해버린다는 것은 줄포 면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또 앞으로 군에서 소각장 설치 할 계획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요 줄포 면민들 위해서 반대 합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지금 이번에도 제 입장 생각해서 예산 은 일단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입장을 생 각하 신다면은 뭐 계화도 그렇고, 게화 위생처리장 대변 처리하는 곳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런 혐오시설 들어서는 곳을 1년에 1천만정도 준다는 것을 이걸 다 삭감 해 버리고 줄포 같은 그 어려운 곳을 1천만원 삭감 해 버린다는 것은 계화면이나 줄포면 주민 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 설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지요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계화면 쪽은 작년도 기준해서 1천만원 지원하는 쪽으로 마감 짓는 걸로 안 돼있습니까? 금년에는 않는 걸로 얘기가 된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그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그걸 전 회기 때 내용을 확실하게 못 들어었거든요.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불편하지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말씀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제안설명 을 하셨냐면 이걸 주민 화합하는데 지원한다고 하셨지 방금 말씀은 어떻게 된 거에요? 뭔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또 뭐 한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단지 주민 화합 행사하는데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화합행사 하더라도 지원할만 해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서 위원 님 지금 먼저 박 위원 님 질문 하는 내용이니까 듣고.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렇게해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하십시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이것은 화합행사를 하더라도 주민 들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민 들이 이정도 위로도 못 받을정도로 그런 혐오시설을 어느 면에든 가져다가 설치했다면 다 반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우리 취지는 이렇습니다. 화합하는데 뭐 돼지 잡고 술 먹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안 을 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대안 을 제시하라고 했나면은 주민 들의 소득에 연계되는 것에 대안 을 제시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시킨 것이지 그걸 꼭 오해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1천만원을 가져다가 돼지 잡고 술 먹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 들의 소득을 위한다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지 우리가 아주 안 주려고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요.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잘 못한 것은 지난번 분명히 그랬어요 무한정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작년에 예산 심의 할때 계화하고 줄포는 주는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면 민의 날 행사 보조금 으로 주는걸로 그렇게 얘기 했길래 우리가 주지 말자는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주면은 1회성에서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좀더 준다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소득과 연계되는 것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석종위원
설명하실 때 뭐 장학금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했잖아요, 소모성으로 군 민의 날, 면 민의 날 소모성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런 여건보다는 생산성이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한다든가로 설명을 잘 해 주셔야되지.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되는 것을 올해 예산 심의 를 할때 우리 김성수 의원 님께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집행 했던거는 그런 경로당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것이죠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근데.....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 목은 위원 님들끼리 다음에 상의하는 부분으로 합시다요.
번만
한번만서인복위원
얘기 합시다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 그 돈 2천만원 가지고 자꾸 여러 의원 님들끼리 충돌하지 마시고....
돌이
충돌이서인복위원
아니고 설명을.....
현기
이현기위원장
위원 님들끼리 다음에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는
이야기는최서권위원
끝났는데 한마디만 더 할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 목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겠습니다. 다른 목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308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를 14명이 1기분, 2기분 해서 60일 동안 하는거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매년 1년에 2번씩 합니다.
것이
그것이최훈열위원
60일 꼭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계 없죠? 한달이면 못 합니까? 60일 하라는게 있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왜냐면.....
