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양산시 웅상읍에 추진하고 있는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 등과 관련하여 회야댐 상류지역의 각종 식수원오염에 대한 방지대책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소규모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실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 O 회야댐상류지역식수원오염방지대책 O 소규모정수장운영및수질관리실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강한원 환경국장으로부터 환경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 등과 관련 회야댐 상류지역의 각종 식수원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양산시 용당산업단지조성과 회야댐상류식수원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회야댐상류지역식수원오염방지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서 9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강화하고 댐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가 중복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업무가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계도나 청소 외에 타 기관에 요청밖에 할 수 없고,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선관거사업 등은 저희가 어차피 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고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환경국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유물 차단시설이나 락차보라든가, 인공습지 이런 것도…….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순하게 환경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보고 차원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차집관로와 지선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지선관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 환경국에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양산시 용당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향후에 환경부나 농림부 쪽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공식반대입장을 요구하고 표명하기로 되어있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는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은 아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얼마 전에 저희가 양산시를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용당공단조성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울산시의 입장과 법적인 문제 등 이미 저희들이 양산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 정부에, 중앙부처인 환경부나 농림부에 건의를 이미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액션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낙동강환경청에 양산시의 공단조성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공식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양산시가 추진하는 추이를 봐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겠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양산시가 사업계획추진을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에 어차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 맞도록 행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양산시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지만 자기네 자치단체 에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 뒤에 상수원보호 구역 오염방지대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있을 때 지금 중재나 조정관련 법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조정관련 법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결과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했는데 이런 자치단체간에 갈등요인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님비현상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더 법에 의해서 그것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국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여론이라도 많이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9페이지에 보니까 배출업소 입주억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입주제한 실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결과는 웅촌면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한 게 7개 업체이고 아예 입주를 억제한 것이 52개 업체라는 이런 뜻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협의신청내역에 신설과 증설, 업종변경, 사업계획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한 업체 수가 59개거든요. 그러면 증설을 하겠다고 해도 입주를 억제한 것입니까, 신설을 한다고 해도 입주를 억제한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증설’이라는 말은 현재 있었던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증설’이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증설하는 부분만 억제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배출업소에 속하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상 어떤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 배출업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법이 언제 제정되고 시행됐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법의 시행일자보다 공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을 경우에,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의 증설 같은 것만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표만 보면 상당히 이해가, 혼선이 오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마 여기에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59개 업체를 해 놨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다 억제된 것이 아니고 억제된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법규의 규제조건에 맞다면 그 부분은 설치를 해 줘야 되죠,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입주억제를 52개 업체를 했는데 그 중에 증설, 신설, 업종변경, 사업계획이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신설할 때 입주억제가 다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증설, 업종변경 이것까지도 입주억제에 속한다는 것이 뭔가 내용이 좀 이해가 덜 돼서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표기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형태에서 더 이상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임명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웅촌면인 경우에 입주제한업체수가 59개인데 그 가운데 43개가 신설이고 증설이 4개이이고 업종변경이 2개이고 사업계획이 10개이고 하수처리유입이 7개이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총 업체를 신ㆍ증설시 입주제한 또는 하수유입조치를 한 것이 저희가 총 59개소라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입주억제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52개소가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조치한 것이 7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7개는 협의가 돼서 해 줬다는 얘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강의 오염이 차단만 되면 해 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대책 없이 강에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예 사전에 입주제한을 했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는 하수장 유입처리를 해서 공장을 내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선관거를 제대로 묻어만 주면 59개 업체를 다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신설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오는 그 지역에다가 하수관거지선을 빨리 매수를 해 준다면 이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웅촌에 하수관거작업을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도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10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2007년까지 18.7㎞를 72억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훨씬 완화가 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강화 및 댐 주변정비’ 하는데 여기에 3개반 15명이 정기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15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온 인원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양산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환경국의 손은 미치지를 못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울산의 삼동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았다고 그랬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부동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장사시설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100만평에 공업지역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은 사전환경성평가 부동의 된 것은 위치가 대암호수계 상류방향 유화거리에서 10㎞ 이내에 되면 사실은 특별관리지역이 됩니다. 