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국정혼란이 우려되오니 시민들께서는 이에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과 아울러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로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아갈 것을 주문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방청석에는 미래의 주역인 천곡초등학교 6학년 5반 41명의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의회 회의진행과정을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원오, 권순일 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본질문에 의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사는 우리 민족의 근본입니다. 천하지대본이고 따라서 5일장은 우리 민족의 낭만이고 그 다음 우리 재래유성시절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장터에 가서 우리의 이웃간에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웃간에 안부도 묻고 하는 낭만적인 묵과적인 그런 터가 5일장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동해시 북평장은 전국에서 꽤 유명한 그런 5일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간에 각 지역에서 5일장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도 유명한 우리 북평의 5일장을 무형문화재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지정될 때 우리의 이점을 무엇인지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북평 5일장의 이름은 북평 5일장의 브랜드는 아마 더 격상되고 더 유명한 유명세가 아마 붙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남우 의원님께서 북평장의 무형문화재 지정할 용의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어느 부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북평 5일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좀 고증도 받고 해서 금년내에 꼭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원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북평 5일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북평민속장을 패키지 상품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내주 중에 저희 직원들이 철도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은 계속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만약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혹시 답변이 금방 되시면 간략히 답변하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선 예산확보를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 북평 민속5일장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 그 다음 관련자료, 고증을 거쳐서 연내에 꼭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문한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활성화특별법과 같이 폐석회광지활성화법을 건의한 것이 있는지? 2. 항만청에서 묵호항 재정비에 대한 용역시 시가 북부권 경제의 최대 젖줄인 묵호항의 재정비에 대한 협의 여부와 이로 인하여 북부권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3. 임산물유통센터 유치시 고용창출,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사전 내용과 현시점이 전혀 틀린 점에 대한 책임 4. 수산물품질검사소 유치에 대해서 이 네가지 질문을 지휘부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저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질문을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석회석 광산 폐광에 따른 활성화법을 건의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가행 중인 석회석 채광업체는 쌍용자원개발 동해광업소가 있으며 그동안의 채광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은 952천평이고 그 중에 현재 가행 채광 중인 면적이 69만평입니다. 또 채광이 완료되어 복구대상 면적은 262천평인데 이중 9만평은 산림녹화사업이 복구 완료된 상태고 172천평은 미복구입니다만 회사측에서 친환경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말까지 우리나라 주 사용에너지는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초에 고도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으로 인한 에너지사용 고급화로 석탄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석탄광산폐광을 유도하자 탄광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1년도에 석탄산업법을 개정하면서 폐탄광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석회석채광으로 인하여 백두대간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등 자연환경파괴 등은 물론 수려한 관광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시멘트 또한 국가기간산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폐석회석광산활성화법 개정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정부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석회석 광산이 폐광을 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 제조업자가 석회석 자원고갈로 폐광을 하였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흥사업을 위한 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석회석광산이 해당되는 6개시군 저희시를 비롯해서 강릉, 삼척, 영월, 단양, 제천시 등과 합동으로 석회석 광물생산에 따른 지역개발세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의 원자재이므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여 관철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석회석광산으로 인한 주민피해 자연경관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차원에서 입법되도록 해당 자치단체들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묵호항 정비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협의 여부 및 북부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묵호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역항으로서 1941년도에 개항된 이래 동해시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90년대 초반부터 인구감소와 더불어 상권이 퇴보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 전체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묵호～대진간 횟집명소거리 조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유어낚시 활성화 등 기반조성을 연차적으로 수행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나마 다행인 것이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해경부두 이전과 연계하여 묵호항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자 금년도에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묵호항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저희시에서는 본 용역과업에 지역현안사항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해수청으로 하여금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며 저희시에서도 수차 방문도 했고 협의한 바도 있으며 또한 북부권 공동화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이 있어 관련된 사항을 공문서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청의 묵호항의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청과 우리시가 역할 분담을 하여 향후 항만 기능과 도시 기능이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함은 물론 도로개설, 주차장 확장 등 교통 편익시설 확충으로 외래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되어 자연스럽게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묵호항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유통과정 관련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부임산물유통센터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UR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5월 저희 동해시로 입지 결정되어 그해 8월 1일 산림청으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 3월 착공하여 2003년말 현재의 망상동 47-1번지에 총 사업비 147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유통센터 설치 중에 주식회사 보라건업에서 2001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효력가처분신청 등 총 5건의 소송제기와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5건의 소송중 4건은 기각 판결되었고 아직도 보라건업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소송 1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1단계 계획인 공장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관내 거주 23명을 공개 채용하여 훈련 교육 중에 있으나 기본계획 추진시 상시고용 인원 100명을 예상한 바 예견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내 원목가격이 비싸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집성재, 즉 나무를 겹겹이 붙여가지고 만든 건축자재입니다. 