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이 30년 다 되어갑니다만 제가 오고난 뒤에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덮어놓을 수도 없고 어차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예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대상사업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여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코자하며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과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과 지급의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신고자의 포상금이 월간누계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지난 2003년 9월 3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표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예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의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7페이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중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과태표 규정을 삭제하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위반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위반,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위반, 빈용기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의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2003년 7월 28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의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표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설치와 주민의견의 수렴,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 사업의 신청, 주민지원 사업의 취소 등의 내용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예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사일정 제7항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며 제안사유는 예천양수발전소건설로 편입되는 지역의 이주대상자중 고향정착을 희망하는 사람과 출향인중에서 고향에 돌아와 살고싶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지구는 군비 5억원입니다. 취득 대상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관리계획서 상에 취득대상은 토지가 10필에 2만 1,228㎡로 매입가격은 감정가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총 10필로 전이 7필, 임야가 3필입니다. 58페이지 사업예정지 위치도 및 전경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설해복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회룡포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서 옛농사 재현과 농사 체험장화하고 계절별로 야생화를 식재하는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입재원은 군비 4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모두 13필로 전이 3필, 답이 10필이며 추정가액은 감정가에 의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경칩이 지났지만 때아닌 폭설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애써 대비한 농산물과 각종 시설물의 피해로 실의에 찬 지역주민들을 만날때마다 저려오는 아픈 마음을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600여 공무원들이 공휴일도 반납한채 제설작업과 피해농가조사를 위해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뭉클함을 느끼게 하였고 참다운 공무원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대민활동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폭설지역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정확한 피해조사로 정부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영농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평소 주민여론을 토대로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제시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가운데 시정가능한 부분은 잘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설피해조사 등으로 일부 과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급변해 가는 환경속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합시다. 다시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9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