매년
매년최훈열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도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부안 우리 군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이 또 부과 대상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접수 대장 같은걸 보면은 곧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근데 과연 60일씩 1년이면 120일 동안 현황조사 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이냐.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는 2명이 하고요, 면 단위는 1명이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꼭 60일 걸린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60일 정도로 기간 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훈열
최훈열위원
본 의원 이 판단 할 때는 분기 별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면 정도에 파악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약 1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천2백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인력 인부임 해서 9백4십2만원해서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투자가 되는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걷어들이는 환경 부담금 수입은 얼마냐, 페이지 5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쪽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2천8백2십만원이에요 그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 쓰고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2천8백2십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에서 교부금 은 10%입니다. 10%는 군에 떨어지는거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은 5천만원을 쓰면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2천8백2십만원이라면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첫째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수 있으면 줄여야 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도에서 내게 되는 교부금 을 아니 도에 가서 당당하니 우리가 이 조사를 하고 예산 빽빽이 섯는데도 5천만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은 2천8백만원 밖에 안되니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으니 징수 교부금 을 60%로 증액 해 달라 들어가는 돈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의원 님 지금 금액이 4천2백만이 우리가 소요가 되고 우리가 징수 교부금 을 받는데 이거는 지금 1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걸 못 미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0%라는 것은 인제 국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분명히 한번 찾아 보시고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부금 내용을 가서 요구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10%주니까 우리가 투입된 비용보다 적으니 앞으로는 20%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 찾아오라는 얘기에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법을
방법을최훈열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읍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외에 조사에 소요됐던 일수를 계상해서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부금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건의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
건의최훈열위원
해서 안 되면 안되더라도 그런 것을 10% 아니면은 20% 정도 할 수 있도록.....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5백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옥외광고물 5백만원은 우리가 지금 게시 대가 우리 관내에 42군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람에 의해서라던가 이게 노후 돼 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정비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백만원이면 쓰러지고 한 것 뭐 같은 것 다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일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리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하기위한
관리
유지관리최훈열위원
하기위한 비용이다라는 얘기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리고 또 이렇게 왜냐면은 부안읍 같은데 커브에 세워진 곳이 많이 있는데요 대개 집을 짓는데 우리가 공터에다 많이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커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옮겨 줘야 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이설비라던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세워진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8쪽, 1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과의 업무에 꼭 필요하신 설명만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 중에서 주민 소득지원사업 그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1십3억 예산 을 승인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읍면 또는 받아본 결과 성공한 사업도 있고 물론 잘 못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주민 소득지원사업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은 수정예산 에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6월15일날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서 인제는 교류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에서 출연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출연 하고 우리민족 돕기 운동본부에서 출연 을 해서 이북 평양북도입니다. 평양북도는 우리 같은 서해안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예산 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쌀 생산 시범 농장 육성을 14개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1십억 들여서 투자를 하고, 다음에 농기계 수리 공장 시설을 1개소에 2억을 들여서 하고, 다음에 물자지원에서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우 육질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첨가제를 공급하면은 한우의 1등급이 51%에서 시험결과 80%이상까지 1등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육질개선사업에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 님들한테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감된
삭감된김성수위원
내역 아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만 꼬집어서 얘기 하셔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삭감이 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은 삭감이 일부 됐는데 그 시기 별로 봄에 할 사업이 있고, 또 여름에, 또 가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쌀 대중매체 광고, 홍보입니다. 앞으로 농협이 우리 쌀 부분이 상당히 홍보랄지 우리지역 전라북도 지역보다는 대도시에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부안 쌀 대중매체 광고, 홍보에 저희들이 편성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수정예산 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설명한대로 승인 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기
이현기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안 401∼420쪽, 426∼429쪽 수정예산안 7쪽, 10쪽, 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402쪽 하단에 첨단 농업시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3백5십만원 1회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 가는지 다른 것은 몇 명이라고 기입이 됐는데 그것만은 명시가 안 돼있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인당 저희들이 계획 잡기는 1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5천원씩 그래서 그것이 100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첨단농업시설 견학도 마찬가지이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희순위원
어떻게 돼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여기는 1인당 2만원씩을 잡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몇 명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00명 잡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00명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왜 틀려요 가까운곳으로 가나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위에는 하루밤을 자고 오는것이고, 밑에는 단일코스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또 한가지는 그 하단으로 내려와서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희순위원
작년에도 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김희순위원
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동진면 신척, 간척, 농원 거기 한군데 했습니다.
군데
한군데김희순위원
했어요. 금년에는 어디어디 할 예정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대상지역을 받아서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에
사전에김희순위원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면장들한테 언제 자기들 면에 해야겠다는 것을 지원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만일 또 받으면은 대상지역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몇 개 마을이 같이 어울려서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승인 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엄밀히 신청 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수정예산 11페이지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 아니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금 편성상으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감이
삭감이서인복위원
됐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서인복위원
여러 시군이 예산 들이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늦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서인복위원
시군은 어떻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부안군만 예산 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서인복위원
시군은 다 확보가 됐다 이 말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인복위원
전라북도에서 말 하자 면은 남북도교류는 민족화해를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인복위원
예산 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산업건설 위원 회 권위 권한 을 침해 하자 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설명이 잘 못되었거나 뭐가 좀 잘못 돼서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민족화해 차원에서 볼 때도 이 예산 은 세워져야 할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기는 2000년 6월15일날 대통령께서 이북을 방문하셨을 때 남과 북이 같이 경제협력 일환으로 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해 쪽으로 가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3억을 내고 각 시군에서 5천만원씩 해서 확보를 하고 다음에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을 출연 을 해서 총1십5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북에 쌀 생산 시범 협동농장 14개소을 실업대책 규모로 해서 만들는데 출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공장을 1개소 설치를 2억들여 해 주고 나머지 3억은 물자교류 뭐 쌀을 이쪽에서 공급을 한다던지 뭐 물건을 그쪽에 지원을 해 준다던지 해서 3억을 쓰는 임대적 물자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되는거고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시군에서는 5천만원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군비가 5천만원이 모두 일률적인 건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일률적 5천만원씩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무주, 진안, 장수는 어떻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거기도 5천만원씩
성수
김성수위원
똑 같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서인복위원
예산 으로 봐서는 5천만원 정도로 세워준다는 것은 큰 물의는 안갈거에요.
