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 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15개소로 고성군 제2청사 건립부지 및 진입로 부지외 14개소를 시찰하였으며,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주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재산은 장래 다양한 용도로 행정목적이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유지로서 보존가치가 미미한 토지의 매각처분으로 토지활용 및 투자사업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추진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 간성하수종말처리사업장은 정화된 오수는 바닷가와 인접한 북천하구에 최종 방류관로를 설치하여 주시고, 정화수 유입으로 인한해양 공동어업권 피해가 없도록 방류기준을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방류관로 공사로 인한 봉호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 개설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 공사는 준공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 관련 운영방안 계획수립 보고와 냉동창고 설치 추가소요사업비는 건조인협회와 협의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7번국도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부경관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통리 수해복구 사업은 편입용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마무리 추진과 영농철 이후 준설공사를 통해 유입된 토사제거로 담수량 확보 저수지로서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째, 불허가 처분 건축허가 신청지는 아야진리 56-30번지상의 다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해안경관보존, 해일피해, 오폐수 해안수해안 유입, 향후 농어촌 도로등 지역개발을 고려 불허가 처분된 신청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그동안 건축담당 공무원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실추된 고성군의 대외 이미지 회복과 군민의 역량이 결집될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산산업 FRP 공장신축 사업장은 사용 원자재인 유리섬유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공장내 내부먼지를 모으는 집진시설 실치로 분진의외부유출 및 수질오염요인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 지도·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 인·허가 업무 추진시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둘째,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장은 준공이후 활용계획을 수립 운영철저와 셋째,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발생요인이 증가 감시체계 정비 및 순찰활동 강화로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바라며, 넷째,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업무연찬과 사전검토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청사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등 필요한 공공용지의 확보와 삼포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적기 제공으로 관련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가.고성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근무공간 조성과 현 별관청사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추가 소요부지 및 임대 사용중에 있는 고성 교육청소유의 부지매입이 요구되고, 나.간성읍사무소 앞 금강농협 창고부지와 간성시장내 금강농협이 점유·사용중인 군유지를 상호 매입·매각하여 기 매입한 구 농산물검사소와 연계하여 장래 활용하고자 하며, 다.삼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우리군으로부터 대부중인 군유지상으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매수신청 함에 따라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라.그동안 매각불응 및 위치선정 지난 등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부서의 종합검토 결과 적지가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부지매입으로 농가소득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이 16건에 33,383㎡이며 토지는 14건 32,873㎡ 제2청사 건립부지확보 3건에 12,338㎡, 장래 공공용지 확보 2건에 1,250㎡,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부지 9건에 19,285㎡ 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 간성읍사무소 앞 금강농협 창고 2건에 510㎡이며, 처분은 1건에 2,876㎡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처분으로 삼포골프장 조성지구내 군유지 1건에 2,876㎡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 재산매각 목록은 별지참조입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은 별지 참조입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의 2004년도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에 1, 2, 3은 제2청사 건립부지로 하리 12번지, 하리 13번지 하리 16-4번지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1번과 2번은 7쪽에 사진이 되겠고 3번은 8쪽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5, 6일련번호에 장내 공공용지 활용부지로 하리 37-2, 하리 37-5는 9쪽에 그림이 되겠으며 간성읍 하리 37-2의 건물은 9쪽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련번호 7번부터 15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10쪽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9쪽, 10쪽의 사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 죽왕면 삼포리 산 160번지입니다.이 재산은 삼포골프장 조성부지내 보전 부적합지 토지로 그림은 12쪽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은 2004년 3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22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으로 제2청사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등 필요한 공공용지의 취득과 삼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내 군유임야의 매각 처분 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16건 33,383㎡에 25억 4,722만 3천원으로 이중 토지는 14건 32,873㎡에 25억 591만 3천원이고 건물은 2건 510㎡에 4,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은 없고 토지만으로 1건 2,876㎡에 3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청사 건립 관련토지 3필지 12,338㎡에 대한 취득입니다.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노후된 현 별관청사의 정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용중인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제2청사 건립부지로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등 2필지 12,110㎡와 개인소유의 진입로 부지인 고성군 간성읍 하리 16-4번지 1필지 228㎡는 2003년 12월 8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고성군에 통보된 교육재산 매각협의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금강농협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입니다. 금강농협이 간성시장내에 창고로 점유·사용중에 있는 군유지의 매각요청과 관련하여 이의 대체 재산확보를 위하여 간성읍사무소앞에 위치한 금강농협 창고부지 2필지 1,250㎡와 건물 2동 510㎡에 대한 총 추정가격 2억 3,631만원의 취득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 기 매입한 (구)농산물검사소 건물 및 부지와 연계하여 집단화 함으로서 장래 다양한 용도로 행정목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대상부지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56-1번지등 총 9필지 19,285㎡로 추정가격은 2억 7,2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래 연구개발기능등 다양한 용도의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하여 교통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 당해 지역이 가장 적합한 부지로 조속한 부지매입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삼포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내 군유지의 매각 처분입니다. 대상토지는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160번지 1필지 2,876㎡ 로 평가액은 3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토지는 2003년 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삼포리조트 골프장 사업계획 지역내의 군유임야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5년간 골프장 사업부지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나 지역내 분묘 54기에 대한 이장 완료후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매각 요청된 부지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군유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미미한 점등을 고려할때 당해토지의 매각처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와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성 금강농협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하고 대체부지로 간성읍사무소앞에 부지를 처분하고 취득하는 사항인데요.간성읍사무소앞에 있는 창고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취득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차피 취득할려고 하면 건물도 취득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건물의 평가액이 감정평가는 아니고 실지적인 표준지 가격인 것 같은데 4,131만원에 달합니다. 금액이 4,131만원의 건물 취득을 꼭 건물까지 해야하는지 그리고 건물취득후에 그 건물을 폐기처분할적에 건축물 폐기물 수수료만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이 매매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건축물 수수료하고 이 건물가격하고 조정을 해서 원활한 가격으로 매입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꼭 가격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강농협 용지중 처분과 취득과정에서 건물에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금강농협 용지는 금강농협으로부터 현재 금강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관계로 읍사무소앞에 있는 부지와 서로 매각처분을 하자고 요청한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가치에 대한 견해는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매각은 타잡종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집단화를 도모해서 앞으로 장래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활용가능한 공공용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거고 또 건물취득에 대한 창고에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금강농협과 최대한 협의해서 협의과정에서 최저가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아니면 또 금강농협에서 장기간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냥 철거를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에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아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삼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질의라기 보다는 일단 삼포골프장이 시작된 시점이라든가 여태까지 오게된 토지매각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의원들 간담회석상에 산림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구히 다른 이유보다 공유재산 1차분 관리계획에서 이 부분만큼은 유보를 하던가 부결을 시키는 방법을 제의합니다.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및 현대아산측의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이 2003년 2월 1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지역을 출입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청소비를 징수함에 있어 관련 조례상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입장"을 "입장객"으로 개정함을 안 제2조제5호입니다. 청소비 징수대상자 중 "이용객"을 “입장객"으로 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중 “제7조제2항”을 각각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장객”이라 함은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구역안에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이용객”을 각각 “입장객”으로, “고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각각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7조중 “고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19호로 접수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비롯하여 마을관리휴양지인 통일 전망대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관광객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청소비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상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청소비 징수 대상자를 종전에는 시설물 사용자 개념의 「이용객」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려 마을관리 휴양지역을 출입하는 모든「입장객」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함으로서 청소비 징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