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영하 전 교육국장은 2월말일자로 정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주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현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종희 전 교육정보화과장은 논산공고 교장으로, 황규홍 전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연기 감성초 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나누어 올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폭설피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사이 충남지역의 집중적인 폭설에 의한 교육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교육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 대책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항상 나온 대로 EBS청취를 학교에서 허용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외부 강사를 학교내에 초빙해서 보충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해서 여러 가지 학교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농간에 학교 학력격차만 더 벌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이런 대책을 내놨겠지만 정말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세 가지 위주로 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에 따른 보완책이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땜방식 대책인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 누가 봐도 이것은 학력별 학교별 격차, 학생들 격차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를 부르짖으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어거지 대책이라고요. 그리고 EBS 방송도 결국에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실력차 내지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기존 선생님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치 못한 게 첫째,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게 서울, 수도권위주로 정책이 수립됐다고 봐요. 방과 후에 시골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부형들이 원하고 또 마땅히 입시학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11시, 12시까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나머지 시간에 무조건 EBS방송 청취만 하라고 풀어 줄 텐데 서울은 학부형들이 따로 오고 학생들 수요도 있고 하니까 방과 후에 유명학원 강사라도 초빙해다가 보충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할 거고. 농어촌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도만 오픈해 놨을 뿐이지. 막연하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학원 비 지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시골학생들이 진짜 도시학교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지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라도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 답변이 가능하시죠? 답변 하세요.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해서 주 내용이 수능과외를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하고 교과과외를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밖에서 안해도 학교에서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요, 수능과외가 학교 나름대로는 고등학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EBS 시청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 출제를 EBS시청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농간에 지금까지 격차가 심한 것을 막상 수능출제를 EBS하고 인터넷 강의에서만 해 준다면 오히려 구태여 학원을 안 가도 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직전에 고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교과진도를 나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수준별로 아이들의 희망을 받아서 과목별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문제하고 또한 교과과외, 애들 영·수를 주로 밖에 나가서 했는데 영·수가 지금 학교수업이 상·중·하, 잘하는 학생들,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문대학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학급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것을 영어·수학 정도는 상·중·하로 나눠서 본인 희망대로 선택을 받아서 애들을 흩트려서 수준별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지금까지 도농간의 차도 경우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그 답변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EBS 방송만 잘 들으면 거기에서 다 출제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EBS 방송이나 청취하지 뭐 하러 학교에 갑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시문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근본이 잘못 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지금 너무나 교육열이 높고 그 다음에 학벌위주, 학력위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질적 수준을 높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가 됐든 간에 상위권 애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갑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높이는 대책이 나오든가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공부할 사람들을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한다든가,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물었고, 간단하게 두 번째로는 현재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지방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대로만 따라서도 안 되고 더더욱 보완책이 있어야 될 텐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사교육비 경감을 시키는 쪽에서 했는데 경감대책보다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든지 공교육의 정상화, 질적 수준 이런 것이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선 당장 나온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인데 그리고 경감대책이 아무리 봐도 사실은 대도시 중심의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7차교육과정개혁안 할 때도 전국을 돌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그것만 시행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데 역시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로 끝났고, 또 서울 수도권하고 다르게 우리 충남은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아니고 일부 지역은 그렇기는 하지만 나머지 천안이나 일부 지역외에는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아닌 과거처럼 수준별로 진학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영어·수학같은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을 이미 학교마다 대개 하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안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런 대책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위원회는 별도로 어떻게 충분히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충남도 자체만의 대안을 하루빨리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지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 가지는 3월 15일까지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최청송 교육국장님, 충남교육의 총책임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아마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을 맡으시면서 충남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고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저희들이 볼 적에 아까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이 전체적으로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교육공동체와 학부모들 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또 그 문제제기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페이지에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왜곡된 교육을 극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도 고등학교는 입시철만 되면 학교 정문 앞에 서울대 몇 명, 어느 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고 죽 써 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학벌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보고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외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이 돼야 되는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계획이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원대책에 대한 모방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충남교육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학력경시와 경연대회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것이 능사인지 어떤 비리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축소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체능계는 선생님들보다는 학원선생님들이 입시정보에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시정보를 얻고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들 보다 빠른 학원 강사들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학습 이동수업이라든지 EBS 강의 시간을 12시간, 인터넷 강의시간을 6시간 그럼 합해서 18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하면 5×8=40, 토요일하고 해서 평균 48시간인데, 1/3이상을 EBS와 인터넷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들이 과연 손놓고 계실 것인지, 선생님들이 EBS와 인터넷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과연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구하고 노력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주계획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간략하게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즉시 가능해요? 뒤에 보조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안이......

