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4·3특별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그러면 이건 도내에 몇 명,도외에 몇 명 파악이 됐겠죠?

그러면 백 몇 명이 도내에서 3차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3차에서 신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고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한 두 사람밖에 없다니,

아니 지금 4·3피해자면서도 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강 몇 명으로 추산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형이라는 것은 형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그 명단에서 신고 안된 분들이 몇 명입니까?

신고대상이 되는데 신고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또 그 외분들은 없습니까? 일부러 4·3 어떤 해결방안에 불만표시의 일종으로 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업소에서 그런 상황까지도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왜 안 하는지 그걸 파악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꼭 파악을 해보십시오. 적지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악은 4·3사건의 화해와 상생의 어떤 그걸 위해서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됐는지, 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지난번에 4·3사업 유적발굴이라든지 사업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항목에 무슨무슨 묘역성역화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집단 매장됐던 것을 이장해서 하는 사업이던데 이 성역화사업이라는 사업명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역화 어디어디 4·3사건과 관련해서 성역화 사업이다, 성역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주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기에는 어떤 성역화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역사적인 주민들의 공감,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4·3사건 희생자묘역을 어떤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성역화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합한 명칭이겠느냐 그런데서 궁금하고, 또 그렇다면 이 사업명을 어디에서 부여했느냐 이 말이죠.

사업에 반영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을 피해자들 일부가 성역화사업이라고 한다해서, 성역화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그 명목으로 예산을 한다면 일반인이나 그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느낌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말 성역화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장이라든가 그런 건 달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역화사업이나 4·3사건에 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합한 그런 명명인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는, 질의요지를 파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사업지원하는 거는 본연의 뭐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묘역 집단 묘정을 이장하는 그 사업자체를 성역화 등등 어떤 그런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은 이런 명칭을 전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떻겠느냐, 그런 견해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명칭이 적합한 거였는지 견해를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예산도 지원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족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성역화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관계없이 사업 요청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소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적합한 명칭이냐?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역화사업일 수도 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미신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팠던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4·3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제정취지가 뭡니까? 4·3희생자 보호, 보상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겠다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청을 기피하는 분들이 정말 그때 무서웠던 세월,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해서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아가겠다 해서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신고하면 무슨 보상이 있으며 나한테 좋을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4·3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준다는 홍보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주의입니까?

직권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증인이야 인정해 주는 보증인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발생하니까 관에서 발굴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주의가 강행규정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3월 30일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얼마 있다가 신고기간을 설정해 줄 겁니까?

이것은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법이 있는 한은 신고주의를 떠나서 직권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이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몇 명이나 발굴했습니까?

그것밖에 안돼요?

특히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묻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히 제주도 사람이 많이 사는 오사카, 생야구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4·3특별법이 있다는 사실과 이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빨리 찾아내십시오. 이 법률제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이런 법률이 제정된 줄 모르고 이 법률의 보호를 못 받는다면 4·3사건지원사업소가 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판결문을 찾아 봤습니까?

어디어디 봤습니까?

어디어디 봤습니까?

조금씩 나오기는 나올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