만일에 공단조성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10㎞를 벗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일단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는 5.5㎞ 밖에 안되니까 부동의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장백아파트에 오ㆍ폐수가 하천에 무단방류 되고 있었는데 차집관로가 바로 아파트 옆에까지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거기다가 연결을 안 시키고 하천으로 방류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견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것을 고발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찰활동은 안 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일환으로서 회야댐 상류지역 정기청소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위한 행정력 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런 것이 빈번하게 있다면 낙동강청과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도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동천과 회야강 쪽은 저희가 낙동강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자고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양산지역이기 때문에 못한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양산과 같이 합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양산시가 아마, 우리가 사실은 단속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양산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처벌을 직접적으로 벌을 주거나 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찰하고 낙동강청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울산시에 이익이 되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기 협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산시에는 행정협약을 통해서 그 관리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의 의지가 조금 약하다고 저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소규모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논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소규모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소규모정수장운영및수질관리실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 정수장 별로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느낀 부분들은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론 감사결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돼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연구사들이라든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아니면 간부공무원들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물론 언론보도에서는, 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를 건의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질연구소와 정수사업소도 범서정수장 같은 경우에 보론이 검출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대책을 요구했지만 윗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시민들이 먹는 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실제 밑에 직원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본부장님 오셔서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지가 작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수질연구사들 전체 인원하고 자리를 같이 하기는 두 번이고 또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사람하고는 수차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수질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는 보고계통으로도 접한 적 없고 그 사람들로부터도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가 되고 난 근래 자리를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수돗물 수질개선에 노력하자’는 하루저녁 자리도 같이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치고 그러면 수질연구소하고 범서정수장이나 농소정수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폐쇄조치나 아니면 범서정수장에서 보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한 연구사들의 어떤 건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분장상은 수질연구소가 있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시설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저희들이 범서정수장 같은 경우에 폐쇄 건의를 받은 것은 작년 4월29일자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범서정수장을 5월9일자로 우리가 폐쇄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농소정수장은 어떤가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농소정수장에 대해서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원수에서는 VOCs물질이 검출되면 폭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다 날아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정수처리된 물에서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검출이 된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다소의 유해물질이 검출된다, 그 다음에 정수해서는 불검출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검출이 되더라도 정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그 분야에 또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환경부에도 문의한 바 정수에서 이상이 없으면 환경부 역시 저희들 의견과 같은 것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이 아니라 기준치는 이하가 되더라도 계속 기준치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검출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불검출로 나와있습니다. 홍위원님도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불검출이라서 다소 예를 들어서 0.01이 기준치라면 0.05, 0.06 이렇게 기준치에 가깝게 반이라도 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전혀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규모정수장 문제로 인하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치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에 저희들이 성인남자가 매일 2ℓ씩 70년 동안 음용을 했을 때 암 발생률이 100만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폭기기를 ’98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99년 이후로는 절대 정수에서는 불검출로 저희들이 기준이 0.01인데 불검출로서 농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범서정수장하고 다운정수장에서는 보론이 원수에서만 검출되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다운정수장은 원수나 정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수에도 보론이 검출은 되었습니다. 검출은 되었지만 기준이 0.3인데 0.3이하로서 나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보론이 기준치 이하로, 계속 기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하이고 완전히 임박하게 계속 검출이 된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시민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홍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출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갈수기에만 일시적으로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갈수기는 보통 얼마 정도까지 시민들은 이 물을 먹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하면…….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보면 거의 불검출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0.07입니다. 2001년도에는 불검출도 좀 나오고 다음에 0.14, 0.10 제일 많이 나온 게 0.22로서 한달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불검출도 나오고 0.13, 0.02 제일 많이 나온 것이 0.24, 2003년도에는 0.19에서 0.2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자체가 0.3이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2ℓ씩 70년간 먹었을 때에 암 발생이라든지 소화기 장애라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100만분의1이라는 기준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니까 인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보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상정수장에도 보니까 1, 2월 저번 자료에 보면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게 검출되었잖아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천상은 현재 고도로만 했을 경우에 0.22에서 0.25, 0.26 나왔는데 나갈 때는 일반정수장하고 희석되어 나가기 때문에 0.01, 0.02로서 극히 미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천상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그렇다면 보론이 안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보론 자체는 현재 일반 정수처리로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하면 활성탄에서 조금은 제거되지만 일반 정수처리로서는 거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후에 대책이 아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천상이든 계속 어쨌든 업체들이 생기면서 유해한 물질이 여러 가지 통로로 생기는데 지금 기존 품목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감시항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으로 감시항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울산지역이 특히 공단지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고도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해 물질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검사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과학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질연구를 하는 부분은, 자료요청 한 것 왔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과학대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질연구를 의뢰하는 기관이…….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대도 일부 했습니다. 