답변이 너무 많으면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받으시고......

그렇지요. 질의를 다 메모를 하십시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해방이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그것이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움 속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사실상 상위계획에 대해서 하위계획을 나열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러한 정책이 본래 목적은 사교육비를 절감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기본 취지에 있느니 만큼 교육공동체모두가 합심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이 보고서가 저희한테 입수되어서 뭔가 서로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이계획에 의하면 173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 국가주도로 하는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국가에서 충원을 빨리, 4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면 국가에서 이런 재원을 빨리 대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7조 얼마 든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몇 백억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계 숫자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전국단위로 사교육비가 몇 십조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통계근거에 의해서 우리 충남의 수준을 해야 되는데 자체조사해서 1/100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와서 정말로 통계수치로 내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사교육비가 1/10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충남교육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필요 없습니다. 1/100이라면. 사실이 그렇다면. 뭔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후좌우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성의가 없다, 아니면 상위계획을 하위계획에 끼워 넣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어디 몇 사람 한 번 들어 봐서 그것으로 수렴했다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한꺼번에 다 만족시지키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없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지난번에 전교조에서 성명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수렴할 가치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한대책은 수용을 해서 하나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만 해 주시고 하실 말씀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준별로 할 경우에 말하자면 선생님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들 교원수급 대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강사를 둔다고 할 경우에 강사가 할 경우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즉 우수강사를 초빙한다면 우수강사를 초빙해야 할 텐데 그 우수강사와 선생님들과의 수준차이에 의한 다른 문제의 발생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에 의견은 줄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이 말씀을 올려야 질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 자료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금까지 공교육이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다 특히 학교수업이 교과진행에 의 존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만족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권익이 보호 안 되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배웠던 선생님들의 교육열정과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열정은 너무 차이가 크다,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수요자인 학생들은 자기 수능점수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BS 시청 및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인지, 상위권 학생은 자기학습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기관에 안 가도 되는데 중하위권의 아이들은 특히 자기의 시간관리라든지 또는 수업에 대한 학생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학부모가 사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학교보다도 철저하게 수업관리하고 학생관리하고 때로는 너무 폭력적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위권 말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주로 이런 기관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3월 9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 개최 결과 현재 대책마련 이 자료가 과연 교육공동체에서 만족한 정말 좋은 대책을 마련해 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학교 보충수업은 폐지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 지금까지 보충수업 실시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 보충수업 시간과 과목 그리고 보충수업 교사현황, 왜 현황이 필요하냐 하면 평상시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하였던 선생님이 또 보충수업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충수업비 지금까지 학생들의 부담현황 이것을 주시고, 네 번째 사이버가정학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학교가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능력이나 사실은 열정이 여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단 맡겨 놓으면 특기적성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그동안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책은 강구했으나 현실과 좀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보충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보충수업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중·고등 학생들 피곤하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하니까 잔답니다. 그리고 학원가서 두세 시간만 하면 더 효과적이니까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현실, 공교육이 지금 서 있는 현실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대책이 만들어 졌지만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확대만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하면 일부는 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학부모들이 서서히 빠져 나가서 다시 사교육기관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답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폭설피해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립식 건물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려한 바가 이번에 실상으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은 지 10여 년이 되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최근에도 어느 학교에서는 조립식 건물을 3∼4년 전에 지어가지고, 그것도 운동장에 지어가지고 운동장에 하다보니까 도복도 또 수천 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정책을 펼 때, 이번에 교육정책기획과장님께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세울 때에는 심도있게 앞으로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원을 다 안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그것을 완벽한 건물로 했어야 되는데 조립식 건물을 최근에도 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현장에 가보면 기술직들이 옛날에는 부실건물도 많고 공사감독도 시원치 않았지만 요즈음에는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라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3년전에 지은 건물이 2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3층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직 잔존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설문제를 말씀드리면 3년밖에 안 된 건물에, 이번에 공주 신월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도복도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업자에게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면, 서비스가 됐든 돈을 주고 했든 모든 시설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자들은 항상 건물의 사후관리가 과연 완벽한 것인가, 또는 관리자들도 도면 등을 할 때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나 교장인 경우 "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설학교같은 경우 가보면 지금 대도시의 신설 초등학교인 경우 30학급 이상되는 학교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3,500평 내지 4,000평 이하로 해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집어넣고, 물론 좁긴 하지만 운동장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5,000평이나 6,000평의 건물 속에서도 운동장이 100m도 안 나오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4,000평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을 6,000평을 사고서도 그 운동장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2,000평에 대해서 100만원씩이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라고 하면......