이 집성재를 여주에 있는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생산하였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러면 먼저한 여주임산물유통센터가 저러니 동부임산물유통센터 집성재 생산시설하는 설치비 20억원을 유보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할 수 없이 이 예산이 삭감되자 인력고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집성재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지금 개발을 해 놓았답니다. 기둥재라든가 목재보드라든가 이런걸 개발했는데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고용창출 약속을 이행코자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2단계 설치계획인 교육․홍보시설 및 연수관 이게 2,000㎡ 되겠습니다만 건립건은 금년 6월까지 33억원의 예산을 요구토록 산림청으로부터 공식문서가 시달되어서 제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에 확인을 했더니 공문을 그렇게 보냈노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연수관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까지 원목 5,000㎥을 확보하여 4월말까지 2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 후 기계시험가동 운전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본 가동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홍보시설 및 연수관과 새로운 집성재 아이템 시설예산 총 123억원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차질없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적극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품질검사소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북한산 및 러시아산 대게가 동해항과 묵호항을 통해 수입이 시작되어 2001년 10월경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점차 수입물량의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수산물 검사기관이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어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검사 공무원의 출장 지연 등 수입대게 등의 검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 지역내에 검사 기관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와 의회, 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에 수산물품질검사원 동해출장소의 조기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지난해 10월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청사 3층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주문진지원 동해출장소가 개청되어 2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수입 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어나는 물량에 비해서 직원 2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더 증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상주직원 2명도 근무시간외에 동해시에서 거주토록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근무시간 8시간 외에도 동해에 좀 상주되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시장님 답변이 너무 공무원적이다 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폐광지역활성화법은 왜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면 아마 우리 지구상에 가장 후진국 사업이 석회석 채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매장량이 많은 광물의 매장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석탄은 채광을 해도 석회석을 채광하는 데가 극히 드물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폐광지활성화법을 먼저 만든게 아니라 폐광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에 적극적인 열의에 의해서 정부에서 폐광지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라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게 어려우니까 이러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선처를 먼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조금전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나오죠. 허나 저희가 뭔가 이러한 것을 변화를 시키려면 적극적인 노력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시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 것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인근 저희와 같은 폐광지역과 연계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북을 비롯한 태백에 수천억이 들어와서 엄청난 활성화가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러한 재도약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항상 적재적소에 적기라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명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야될 시기에 항만청에서 아마 3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묵호항 재정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최소한도 발을 맞추어서 아마 저희 관련 부서는 수산, 관광, 도시 3개과가 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합 뭔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지금 동해안 만들기, 아름다운 횟집만들기에 10억인가 20억인가 십 몇 년차에 수백억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인물이 안되는데 화장만 한다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광업물동량이 동해항이 생기면서 10%대로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휴면적이 6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지금 그냥 놀리고 있고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또 해경부두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와 맞물려서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를 발맞추지 않는다면 이것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저희 지역 발전을 도태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임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할 때 저희지역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효과에 엄청난 기대를 했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혜의 자원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내줬습니다.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입장이 그렇다고 저희가 봐주고 있다면 만의 하나 저희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안낸다면 시에서 상대방이 어려우니까 관대하게 봐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행정이 둔하고 안정적인 것만 택한다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하고 구두약속이라도 약속이 되었다면 저희에게 해당하는 것을 그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수산물품질검사소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산물유치소 주문진지원은 예전에는 그게 생산위주에 수산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수산물 거래는 수입위주로 전면 재바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수산물 의존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기대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은 러시아산 대게 및 킹크랩 또 북한산 어패류의 수입량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 저희 주문진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양에 대부분의 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소 위치를 저희쪽으로 옮기는게 당연하지만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업무는 여기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태로 되어야 되고 있고 생물을 다루는 업무는 상당히 시간이 요해야 되고 시간이 늦어짐으로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정적인 행정만 취급하고 있고 공격적인 행정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자세도 해야 된다 꼭 해내고 만다 하고 만다 라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여기 총체적인 이러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석회석폐광지역활성화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묵호항 재정비에 대한 협의여부도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임산물유통센터 고용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수산물검사소는 업무량이 대부분이 동해로 볼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의견을 좀 듣고 싶다.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