과학대가 더 주종을 이룹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진실이 뭡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법정검사용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홍보용으로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울산과학대하고 울산대학 두 군데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한 결과 2000년도부터는 울산대에서는 저희들이 의뢰수수료가 국립환경연구원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에서는 그 금액으로서는 검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울산과학대에다가 2002년까지 수도꼭지에 대해서 의뢰해서 그 결과를 홍보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학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보내온 것은 아니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은 했고 못하는 항목은 저희들 장비로 이용해서 공동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1년에 2, 3백만원 투입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년에 연간 과학대로 나가는 예산이 2, 3백만원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2, 3백만원을 떠나서 지금 과학대에서 하지도 않은 부분을 거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신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학회라는 이러한 이름을 빌려서 이것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학대에 그런 장비가 없으면 아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타 다른 지역에 의뢰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 장비도 없는 이런 학교에 예산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장비는 거의 다 갖춰졌는데 그 중에서 GC같은 경우에는 안에 디텍타가 한 개씩 없는 이런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한 항목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거의 기본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얘기가 언론보도가 났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관행으로 이뤄진 겁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자체감사나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았나요? 이것은 울산시민 전체를 기만한 일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회와 지금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아니면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판단을 해서 의회 전체의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은 교사위원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 부분들이 민간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특히 사업소 분야에서 3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민간인들로만 이뤄져 있는 게 수돗물에 대해서 워낙 시민들의 불신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독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아니면 이 부분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야는 지금까지 민간인 위주로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필요한 것 같아 보인다, 전문적인 한 사람을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 사람 회야정수사업소장을 넣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머지 소규모정수장에 대해서도 전체 정밀진단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지금 범서정수장은 작년 5월9일부로 기 폐쇄가 되었고 그 다음 범서정수장에 들어오는 입암에서 취수하던 물은 고도처리 해 가지고 공급을 하다가 금년 3월6일부로 취수도 중단했습니다. 다음 다운정수장은 금명간 빠른 시일내에 가동을 중단시키고 우리 천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정수장 언양정수장은 역시 3월말 또는 4월초까지 가동을 중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 웅촌ㆍ서생ㆍ남창ㆍ강동 등 소규모정수장은 지역특성상 지금 배수관을 깔고 있습니다. 강동에도 공사 중에 있고 웅촌은 내년부터 공사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시설의 수돗물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느 기관이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우리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같이 수돗물을 제3의 수질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 수질을 의뢰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신뢰도도 평가를 받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 보론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계속 섭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 이런 확증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적인 설명을 올리자면 WHO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체유해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WHO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 자료에 의하면 정상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분소량은 캐나다의 경우에 성인의 1일 분소 섭취량은 약 1～3㎎을 매일 먹고 있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미국에서는 거의 0.23㎎ 하루에 자연적으로 인체에 섭취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한 분소 섭취는 무시해도 좋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일 총 섭취량은 약 1 내지 5㎎으로 평가된다 이런 WHO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깊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 밑으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먹는 물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물을 마셨을 때 아까는 70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70년은 지속적으로 마셔도 미량은 결론적으로 괜찮다는 건가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제 말이 아니고 연구논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 논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것이 아직도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그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 체질에, 특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거의 기준치에 육박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단 하루를 마셔도 이런 부분이 특히 보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정자를 죽이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이것은 단 하루를 마셔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수질연구소장님,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원수가 정수로 오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이것 자체는 현재 2001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보고서를 보면 원수가 초과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초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진기
서진기위원
자체감사한 거죠. 2001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거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원수가 정수로 오기되었으면 오기된 것을 바로 잡아 놓아야지 알고도 그냥 있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제가 2000년도에 진급을 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때 당시 수질연구소장은 누가 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2001년도 결재할 때는 제가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질연구소장이 정수가 뭔지 원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원수가 정수로 오기되는 것을, 수질연구소장이 전문가인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를 놔뒀으며 그 보고서가 언론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언론에 어떻게 나간지는 확실히, 저희들 이것이 비밀문서가 아니고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작성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라 하더라도 교육용으로 자료를 갖고있더라도 원수를 정수로 고치고, 정수를 원수로 고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연한 일을 가지고 완전히 오기되었다고 하면서 오기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울산시민들이 우려하고 110만 시민이 물 때문에 신경을 쓰게 하면 됩니까? 공직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으면 고쳐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든지 그렇잖으면 잘못을 시인하든지 원수가 정수로 오기되었으니까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그 서류가 밖에 나가서 온 시민들이 시끄럽게 만듭니까? 앞으로 확실히 좀 하세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문제가 아니고 수질연구소장의 책임입니다. 이런 일 다시 있으면 수질연구소장 공무원 그만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91년도에 자체감사한 서류가 어떻게 원수 모르고 정수 모르게 기록한 그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댐주변 정비순찰한다고 했는데 순찰은 누가 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청원경찰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 직원이 20명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6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15명 가량이 정화활동이라든가 순찰활동을 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늘 하는 말인데 20명하고 9명이 댐을 지키는 것보다는 웅촌에 빨리 수도를 넣어줘야 웅촌면민 1만5,000명이 회야댐을 지킬 것이고 두동, 두서에 빨리 넣어줘야 거기에 전 면민이 그 댐을 지켜줍니다.