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강창식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 내역과 귀일학원 법인정관 등 5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6건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2003년도 복권수입금 중 예산반영상황 등 17건과 귀일학원 법인정관 등 5건의 답변서가 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상 총 22건을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중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김영훈의장님과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도 선거구 통 폐합 축소 반대를 위하여 국회를 방문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김영훈의장님과 강원철의원님께서는 제주도4·3유족회 창립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의장님의 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제주시 삼양동 주민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반발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와 삼양동민의 희생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제주도의회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4회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 주요 내용은 민원편의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시장·군수 권한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무 및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 조리사에 관한 사무, 식품 등으로 기인된 사체의 해부사무,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기구개편으로 소관 부서 사무 및 명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세전 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 및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우편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취득세 등을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도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건,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회관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유도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준공에따른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제주의 미래지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의 청정 다양한 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험생산 시설 등을 집적한 종합지원센터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에 의거 동 센터의 사업주체인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 센터의 사업주체인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음에 따라서 정부에서 출연 근거 법률재정시까지 원활한 행정재산관리를 위하여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개요로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부건으로서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 95만3,890㎡에 착공일로부터 2년간 350억원을 투입해서 회원골프장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등 숙박시설 및 야외공연장, 눈썰매장 등을 시설해서 산천단유원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의 흡착시설에 있어서 그린 및 티지역의 자갈층 높이가 20㎝ 되어 있는 것을 15㎝로 하고 개량제 혼합모래, 모래 토양개량제를 혼합토, 모래 84%, 피트모스 13%, 지오라이트 3%로 하고 훼어웨이지역에 송이층지역에는 현장토 25㎝, 점토층 6㎝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장토 25㎝, 점토층 8㎝로 지하수함양량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A와 B지구에 인공함양정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규격에 미달된 골프장길이를 규격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분야와 재해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제주도립예술단이 민속무용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주고유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전승 보급에 한계성이 대두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안 조문내용중 제8조 제4항 단원위촉 대상중 오페라단 총무를 추가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 개정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토요휴무제 실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토요휴무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수, 학교규모, 지역교육청수 등 주요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원산식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수요의 변화와 연동하여 계획적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표준정원은 당초 정원1,140명보다 55명이 증가된 1,195명으로 하고, 표준정원의 3%에 해당하는 보정정원은 35명이 증가된 1,230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전자문서시행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전자문서의 유통에 따른 공인관리 등에 관한 개정내용과 각종 공인등록대장 및 관련서식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실은 며칠전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주의자로서 또한 사나이로서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생에 마지막이 될 본회의장에서 제 가슴에 담은 모든 말씀을 불투명한 정치일정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적어도 제가 제주도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도의회 부의장직 수행에 많은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입·화북·삼양·봉개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과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일정 지역을 대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제주시 삼양동이 북제주군선거구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중앙정치인이라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고,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찾고 주민의 뜻을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민의 바람을 실현시키거나 실현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도의원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수십번 자문하였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를 16개 늘리면서 제주도선거구는 3개선거구에서 2개선거구로 줄어드는 위기상황을 맞이하였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3개지역구를 유지하게 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양동이 북제주군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삼양동주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기초단체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를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선거구 축소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출신 정치인을 비롯한 도와 북제주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미흡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5년 12월 인구편차가 2대1을 넘기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2001년 10월 25일 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방식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북제주군의 경우 단독선거구 유지문제가 2001년말부터 예견된 상태였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구를 늘리는 등 선거구유지를 위한 특별대책도 없이 2년여의 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지난 3월에야 제주속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든 후에 곰바리 잡는다」는 식으로 자치단체의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늘리기정책 등의 행정과오는 숨겨두고 무작정 3석유지 투쟁을 벌임으로서 애꿎은 삼양동민만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국회정치특위에서 북제주군 선거구유지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로 편입키로 결정한 것은 제주판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원칙은 행정구역, 생활구역, 경제구조, 산업의 유사성, 인구,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인문적·연관성, 기타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있으나, 결정과정에 참여한 의원께서의 설명은 인구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는 졸속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두고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절차적 하자와 함께 민주주의 근간을 말살하는 횡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는 도지사, 시장, 의회 의장 등 현장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논 한 마디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계산을 고려한 정치적 횡포였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도 국회의원 3석 확보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현재 제주시 인구가 30만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가 31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분구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제주의 국회의원수 3명 확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근시안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시 삼양동을 북군선거구에 편입시킨 처사는 2008년 제주도의 국회의원수를 4석의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전략적·전술적 실패이며 만약 2008년 분구가 가능한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4석확보가 안됐을 경우 이번 선거구획정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삼양동민의 반발에 대한 제주도의 상황인식과 대처능력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는 3월 2일 선거구 3석 확보 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선거구 3석확보를 축하하고 삼양동주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삼양동민의 반발수위를 높이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3석확보에 대한 자축 기자회견에 앞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도 삼양동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대처와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월 3일 도청에서 삼양동주민과 정무부지사의 대화에서 정무부지사는 삼양동 주민에게 도지사에게 삼양동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3월 5일 본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서 5일 저녁 삼양동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대화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가 가면 3월 9일에서야 도청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했으며 삼양동민의 농성이 길어지면 삼양동만 고립된다. 정치권에서 한 일인데 왜 도에 추궁하는가? 라고 하는 등 지역의 집단민원에 대한 도 고위공직자의 상황인식수준이 이 정도이며 3월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도지사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일의 해결을 도지사에게 미루는 듯한 행정행태를 보임으로써 지역주민들도 도지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공직자들이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소신, 무책임, 안일한 상황 인식, 상황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주도에 3개 선거구가 존속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양동 1만여 주민의 자존과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부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를 위하여 삼양동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삼양동민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삼양동민은 제주시민도 되고 북제주군민도 됨으로서 더 잘된 일이 아닌가라고 비꼬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웃이 불행해야 나의 행복이란 말입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의 존중하고 소수의 이해대상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 1만여 삼양동민의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따뜻한 위로를 해 주시고,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님! 삼양동민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삼양동을 북제주군선거구로 양자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과 목공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이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영리합니다. 임금을 위해 죽은 신하는 있어도 백성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목숨이 아깝고, 법이 두렵고,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구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창을 거꾸로 돌려서 반대편으로 붙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처럼 영리한 것이 없고 순할 듯이 보이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고, 뿌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깊은 이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