차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 총괄 말씀은 이따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모든 시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 이내 된 신설학교에 대한 면적과 배치도를 구체적으로, 운동장 면적은 얼마이고 최하층 면적은 얼마이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약 15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럴까요?

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해서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견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협의회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전체적으로 교육국장으로서 충남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충남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특히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와 또 여기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전공자가 영어과 같은 경우는 40%가 있다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교사의 열의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과 교장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인성교육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러한 말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마는 근면·성실·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진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평소에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지식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지식에 대한 기본개념 기초기본 원리 교육에 충실해서 이를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완전히 기초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명에서 35명으로 줄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교육형태다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교육방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바꾸는 쪽으로 해서 지식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성교육 만은 교사가 직접 지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교사가 좀 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는 지식에 대한 수월성, 자기 전공교과에 대한 혹은 교양과목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또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 자기 직업 자기 교과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세 번째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교단에 설 때 떳떳하게 솔선수범하고 특히 인자한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교장의 역할이 최근에는 학교경영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교육과 학교경영인데, 교육보다는 경영에 비중을 두어서 제일 주가 되는 학생교육과 학교경영에 대한 교육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은 양해가 되신다면 본 기획의 기획팀장인 중등교육과 조남강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남강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조남강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나오고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충남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나올까 해서 교사·교장·교감 해서 14명, 전문직 10명 해서 이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3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았고, 또 본청 과장이상 간부들이 2회 회의를 가졌고, 최근에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회를 한 번 가지고 해서 일단 충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충남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서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덜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충남의 교육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충남은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의 인구 유출이 많고 학생수는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의 소규모화 라는 어려움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학교가 자꾸만 작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꾸 적어지고 해서 학생들도 교육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즈음에 와서 선생님들이 자꾸만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것도 아마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즉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공교육이 학원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학교에 끌어오다 보니까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려고 하니까 학교 공교육이 사교육화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참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사교육기관에 가야 되는 것인데, 요즈음 교육의 흐름이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전국에서 17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학부모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참 문제다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공동체와의 대화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사교육비 관계로 공청회를 할까 의견수렴을 할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공청회도 좋고 실지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의견수렴회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의견수렴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구체적인 어느 안에 대해서 보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꼭 필요하다 말이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감대책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벌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교육은 틀림없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입니다.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어떻게 본다면 학교교육이 잘못되어서라기 보다는 학교교육은 정상화를 위해서 자꾸 노력을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너무나 큰 욕심이라고 할까 자녀에 대한 자녀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일단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해결되려면 틀림없이 학부모님들이 의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에서 많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 말하고 듣고 읽기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아마 기초학력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충남에서 그 전에서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수당을 줘가면서 계속 해 왔고, 그동안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재에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있어서도 더욱 더 노력해서 최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결이 됐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대회나 경연대회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떠한 비리라기 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사설기관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에서 3∼4학년 정도 되면 오전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사설기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끌어안자,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경시대회와 경연대회를 없애자 하는 생각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게 바로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특기적성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에서는 앞으로 특기적성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연수시키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연수비를 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EBS, 인터넷 교육을 하다보면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해 주시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고, 틀림없이 고통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공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충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173억원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 이 대책은 좋지만 일단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정부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4월 1일부터 당장 EBS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도 확정이 되려면 아마 5월말이나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 생각에는 일단 학교에서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과 추경만 바라보면 이번 당장 4월 1일부터 다른 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충남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 이것을 학교별로 한다면 아마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해 주고, 최소한 가용재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벌써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교육비인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임을 내 거다 네 것이다 하다 보면 우리 교육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교육비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난 2월 17일 나오자 마자 3일 정도 있다 현장 실사 통계를 얻어봤어요. 방학 중이라 전체는 못하고, 그래서 중등같은 경우는 28개교를 표집해 가지고 조사해서 추정치입니다. 아마 전국적인 통계도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워낙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엄청난 대책이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 시에 교사가 부족하고 또 강사를 활용할 시에 공교육 교사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충남같은 경우는 강사가 학교에 오는 것은 드물 것 같습니다. 강사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아마 교사와 강사와의 관계는 충남에서는 갈등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본다면 강사가 학교에 한번 들어오는 것도 교사들에게는 자기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만족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아직은 그렇게 큰 의견을 못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충수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보충수업이 없었습니다. 특기적성이라고 해서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교과중심 특기적성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농어촌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특기적성을 아마 보충수업 식으로 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전과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수업을 각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특기적성이지요.

