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폭설 피해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 도내에 내린 엄청난 폭설로 인하여 시설원예하우스나 가축 등 피해가 크게 발생, 피해농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일반적 재해보상 지원보다는 다소 지원액이 늘어나지만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농가의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피해농민들이 주장하는 시설 및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복구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신속한 복구지원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예산액이 119조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농어촌에 투자될지 걱정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농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한·칠레 FTA 등 농업개방에 맞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은 때아닌 3월의 폭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시설재배로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던 농가에 피해가 집중되어 안타까움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기 중에 계획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피해현장을 방문하시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의회차원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해 주시는 등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농업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마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폭설피해 현황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도내 과수산업대책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폭설피해현황 및 복구대책과 한·칠레 FTA 과수분야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요. 3월 5일 내린 폭설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미 투자될 것은 다 투자를 하고 수확만 남아있는데 농민들의 망연자실 하는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불철주야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풍수해 및 설해 발생현황과 피해액을 발생시기별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한 피해발생에서부터 지원금이 피해농가에 도달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피해일시와 복구비 지원일시를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피해농가 도달시점이 늦은 경우는 그 원인 및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다음 시설하우스 피해 시 보상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하우스내의 피해농작물에 대하여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 농약대나 대파대, 또 시설하우스를 농가에서 복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요되는 실제 가격은 평당 얼마인지, 기준과 복구지원비 차이가 많을 때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선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가에서 복구를 하려고 해도 시설자재난으로 자재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폭설피해는 사실 대책이 없을 만큼 많은 눈이 일시에 내린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있는 우리나라의 장갑 51%를 공급하는 송학장갑공장이라든지 또 그 외에 축사 특히 육계장이 6개 무너진 축사라든지 많은 비닐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빨리 복구되고 또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 같이 동의를 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일에는 상당부분 인재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 군데를 가도 같은 규격의 하우스를 지었는데도 한 하우스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쪽에는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쓴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정품을 안 쓰는 경우, 두 번째는 규격에 미달하는 설계대로 짓지 않은 그런 하우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우스 철재가 100개 들어가야 되는데 70개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틀림없이 피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설계대로 했지만 파이프를 정품으로 안 쓴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심히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하우스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해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행정지원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도 하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피해에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설계대로 하고 정품을 쓰고 하는 것을 우선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청에서 우리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왔습니다만 중기재정위원회인가요 그렇지요? 그때 바빠서 못 오셨지요?

예, 못 갔습니다.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폭우와 폭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같은 조그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령시가 눈이 12㎝ 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30㎝가 더 온 지역도 있고 12㎝가 못 온 지역도 있다 이겁니다. 같은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눈 오는데는 한 군데에 푹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기후가 가기 때문에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폭설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할 때 앞으로 우리한테 올 더 심한 폭우와 폭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융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는 축사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짓도록 해야 되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다 더 많은 폭우와 폭설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는 하우스를 짓지 않으면 앞으로 견뎌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면 준비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연도별 피해발생현황, 발생시기, 복구일시 등 보상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복구보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복구지원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재해지역으로 했을 때는 35%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45%로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 55%는 융자로 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단가도 예를 들어서 대파대의 경우에 ㏊당 110만원인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268만원으로 보조금도 70%에서 85%로 한 2배 가량 상향조정이 되고요. 시설채소도 ㏊당 148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이것도 똑같이 지원기준이 85%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농림수산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당 2,681만원인데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3,447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원예하우스철거비용 실제 소요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철재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원기준이 실제 소요액이 철거비가 766원 신규설치가 7,660원 이것은 ㎡당입니다. 그래서 총 8,426원을 지원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요액은 철거비가 1,515원 신규설치가 7,660원해서 9,17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철거비가 복구비에 1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 준다는 통보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 세 번째, 폭설피해 관련해서 선지원후 정산 관계를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해복구비 선집행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저희들한테 474억원의 응급복구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계비가 47억원, 일반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림분야가 307억원, 축산분야가 150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현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조사가 내일 끝나 내일까지 확정이 됩니다만 우선 도 자체는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생계비는 1,641농가에 17억9,6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고요. 복구비는 농림분야가 지금 80%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15% 수준인 983농가에 대해서 20억7,600만원 축산분야는 124농가 해서 5억3,300만원은 오늘 중으로 개별농가한테 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시설자재난 구입 및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가 원자재가 비닐하고 파이프가 관계이기 때문에 비닐은 가격하고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이프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철강 원자재 파이프 공급량을 폭설농가들한테 우선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강 원자재 소요량이 지금 폭설농가 충남·충북·대전·경북 합해서 한 2만6,000t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양은 1만2,800t입니다. 이미 확보가 5,800t은 비축자재가 있었고 추가공급을 포스코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내수용으로 전환시킨 것이 7,000t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2,800t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최단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엊그제 중앙정부대책회의 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동부제강이나 포스코나 산업자원부에 원자재 물량공급 요청을 이미 했고요. 조달청하고 농협에 파이프도 우선 폭설농가에 공급하도록 협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또 지금 수출용 원자재 관계는 동부제강에서 200t, 포스코에서 1,300t이 저희 도내 생산업체가 부여에 대명철강이 한군데가 있는데 파이프 생산업체가 그쪽으로 기 배정해서 공급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대책을 마련해서 큰 문제없이 폭설피해 농가들에게는 지급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응급복구에 인력을 지원한 분들한테 저희 충청남도가 나중에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인력지원한 분들한테 지금 군인이나 경찰이나 일반 타 시도에서 지원하신 자원봉사 분들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언론이라든지 이쪽에 지원한 내용을 발표해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지금 현재는 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응급복구가 끝나면 지사님 명의로 감사서한이라든지 또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물질적 보상관계는 4·15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님 명의로 일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선거법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나 시설하우스 표준설계도를 제도적으로 시범사업 실시 등 하여간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저희 지역에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설피해 때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규격대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폭설피해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개 유형의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지금 각 시군이라든지 농가에 보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26개 유형의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다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폭설피해를 계기로 해서 지금 비규격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금 보상은 일단 해 주는 조건으로 비규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설계도로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허가조건에 맞는 축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표준설계도대로 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자금지원 시기라든지 보조내용 등을 홍보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기준이라든지 보조내용은 시·군, 읍·면·동까지는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시·군, 읍·면·동에서 농가까지는 다소 일부농가가 잘 모르시고 농민들이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시·군, 읍·면, 지도소, 언론기관까지 협조를 맡아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후 대처요령과 미담사례 발굴 등 사례집을 발간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폭설피해와 인재 원인이 정품을 쓰지 않고 또 규격 설계가 표준설계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폭설피해로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정품과 표준규격대로 설치하도록 농가지도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우·폭설피해에 대해 철저히 재난에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준설계대로 건축을 하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넘는 폭설이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폭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이 표준설계대로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행정절차를 모르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 내야 되고 또 설계 내고 허가 내면 돈이 또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축사를 짓는다고 보면 정화조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설계를 해서 하면 정화조 하나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농민들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내서, 허가를 내서 하고자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사안이 중요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면업무보고 17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농작물 농약대 단가가 ㏊당 1억3,900만원으로 나옵니다. 오타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3만9,000원이랍니다. 13만9,000원이 맞습니까, 1억3,900만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하시다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오타 된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절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자체도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이상과 2㏊이하의 보조지원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는 하우스를 1,000평 다 망가진 사람이 다른 경지를 5,100평 가지고 있으면 2㏊ 이상이지요? 국장님!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상스럽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농민이 보유한 경지면적이 2㏊가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논에는 지금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우스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2,000평을 짓거나 1,000평을 지었는데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이상이라 피해에 대한 보조를 덜 받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우스는 다 망가졌는데 피해율로 보면 또 아주 작지요. 지금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부족하면 정확하게 농산과장님! 확실한가요?

