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 여기서 걷은 3건 금액을 자기들이 씁니까, 시에다 일부를 지급을 합니까?

조례가 대행하는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물어보고 실무자가 답변해야 알 정도의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대행을 하는 건지 우리가 직접 걷는 건지 구분이 갑니까? 조례가 뭡니까, 법인데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대행해서 하는 것하고 직접 걷는 것 하고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딨어요. 이것을 수정해서 직접 하는 것하고 대행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있다 치더라도 조례에 다시 한번 더 금액을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 뭣 하러 정합니까, 법대로 하라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다루면서 일일이 법조문을 뒤져서 조례를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조례만 본다 치더라도 누구나 이것은 거기서 직접 받는 수수료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수수료이고 이렇게 구분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꼭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상위법에 있는 것 그냥 가져와서 새로 정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한 건만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만 본다치더라도 표가 날 수 있도록 표기라도 간단하게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조례를 알아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분이 추천되어 오셨는데 추천을 누가 합니까?

특히 여기에 목포 교도소장으로 가신 분은 이미 가셨는데 누가 추천합니까?

지금 시에서 추천해 달라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온 건지 어떻습니까?

이번에 들어오신 분 중에 선별해서 세분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일단 들어 온 인원들은 다 올렸습니까?

그동안 추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조정위원회 거칠 때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78명 받았다면서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탈락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제도가 취지를 잘 살리면 되기는 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앙정부부처 울산사무소에 근무하다 가신 분들이라든지 외청 간부들이 울산을 거쳐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 누구는 기여하고 가고, 누구는 기여 안하고 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분 같은 경우 교도소 소장하면서 사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간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줄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와서 한 족적은 다 남기고 가죠. 저는 솔직히 특히 중앙정부 부처관련 같은 울산에 있는 사무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되면 상당히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청관련 중앙정부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분들 진급이라든지 여타인사관련 부분에 일정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전기획단을 전체 몇 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8명을 증원하면서 다른 실, 과의 인원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월드컵관련 했을 때도 이런 기획단을 만들고, 아시안게임관련해서 기획단 만들고, 체전관련해서 기획단을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사실은 인원이 조금씩 증원이 되어서 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인원이 줄은 적은 없잖습니까, 그죠?

물론 이런 대규모 행사 끝나고 나면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이런 인력이 특정사업 때문에 늘어났으면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대체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인력이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기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있고 인력이나 기획단 이런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인원이 8명이 늘어나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