특기적성은 과장님 얘기이고요. 실제 수업을 가보면 천안지역에 있는 인문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보충수업과 사교육을 놓고 판단할 때 보충수업비를 내고서 교육적 효과와 사교육기관에 가서 어떤 게 효과가 높은가 학부모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사교육을 선택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식전환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를 우리가 자꾸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입시는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되고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교육열을 가진 부모를 탓할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하고 있는 보충수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 시간에 배우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을 찌르셨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결국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참 잘 해서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기 전에는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충학습은, 그 전에는 보충수업이라 했는데 그것은 교사중심이었어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모아놓고 했는데, 보충학습은 일단은 수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개설하면 거기에 선생님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옛날보다는 보충학습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 학교에서 보충학습은 제가 볼 때에는 아마 EBS 교육방송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한번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EBS 교육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교육을 해야 EBS 교육방송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가정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버 학습은 뭐냐하면 애드넷을 활용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서는 금년에 1,800명 정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면 다운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8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상담하고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초중고에서 약 60명 정도 해서 학생들을 직접 컴퓨터 상에서 지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학습방법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충남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이버 학습에 관한 것은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홍보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 적성교육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특히 초등학생의 특기 적성교육의 만족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남에 현재 모니터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모니터링된 결과도 없이 그냥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자료를 대책으로 내놨단 말입니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경감 내지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사교육 기관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교육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학교가 했는데 학생들 참여율이 없다는 겁니다. 참여율이 왜 없느냐? 근본적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가 서지 않았어요. 데 학생들 참여율이 없다는 겁니다. 참여율이 왜 없느냐? 근본적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가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활성화 시켜 봐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다 비용내고 또 그러고 학원가고. 실력향상 안 되면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지, 교사의 질은 어떤지, 인력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도 지금 조사해 보면 만족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권유로 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세요. 인지만 하고 대책만 수립해서 학교 일선에 보내면 뭐 합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지 해결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말로 이렇게 사교육비 절감해서 한다고 죽 해 놓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중적으로 아까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보충수업비 내고 또 학원가서 학원비 버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 자체가 자꾸 기능적으로 사교육에 기능을 빼앗기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반성이 필요한 그런 현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제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생님들 연수를 우선 제일 급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수요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EBS 교육방송에 난시청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난시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도가 지금 다 좋고, 요는 모니터같은 것이 오래되면 작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의 계획이 미흡하다 강좌나 학교급별 구체화 안되었다, 강사확보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의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잡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고, 실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 나름대로 학교실정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규모나 선생 실력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조남강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충남 사교육비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1,6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경감되리라고 도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과연 도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사교육비 경감대책 얘기하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 이렇게 해서 30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건물짓고 하는 것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충남 사교육이 얼마나 경감된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될지 이것은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추정 못 해 봤고요, 우리 충남에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특기적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EBS교육방송을 많이 한다면 그래도 많은 양은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애들 학원가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수업시간외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얼마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얼마 가겠다,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은 세부지침에 다음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지 아주 훌륭한 계획인데 학부형들은 전부 무상으로 하는 줄, 만약에 안다고 하시면 그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는 그 강사에게 돈을 얼마 줘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얼마 줘야 한다, 이런 계획도 사실은 사전에 계획이 돼서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616억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사교육비 얼마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이 계획서가 나와야지 지금 실질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세부계획이라고 하면,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야지 그런 대책없이 교육의어떤 부분에 더 뭘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면 다음에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이것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라고 나와야지 경감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미술학원에 가는데 6만원이다,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는 한달에 1만원을 내든지 2만원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 외부 강사를 들여 오면, 또 영어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무슨 주산학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전번에 도고중학교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사교육비 절감 연구학교였어요. 그래서 한 4시만 되면 애들을 가정에 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수준별로 한 것 같습니다. 수준별로 영·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경감됐느냐 하면 학원 보낸 것에 대비해서 1/3정도 밖에 들지 않더라 이런 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학교에서 오후 2시나 3시에 학교가 끝나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학부형들은 전부 학원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교육의 질 향상도 있지만 애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교육에 끌어들인다고 할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서 교육비를 절감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2∼3명, 10명 미만이 비일비재하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EBS 라든지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동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더 좀 심도있게 실제 연구를 많이 해서 선생님 힘도 좀 덜 들고 비용도 덜 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늦게나마 획기적인 안이 나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문보도나 방송 등의 매스컴에서는 사교육비가 한 20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충남은 1,600억원 정도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가 어디에서 기준을 둬서 했는지 어느 정도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근사치를 갖고 와야지, 대한민국은 한 20조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도민 200만 인구중 학생수가 30만이죠, 그렇죠? 거기에 너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지요? 교육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렇죠?