북이
이북이김성수위원
나오고 하니까 이거 참 복잡하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평안북도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종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종률위원
과장님께서 주민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주민
주민김종률위원
소득사업이 우리 부안군에 2004년도에 몇 건으로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민 소득사업은 몇 건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님들 질문 이 인제는 어느 읍면이라고 정하지 말고 군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주민 소득 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5천만원 이랄지 1억이든지...
그럼
그럼김종률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 확보한 뒤에 하려고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은 위원 님 질문 있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11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내용 인데요, 병충해 공동방제 내용은 단순한 농약을 나눠준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실제적인 방제 작업을 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12페이지에 부안 쌀 홍보용 견본미 제작 2,500개 했는데 그 견본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병충해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돌발적인 병충해 예를 들어서 급히 벼멸구가 위험스럽다 또는 도열병이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위험하다 할 때 농약대 지원입니다.
약대
농약대최훈열위원
지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각 읍면 별 기증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기증 다음에 쌀 견본미 포장미 자체는 저희들이 5㎏, 10㎏ 마대로 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포장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용기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이거는 포장 용기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412 페이지 부안쌀 홍보용 견본미 이거는 쌀 가격입니다. 최고로 좋은 쌀을 1㎏씩 포장 용기에 담아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랄지 우리가 홍보용,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이랄지 그 다음에 도시에 우리 향우회 그쪽을 통해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에 해 볼까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본 의원 을 비롯하여 위원 회에서 어떠한 내방객이 있어 가지고 이 홍보용 견본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석종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장석종위원
소득지원사업 작년에 3억 중에서 사업비 다 못쓰고 반납된 것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약 8억4천 집행을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장석종위원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석종
장석종위원
8억4천 이면은 거의 1년 되지요 사업 시행 한지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3월 이후에....
거의
거의장석종위원
1년은 되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1년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8억4천을 지금 사업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1년 동안 연계되는 금액은 가상치는 얼마나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안 미나리 같은 것은 우리가 추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1억5천 정도, 그 다음에 백산에 금붕어는 한 4천 정도 나갔고 참붕어는 한 7월달 정도에 나갈 계획으로 있고 위도에 굴, 진서에 약초재배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는데
아는데장석종위원
실은 여러 가지 농어촌 소득은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로서는 삭감된 여건인데 지금 특별히 조영호윈원장께서 2억 예산 을 살렸거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점을
이점을장석종위원
유의를 하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가 많은 걸로 해서 부안읍을 예을 들어보면은 1억을 읍면 별로 골고루 배정은 해놓고 반납은 어렵고 사업을 찾다보니까 세 번, 네번, 다섯 번에 걸쳐서 그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사업이 선정이 효과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의문이 많고 사후 관리를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운다, 소를 키운다, 붕어를 키운다, 여러 가지 1년∼2년 지나면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1년∼2년 있다 전체적으로 5천만원 투자했다 싹 팔아먹고 그 사람 도시로 가면 어떻게 할랍니까? 뭔 재제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솔직히 얘기 해서 소를 산다, 돼지를 산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예를장석종위원
들어서 붕어도 마찬가지이고 일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아까 처럼 1년∼2년 살짝 했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되어서 5천만원 넣어가지고 1년 있다가 1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성 사업과 소득이 연계 돼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팔아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 버렸을 경우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석종위원
처음이라서 사업계획성 없이 읍면 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예산 요구을 할려면 작년에 의해서 어디어디 소득에 연계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계획서가 나오고 난 뒤에 예산 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2억을 세웠는데 어느어느 곳에 생산성내지 소득이 연계되는 주산은 지금 방법이 없잔아요 계획성이 없잖아요 또 가지고 있다가 2억 내지 줄 곳이 없으면 또 반납 할랍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석종위원
부분 때문에 문제돼서 삭감했으니 또 잘못 되면은 또요 군수 나 누구의 선심성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부분적으로 또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문 들어보면은 누구를 오라고 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 것이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이 아니, 잠깐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님 설명 좀.....
