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예, 사업소는 참모의 기능이 아니고 계승기능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장 도시국에는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몇 건. 1년에 한두 건씩 한번 해보면은 30년 정도 공무원 하다보면은 각자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리고 많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천천히 최종적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 민주적인 채택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 조정위원회 거쳐야할 사항이 주관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갑론을박만 너무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의견은 국장님하고는 매일 과장들이 방에서 만나니까 그때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예.

의회협력계장이 담당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삭제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추가로 살펴보니까 좀더 삭제하고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괄 다시 한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는 뒤에 설명 드리고 보조금관리조례 및 금정구재무회계규칙이 준용규정에 들어있는 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의 본 뜻은 보조금을 주면 그 목적사업에만 집행하도록 하는 게 어떤 보조금관리조례의 제일 기본입니다. 돈을 줘놓고 다른데 유용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은 회수하도록 하는 게 보조금관리조례의 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은 우리 공무원의 금전집행과 같이 공개된 또는 결재과정을 거친 한사람의 특정인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게 재무회계규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근간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하나하나는...

그런 것 같으면 범어사 대웅전 주변 공사에 10억 한 것 같으면은 대웅전 주변공사 거기에 한한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지 대웅전 주변이 아닌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쓸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근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과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97년도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법 자체가. 옛날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이 있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성립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이 단체가 그때 어떤 정권의 시기에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살기 위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우리가 단체로 등록을 해주십사하고 등록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하는 과정에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등기라는 게 민법에 법인의등록에관한규정을 준용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 법령에 의한 단체등록이 있었습니다. 개별법령에 뭐냐 하면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 무슨 단체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법 정당법 한국 반공연맹법 자유총연맹법 장애자 무슨 법 해 가지고 거기에 뭐 단체를 한다 하는 그런 개별 법규에 의한 등록도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형식의 절차를 거친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만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없어져버리고 지금 법인의 등록에 관한 것 뿐이고 사회단체의 등록의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찾으면 사회단체가 안나옵니다. 그 사회단체라는 용어가 사전에 없고 사회와 단체 그런 용어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엄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단체를 지원해주고 안 해줄 것인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하는 게 단서가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와 시행령 24조는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임하는 일을 보조 또는 권장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사업 행정이 해야할 일을 간접적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행정의 어떤 보조적 기능 그 기능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술단체 종교단체로 단체를 구성해놓고 ‘우리 보조금 내놔라’ 그것이 금정구민 27만명이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적 사무라는 것은 지방지치법에 열거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우리가 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더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과 관계되는 그 단체가 사회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참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 또는 금정구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나 일손부족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단체가 동참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단체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줘야할 게, 보훈단체는 분명히 우리 그 목적사업에는 없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그러한 단체의 존재가치를 인정을 하고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공익 그 다음에 우리 구정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금이 배분되는 것이지 종교 학술 이런 개인적 또는 우리 친목 도모만을 위한 단체에는 절대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정동우회니 행정동우회니 하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법적 근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인사위원회처럼...

아니요. 엄위원님 이 위원회의 기능 제11조를 보시면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과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실적평가라든지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다시 또 결정을 못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구청장님이라 할지라도 미리 그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하고 말씀은 할 수 있어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능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같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교통단체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관 부서의 의견도 듣고 민간인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민간인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9명이면 민간인 3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민간인 세 분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국장을 뺐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들 그래도 우리는 심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을 모셔다가 민간인 모셔다가 같이 좋은 말씀 듣고 따라야 됩니다.

예, 돈을 받은 단체에서 우리 돈은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다가 어느 지원 단체를 명시해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이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줄이고 어느 때는 과감하게 주고 어느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해야 경쟁력도 갖고 진짜 우리 그런 좋은 사업 안하니까 돈 못 받더라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아닙니다. 위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하나하나 심사하고 그것까지 운영세칙에 위원은 로봇으로 만들고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진행하는 방법론이나 어떤 큰 틀만 정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위원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증원되는 인력이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정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역은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도 있었고 대충 여러 위원님들도 개략적인 내용은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관 신축과 동시에 이전 예정일이 4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현행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의 위치 일부의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계약을 오늘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위해서 다음주 중에 모집공고안이 게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 입찰이 3월19일로 아마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약 40일 공기로 해 가지고 4월말 이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예정일은 5월1일로 지금 잠정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육신청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 동 전체직원들의 자녀가 상당한 수가 저희들이 최초 예산 수요확인을 파악했을 때는 80여명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입학을 전제로 해서 실제 신청을 받았더니 구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희망신청이 되고 동에 있는 직원도 구청과 근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곡3동 장전1동 구서1동 정도의 직원이 미미합니다만 4～5명 정도가 신청이 되고 원거리에 있는 서동지구나 부곡4동 지구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이런 지역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이번 신청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하는 그 인원이 되어야 보육교사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편성과 맞춰서 인력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인원이 한 40여명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을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보육교사 3명과 원을 전체 통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교사를 관리하고 어린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임교사하고 해서 정원 4명을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창열 사회과장님 특별히 참석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조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급여기준을 대충 차별화 하는 등급입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무슨 경력자 우선으로 합니까?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력이 없는 사람도 채용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가 될 겁니다.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학교 그 다음에 자격급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3급이상 2급이상 그 다음에 주임 교사에게는 조금 더 상향조건을 제시를 하고 일반 보육교사에는 특별한 조건인데 김재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경력이 있고 없고 그것은 두지는 않습니다만 서류심사라든지 면접 심사할 때 그때 판단기준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만 있으면 경력제한은 두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임용되는 채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제한은 두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고 모집공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

거기에는 공식 모집공고는 아니고 저희들 직장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확정적이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실 이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또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군단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대충 전체적인 골격은 다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이 이러한 운영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 공지사항에 게시를 한 2～3일전에 띄워놨습니다. 공식적인 공고 모집 인원에 대한 것은 오늘 오후나 월요일 아침에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해서 예정은 5월1일 개원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인테리어 시점이 좀 빨라진다든지 여건이 공기가 좋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급적 자녀들의 사기라든지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일부 다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40일 공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층이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토지관리과 사무실이 비어야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4년도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