학생 수를 보나 우리 충남 애들은 보면 한 50% 정도가 학원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대도시에 비해서 작다고 하지만 우리가 학생 수에 비해서 1/100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다만 몇 천억원에서 일년 후에 보고할 때는 기 천억원이라도 감소가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너무 근사치가 안 된 것 같고, 들어가세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일선에서 학교장 경험도 많으시고 또한 입시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이리 발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충남 현실에 맞게,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 생각하셔서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중요하지만 충남에 맞는 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의제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보고받은 사항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최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회의석상에 처음 나와 대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광명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병하가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 온 지가?

2002년 8월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인성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인성교육 함양이라는 인성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개선이 안되고 자꾸 악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안 통하고, 특히 지도자, 철모르는 애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게 교육청 내부에 교사들이나 행정직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교육청도 이런 일 생깁니까? 부산에서도 교장선생이 자살했지만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직자들이나 어떤 문제가 해이되어 있어요. 기강이 안 잡힙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직원들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술먹고 쓰러져서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은 다음 날 교육 못시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 임용할 적에 술주정꾼 같은 것을 체크하는 방법 없어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방법 있어요. 일반 대회사에서 말입니다. 신입사원들 처음에 모집할 적에......

아니, 지금 그것까지는 어려운 얘기고, 시간이 돼서......

아니, 술 먹고 하는 것 말이에요, 제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왜 못해요, 이걸? 이게 교육이 됩니까? 언제 교육국장님 말이에요, 문제 있는 분 몇 데려다가 술을 실컷 먹여보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라버리세요. 제가 어릴 적 학교다닐 적에 선생님이 하도 술 먹고 주정을 하니까 저런 게 무슨 선생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매년, 시작이 1월 조금 지났는데 아마 금년에 무슨 사고가 날지 알아요. 하여튼 충남교육청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학교 교장이 학교 경영문제 그러시는데 학교 교장이 학교 경영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문제일 겁니다. 경영이라고 그러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경영이란 용어를 쓸 텐데, 이런 문제도조금 말씀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 진짜 남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충청도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정말 남 부끄러워요.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재발방지를 부탁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차성남 위원 질의에 잠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실 때 조립식 건물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립식 건물은 일절 건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빨리 복구되도록 3월에 긴급지원한다 그랬죠? 빨리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바라고 교사위 방문시에 학교시설이 무너져서 돈은 대개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데, 재정지원과장이 합니까?

복구대책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과에서 관계하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예산......

예비비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비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렇고. 그걸 긴급히 자료수집해서 복구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원들이 현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빠른 복구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주무과장의 얼굴이 안보여서 어느 과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는 같이 수행하면서 메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자는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교육비경감대책및기타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이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충청남도 교육 만큼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심하고 고뇌하는 일이 없도록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일선 학교에서 직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