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농소정수장 발암물질 오염원인을 20년전에 일어난 유류오염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런 근거는 없고 옛날에 저희 직원이 호계에 살아서 자기가 유추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이게 더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 류석환 교수가 쓴 것처럼 시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발표가 되면 시민들은 그때부터 계속 그런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당히 이런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강동정수장에 동절기에 소독처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보고서에 전반적인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상 늘 하는 일입니다. 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느냐 하는 통상적인 일인데 그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직원이 같이 알자’ 이렇게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고, 소독이 안된다, 이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강동2정수장에 소독을 하는 펌프시설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날씨가 추우면 얼 가능성이 있다, 얼면 작동이 좀 불능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이고 사실상 아주 극심한 혹한기가 아니면 그것이 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온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실내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처리가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영하 5, 6℃, 7, 8℃ 이렇게 안 내려가면 쉽게 얼지는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부에 업무보고 자료에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안되었지만 시민이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어디에서 책임이 있는지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번 일이 파장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저도 수평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많은 대책들이 앞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난번 오니제거사업 수십 억원 반납한 적 있잖아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과 아까 대학에 수질평가를 의뢰하는 그런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돈이 1년에 2, 3백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또한 수평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미만인데 주로 세미나하고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쓸데없는 거대한 사업에 또 잘못 추진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크로스체크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번에 신뢰도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공인된 기관에서 불시에 어떤 것을 검출해서라도 정확하게 나와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과 예산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임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수평위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주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타 시ㆍ도의 예를 보면 수평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8일에 수평위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수질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검사시료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의문과 그것도 아주 다른 곳에 있는 물을 갖고 와서 검사시료를 바꿔치기 했다 여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일이 본부장님 파악하시기에 가능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자세한 조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담당자들을 불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기관이든 어쨌든 제재가 들어가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과학대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시 자체도 거의 지금 상태로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것도 시민들은 현재 어디서 어디로 바꿀지 모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일테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몇 군데의 검사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분기별로 수평위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해 가지 고 지금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질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채수과정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운반과정에 어떻게 운반해야 되고, 그 다음 수질분석하고 인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출결의서를 홍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겁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시험성적서에 채수장소라 해서 각기 동별로 다 틀리게 나오는데 개인이 의뢰한 겁니까? 무엇을 표기한 겁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에서 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가정 수도꼭지를 채수해서 울산과학대에 의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9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요청한 겁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사본을 주셔서 죽 봤는데 동 표시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수도꼭지 채수를 하면 동별로 매년 계속하든지, 5년에 한 번씩 채수한 결과밖에 안 나와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느 동인지 복사본이 시커멓게 되어서 동 표시도 없습니다.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 보지 마라고 일부러 위에 무엇을 올려서 복사한 겁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오늘 갑자기 요청이 있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동이 다 나오거든요. 똑같은 기계이고 똑같은 서류인데 채수장소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비교를 해 보죠. 행정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시정 해 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서류를 어떻게 보라고 제출해 주는 건지, 전혀 표기도 없고 왜 같은 시험성적 서 양식이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채수장소가 같고 여러 가지 수질검사결과서 양식이 여러 가지이니까 어떻게 대조를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99년도에 울산대에 의뢰한 것은 원수이고 다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수가 아니고 이런 유사항목을 만들면 매년 똑같은 문구로 만들어 놓아야 볼 수 있을 건데 매년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성적서를 통일하 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서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서가 일관성 없이 그때 그때마다 매년 새로 만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놓고 뭐보고 검사하라고 제출한 겁니까? 자료요구를 아침에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갖다줘야 되겠고, 아까 답변 중에 70년 먹어야 이상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것이 옳은 답변 맞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할 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부든 뭐든 간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공급하면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70년 정도 먹어야 이상이 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운동이나 농소에 태어난 사람은 71살부터는 이상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고 수질연구소에서는 최선의 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수질연구소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WHO에서 발표되었던 자료를 갖고 나오고 70년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자료를 갖고 나와서 답변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검출’, ‘불검출’, ‘적합’ 이렇게 나와있는데 원칙은 다 ‘불검출’이 되어야 되고 ‘적합’되어야 되는 것 맞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하로 나간 그런 항목입니다. 이 불검출은 밑으로 아예 안 나온 게 불검출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준이 0.33 이하이더라도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까 제가 70년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할 때에 그런 내용이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하시는데 70년 정도 먹어야만 이상이 온다고 했다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기준자체를 정할 때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그 런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0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값이면 답변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 쪽으로 답변이 가야되고 자꾸 빠져나가려는 답변을 하니까 자꾸 갑론을박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아무도 이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그 부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민들간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나라가 입을 잘 못 쓰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 아닙니까? 입만 조심하면 난리가 아닌데 늘 입을 잘못 놀려서 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최대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저희들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민들한테 이런 물을 공급했다는 자체가 이런 의심을 낳을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의회와 상수도사업본부간에 불신만 자꾸 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에 이런 부분은 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용연초등학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