짧게
짧게장석종위원
하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받아서 올라오면은 군에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후 실과장들 조 정회 의를 붙혀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로 그런 효과적인 여건이 1십억도 오고 5억도 해야 겠지만은 부분적인 것을 보완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7쪽, 10쪽,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총액최훈열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정책과는 작년도와 총액 예산 도 그대로이고 여비 도 그대로 인 것 같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예산 계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파악 해 가지고 늘릴 곳 늘리고 줄일 곳 줄이고 했는데, 농업정책과는 작년하고 사업이 변함이 없습니까? 아까 일반 예산 에 농업 홍보한다는 일반 경비 빼고는 변동이 없어요, 그 1억9천6백이라는 돈 빼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최훈열위원
얘기가 그래서 다른과에 비해 변동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는 2004년도 2003년도에 비해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활동한 것도 없어서 별 볼일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 보다는 한 1십억을 더 편성했고.
훈열
최훈열위원
편성했으면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산 계장님께서 예산 이 어떤 사업이 늘어나고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총액 예산 에서 일반 운영비나 여비 가 늘어나는 것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어 사업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총액이 줄어든는건데 농업정책과는 총액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2003년도와 2004년가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예산 계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농업정책과는 2004년도에도 2003도와 별반 하는 일이 없이 하는일이 있으면 있는데로 2003년과 동일하다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직막
마직막최훈열위원
말씀드리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은 더 편성을 하고 신규로 해서 축산이랄지 이쪽에 농업 쌀 포장제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뭐 �B수로는 한 1십억 됐습니다만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안 쌀 홍보랄지, 그 다음에 대중매체, 광고판,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빼면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수산진흥담당 최경철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꼭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보충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4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희가 동해안에서만 이제까지 양식되었던 비단가리비에 대해서 작년에 부안에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시험 양식한 결과 저희 군 관내에서도 비단가리비 양식이 성공적으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 상실등에 있어서 어장을 다시 확대하고자 시험 양식으로 비단가리비 양식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을 좀 저희들이.
원을
지원을김희순위원
어디에 할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위도 근해에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깎였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족건
무족건김희순위원
깎어 또 다시 하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밑에 물품 취득비입니다. 칼라레이져 프린터 구입인데요 저희 지금 사무실이 칼라레이져프린터가 없어서 일반 현황 보고 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을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어업지도선 상가료 그것도 말씀해 주세 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441쪽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어떻게 해서 깎여지는 것인가 어디에 쓰는것인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업지도선.
현기
이현기위원장
위원 님! 과장님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질의 합시다.
질의
질의김희순위원
가 아니다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계속 운행중에 있는데요 그 지도선은 바다에 정박하고 되고 있을 경우 밧데리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선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받는 수선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정비 수리 비는 꼭 저희들에게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말씀드린 비단가리비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산과 예산안 432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라고 부기명이 있는데요 상가 수리 라는 말이 어떤 용어인지 몰라서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떻게 표현을 해 드려야 좋을지...... 올려서 수리 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선소에 가시면은 배를 레일에다 쭉 올려 놓는 것을 상가라고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어업지도선 몇 대 입니까 부안군에 배가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업지도선이 2척입니다. 한 척은 본선이고 좌선으로서 조금만한 모타보트가 한척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2003년도에도 상가 수리 를 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예.
희순
김희순위원
435페이지요. 부안김 명성 되찾기 위한 재래손 김 시설 지원인데 이것이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이제 시설을 할려고해요. 지원을 할려고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부류식하고 지주식 양식을 했었는데요. 그 기계로 뜨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했던 삽에다 말려서 손으로 해서 삽에 말려서 할려고 다시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말뚝
말뚝김희순위원
막아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렇게
그렇게김희순위원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가지라도 더 넣어주지 이것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저희들이 어선은 2년만이나 새로 배를 지어가지고 상가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에 한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상가에 올려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기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고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일반어선과 달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임시검사가 되었던 정기검사가 되었던 중간검사가 되었던간에 매년 검사를 해야 되냐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 중간검사는 2년에 한번 그 다음 상가 수리 이것은 자체 수리 입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지금 묻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저희들 어선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서권
최서권위원
임시검사나 정기검사를 맡고 있는데 관선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기검사가 3년이고 임시검사가 2년만이고 또 중간검사는 어떻게 된것이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중간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서권위원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서권위원
.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님!
