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와 부산광역시영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교육재정은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 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에서도 2003년도에는 결식아동 보조지원 예산으로 3,468만 8,000원을 편성 보조하였으나 2004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중 교육경비를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안타깝게도 1개 구(군)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2004년 본예산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이 65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170억 4,100만원으로 총 235억 7,800만원이나 세외수입 170억 4,100만원중 대교동 구청사 매각수입 43억 100만원은 동삼동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일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실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92억 7,700만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 277억 4,500만원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액 대비 인건비 충당율이 69.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 재정여건 하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 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조례안 제정은 앞에서 다변한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구 재정여건 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2003년도 부산시 자치구·군 재정자립도 분석결과 우리 구가 28.2%로서 서구 다음으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조례안이 설령 제정된다 해도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없는 최근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지 못하는데 대한 행정불신 초래 등 원활한 구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졌을 때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최은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등록안내 및 공동작업장 설치와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 절차안내에 대하여는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2004년 2월말 현재 6,538명으로 전체 구민 대비 3.8%이며, 시 전체 3.0%에 비하면 우리 구에 장애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정 장애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혈압, 치매, 알콜중독자 등 실질적인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등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장애진단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후 장애인등급을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등록이 되며, 일부 장애인 중에는 국가의 지원미흡이나 노출 등을 꺼려하여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유관단체회의,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등록절차를 몰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일거리마련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에 대하여는 장애인작업장은 부산시 전체 11개소에 500여명의 장애인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천성재활원내 직업재활원이 있어 37명이 면장갑 생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가장애인은 2명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건립은 사업선정과 공동작업을 위한 건물 등 작업장시설과 장비 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우선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 고취를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시행중인 공동체사업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마련기회 부여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작업장 건립문제는 장애인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공동작업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말 현재 영아전담시설 2개소를 포함 총 54개 시설에 정원 3,052명 대비 재원아동이 2,546명으로 취원율은 83%입니다. 그 중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반은 98개 반에 673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의 경우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없습니다만, 5개 복지관 모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별도로 10개 반의 영아전담반을 운영, 현재 61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의 경우 대부분이 맞벌이가정이거나, 조기교육을 원하는 가정의 영아들이 재원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영유아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 보육기회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전반적인 사회현상인 저출산 등으로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유치를 위해 보육시설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이제는 보육환경의 개선 등 시설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기회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민기초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등 일반저소득 가정에 대하여도 보육료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맞벌이 부부 등 아동 보육문제로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정의 영아 보육에 대하여는 보육료 등 영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전담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의 90%와 운영비를, 그리고 일반 보육시설은 영아반교사에 대해서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영아보육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식, 사회복지관을 비롯 전 보육시설에 영아에 대한 취원율을 높여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영아전담시설로 전환 여부는 지역별 여건,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점차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은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최은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인체에 해를 주는 유해물질은 무엇인지 또,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처리공장 가동중단 요구에 대한 구청의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시설은 ’97년 10월에 설치하여 ’98년 7월부터 가동해 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1만 663t중 관내 공동주택 및 일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3,286t을 처리하여 1일 평균 9t을 처리하였습니다.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당일 호퍼에 투입하여 탈수, 고온건조, 이물질 및 자석선별 과정을 거쳐 사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필터 내의 활성탄에 부착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과정에서의 냄새를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저감을 위해 작년 10월에는 노후된 투입호퍼 및 이송 스크류를 교체하고 압착기를 설치하여 시설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시킨 바 있으며 가동시간도 주민들의 주 활동시간대를 가급적 피하는 등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유해물질조사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환경부 고시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법은 고온의 연소나 소각처리시설인 보일러, 기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만 해당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고온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는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통해 악취의 취기강도를 측정하는 ‘직접관능법’이 있으나 유해 여부는 판정할 수 없으며 사람의 건강이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공장 가동중단 요구에 대한 구청의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강서구 생곡동에 1일 처리용량 200t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2004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바 완공 시 우리 구에서도 현재의 사료와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은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평소에도 많은 지도와 지역환경에 애정과 걱정을 함께 해주시는 최은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희어망 주변 악취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삼동 경희어망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어 조사하였으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초 악취가 어느 때보다 심하여 주민과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즉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경희어망 전 공정 및 주변을 조사한 결과 경희어망 사내 전기 고장으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럿지 처리 지연에 따른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폐수처리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술지도부분은 시 환경정책과로, 악취정도 판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여 그 결과 악취검사판정이 1도로서 기준 3도미만 이내이므로 법적 행정처분은 불가하였으나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폐수처리장 전 공정을 밀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희어망에서는 경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공장이전 계획이 있고, 우리 과에서는 공장이전까지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보건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최은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및 봉래산 등의 야생고양이 단속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고양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유기하거나 이사하면서 방치하는 경우, 또는 먹이를 주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택가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에서 먹이를 구하면서 연명, 번식하기 때문이며, 일부 고양이는 산 속으로 들어가 자연상태에서 먹이를 구하며 번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야생고양이의 증식을 막기 위하여는 자체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또한, 지나치게 증식한 지역에서 대해서는 포획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제할 필요도 있으나 무조건적인 포획은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 및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배치되는 바가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은 고양이가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무단방치 계도, 수거직전 배출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이를 생포하여 불임수술 후 재방사하고 질병에 걸린 고양이는 전문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안락사 처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에 있으나 향후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은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영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영진 의원님께서 동삼초등학교 남측 곡각지는 정비가 되지 않아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각지점은 태종로로서 해안선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현황도로를 부분정비 이용함으로 계획에 의해 개설된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곡각지점이 많아 운전자의 충분한 시거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71년 4월 7일 건교부 고시 제194호로 기존 폭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곡각부는 직선화 내지 완화되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간선도로인 태종로의 확장은 ’95년도부터 동삼교회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연장 1,100m 구간에 대해 도로확장 공사를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연장 180m를 발주 시공중에 있어 잔여구간 70m만 확장하면 본 구간은 마무리됩니다. 태종로중 미 확장구간은 동삼동 삼거리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삼초등학교를 경유 동삼교회간 연장 1,560m 구간으로써 본 구간의 확장사업비는 약 220억으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순위가 다소 후순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이 마무리되면 간선도로 확장차원에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여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 학생들의 등하교 시 위험이 해소되도록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감전동 독가스 사고는 그 주위의 공장에서 배출되고 소각되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영도구에 유해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경희어망 주변 악취는 그 일대 주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일대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은 냄새가 발생한다 그것까지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두 번만 나가서 훑어지나가면서 그 냄새의 유해성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도 하지 않고 인체에 해를 주는 유해물질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이, 배출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주민은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구청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유해물질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근절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최은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는 만성두통,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악취 판정이 1도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가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옆집이 참기름 가게를 한다 합시다. 옆집에서 참기름 냄새를 계속 맡으니까 불쾌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악취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참기름이 고소한 냄새입니다. 그런 게 감각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무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쇠가 있습니다. 쇠를 맡으면 쇠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냄새난다고 해서 유해하다 무해하다라는 판정은 어렵습니다. 악취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해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서는 가스라는 것은 어떤 표현할 수 있지만 악취는 복합적인 공해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최은보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최은보 의원님께서 2차까지 질문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간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관련 부서를 대동해서 새벽 5시에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유해물질인지 아닌지가 분석이 지금 상태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이 분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담당 계장도 바뀌었고 새로운 직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의로 세 곳을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하수구 두 군데하고, 악취가 나는 그 지점하고 세 군데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얼마나 기간이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악취가 저감되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 덜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좀 소홀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