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 2월 시군 연두방문시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내린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솔선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만9,999원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것인지, 1원 차이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일단은 세수행정, 수탈행정인데 내고자 하는 희망자가 별로 없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탈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일반우편으로 한다고 할 때 징수할 때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현재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하던 이장이 갖다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징수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30만원 미만에서의 일반우편으로 받아 가지고 증거가 없이 우리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취득세 납부신고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은 신고의무고 어떤 어떤 것은 납부의무로 분리하실 것인지 자료가 전혀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7인으로 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10인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꼭 10인으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10인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되도록 하며", 그러면 그동안에는 심사에 객관성이 없었다는 얘기도 같은데,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심사의 객관성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세 조례에서 30만원 미만, 29만9,999원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달 받지 못했다고 하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납세고지서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서 송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하도록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통우편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징세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우편료 2억2,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세액을 고지 송달 할 때는 현실적으로 등기우편 보다는 직접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해서 등기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세금이 누락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시군에서도 이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과 30만원 이하는 조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9만9,999원도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문서는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지요?

예.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거부할 경우에 세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도달됐느냐 안됐느냐 가지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0만원 소액은 시군에서 전부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장들을 일정수당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장을 통해서 전부 고지서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의 반발로 인해서 나중에 전부 우편발송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서 지금 시군에 시군세는 물론 도세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도 본인은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볼 적에 30만원, 고액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꼭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장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면 나중에 못 받았다고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이장이 입증을 서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이장들에 대해 일정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 달라고 시군 조례에 넣으면 어떤가?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장을 통해서 대부분 송달이 되는데 그 중에 이장을 통해서 못 가는 부분은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달주의에 의해서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송달부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송달부에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일반 우편이라도 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달부가 엄청난 건수를 기재를 합니까? 그것을 "누구 외 몇 건" 이렇게 건수로 할 거 아닙니까?

지역 우체국으로 가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하여간 이것이 확실히 도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 우편으로 한다고 할 경우, 본인이 못 받았다고 거부할 때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잘 해 주셔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의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중에서 아홉 개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경과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20% 그리고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10%의 가산세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지난 2003년 9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각각 가산세를 적용하여 합산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인데 취득세의 적용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단,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시에는 10%만 과세를 했고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일만 분의 3의 가산세를 부과했고, 가산세 적용 일수는 납세고지일 당일까지로 적용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그동안에는 객관성이 없었느냐, 이번에 10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변경한다 이렇게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동안에 객관성 있게 운영하려고 위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정된 인원이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위원회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수를 좀 늘리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더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그 분야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을 선택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과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위원을 늘려 가지고 그런 사항에 맞추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부심사 회의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이 위원으로 되고 외부인사 4인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다수결의 의사 전달을 듣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6인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됐을 때, 과연 4인의 외부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되겠느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개 여기에 들어오는 위원들이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외부인사는 거의 세무행정과 직결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폭넓은 전문가를 더 활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합리한 어떤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긴 있었다는 것을 일단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가능성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했을 때, 정말 불합리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 그런 예가 있습니까? 7인에서 10인으로 꼭 조례를 개정해서 명수 3인을 늘리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어떠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10인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7인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합리화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위원장이 6인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4인만 외부인사로 하는데 어떤 문제의 쟁점이 생겼을 때 6인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인데, 외부의 4인이 어떤 효율적인, 그 분들의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까 하는 것도 의문스러워요. 6인이 지정을 하고 4인인데, 어떤 문제의 쟁점이 있었을 때 다수결로 하면 6 대 4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명수만 늘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은 부족한 그런 감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족수는 찼지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완할 수 있는 인원이 융통성 있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을 배제할 수가 있고, 또는 위원님들도 어떤 경우에도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분이 적절하겠다 하는 판단은, 그것은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지휘계통을 통해서 결심을 받는다든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위원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