영호
조영호위원
큰 한척보다 작은 쾌속정 그것도 정기검사를 받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받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희순
김희순위원
437페이지요. 민간경상 보조사업 인데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축제식 어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축제식어장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새우나, 대하나 그런 어장입니다. 지금 새우양식어장에 바이러스가 발명하고 해서 전폐사하고 있거든요. 이런데에 대해서 어장에 지원합니다.
식을
양식을김희순위원
하는데 양식장에 쓴다 그 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소독제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부안이 3면이 바다이고 변산이나 위도나 진서나 하서쪽은 바다를 끼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주식이다 부류식이다 이런 부분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알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해태를 하는데 지주식이다 말뚝을 박아서 한다. 부류식이다. 부류를 띄어가지고 바닷물을 받아서 한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몰라요.
희순
김희순위원
다 알아요.
위원 들 일동 안다고 이야기함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433쪽좀 봅시다. 바다의날 행사 지원비라고해서 2백5십만원 예산 이 서 있구만요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5월31일날을 바다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같이 바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닷가
바닷가임종식위원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 바다의 날 이구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기에
거기에임종식위원
2백5십만원 준다 그 이야기구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행사 지원비로해서.
에도
작년에도임종식위원
보니까 두군데서 하더라고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것인가는 모르지만 한번 있고 나중에 어디서 와서 또 하더만 거기는 지원 안합니까? 인천에 뭐 어디서 하던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밑에 같은 433쪽의 바다낚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 도 있고 상당히 추진을 제가 촉구해준 부분인데 지금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다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종식위원
계획인데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전국대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국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회 장소는 위도하고 격포하고 왕등도 근해로 지금.
하고
위도하고임종식위원
격포하고 위도 왕등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참가 인원은 약3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은 한척당 10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30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바다낚시 협의회 전국바다낚시하고 한국기주연맹과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1년에 한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치어방류를 해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에도
금년에도임종식위원
계획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해면이 2억2천3백5십만원입니다.
방류
치어방류임종식위원
예산 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본 마음은 치어방류를 매년 했어요. 또 바다낚시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그러는데 예산 을 우리가 예산 을 들여서 매년 치어방류를 해놓고 우리 부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되었던지 아니면은 사공 낚시를 목적으로 되었던지 크지도 않은 치어 방류해서 겨우 해서 커 가는 것 이걸 잡는다 이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물론
물론임종식위원
낚시에 물리니까 잡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군정 감사 나 사무 감사 나 군정 질문 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해양수산과에 지적을 한 사항 이예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렇게 대회까지 할 계획을 세워놓고 또 많은 매년 2억이상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될 수 있도록 1킬로이던가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길이가?
병진
박병진위원
최단길이가 몇 ㎝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7㎝입니다. 어종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보통 7㎝이상은.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하는 불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매년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하면은 무슨 앵무새처럼 대답은 잘해 잘하겠습니다. 단속 잘 합니다. 단속을 뭘 잘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낚시 객들이 잡으면은 작은 치어가 낚시에 걸리면은 바로 방류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식에 도달하지는 않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는
문제는임종식위원
우리 실무 부서 에서 우리 부안군뿐 아니라 군산도 있고 고창도 있고 해변이라는 것이 쭉 있는데 계도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잡아서 잡는데 물리는데 안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잡는 대로 바로 놓아주도록 계몽을 해야하는데 여러분들이 계몽해 본 적이 있어. 없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이
인원이임종식위원
적어서 안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피
어차피임종식위원
모든 사항은 사무 감사 가 가을에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감사 를 해보아야겠는데 한마디로 뭘 이렇게 벌리지만 말고 사업을 늘리려고만 하지말고 관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대도 중요하고 관리라는 것은 단속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미흡하고 격포가봐요 수족간에 크지도 않은 것이 헤엄치고 다녀요. 그게 불법이야 그런 곳에서부터 단속을 하란 그 말이에요. 잡는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을 킬로에 얼마씩 주고 사서 매운탕으로 다 들어가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좀 법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투자하고 상품가치가 될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
서권
최서권위원
단속문제는 격포 위판장에서 금방 임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인원이 적고 단속이 어려우면은 위판장에 위판을 않는 걸로 어류까지.
법은
방법은임종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원은
인원은최서권위원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바다로 단속하러 다니는 것 보다 그것을 만약 위판하다 걸리면은 얼마다 벌금이 그런 걸로 조치할 수도 있겠구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위판은 위판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위판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 의해서 단속도 할 수가 있어요.
으로
양쪽으로최서권위원
하신다고 보면은 당초 그런 고기들을 안잡은다 그 이야기지 잡았다 놓아준다. 그도 그렇게 홍보 좀 해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