(집행부석에서) 농작물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규모가 맞고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설피해는 100㎡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가 피해를 봤느냐 구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정확하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충분히 보시고 어렵게 되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나 지금 말씀 중에 정부방침일 겁니다. 그러나 인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현지에 가보셨지만 농업도 이제는 규모화 해야 된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해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수천만원, 수억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 상태에서 복구비를 45% 보조해 주는데 만약에 전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을 복구할 경우에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45% 보조는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농민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WTO 시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가지라고 많이 지어라, 크게 해라 그래서 경쟁력 갖게 해 놓고 나서 망가지니까 대책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해서 못 먹고 살겠기에 이농하거나 전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해 줘야 된다 하고 또 하나 축사문제입니다. 돈사를 우사로 바꾸고 우사를 돈사로 바꾸면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원범위 내에서는 돈사를 우사로, 우사를 돈사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와 같은 것도 홍보해 주세요. 돼지 먹이다 망한 사람이 우사로 바꾸고 소 먹이다가 돼지 먹일 경우 축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행정이 지금 게을리 하는 부분은, 고생들 엄청 하셔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주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행정이 홍보를 잘해 줘야 농민들이 바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유영호 간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서 해 주세요. 본 위원이나 위원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자료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할 부분입니다. FTA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혀 말씀들을 안 하셨습니다. FTA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남도에서 농림수산국장 휘하에 계신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적어도 눈이 1m이상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좋은 시설의 하우스 시설을 지어서 농민한테 임대할 용의는 없는 것이냐? 농민이 이제 위험부담 가지면서 시설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농사만을 짓게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것도 한 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것이 정부의 재해대책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험에도 문제가 있으니 공기업적보험을 설치해서 보험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끝나지만 내일까지라도 충분한 아, 이것은 자료가 되겠다,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특례보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세세한 것까지 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2㏊이상하고 2㏊미만하고 지원기준이 현재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틀립니다만 어제 국무총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 도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방침이 영농이 규모화 하도록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2㏊이상의 피해농가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제 건의를 해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별도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시군에도 내려줘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은 답을 들으신 겁니까?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FTA 관련해 가지고 시설임대용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생물피해에 대해서 보험관계는 몇 가지 과수분야 쪽에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쪽은 2005년도부터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생물피해에 대한 보험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제 총리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피해에 대한 보험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피해농가 보조금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옛날에는 민간보상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보상이 나갔습니다만 금년 폭설피해는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해 나갔기 때문에 폭설피해농가한테 보상금은 전액 지급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중에 정산은 필요합니다. 정산은 필요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은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시설을 복구하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나중에 정산은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정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돈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정산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지급한 행위자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보조금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그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산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해농가 다년생에 대한 부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과 시설까지 합쳐서 10억원이상 피해농가도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금액기준은 아직 시군에서 보고를 못 받았고 다년생 농가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농축산물분야 총 피해액이 2,691억원이지요?

예, 농림수산분야는 2,691억원이고 전체는 2,763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691억원이 농림분야입니다.

예.

농작물피해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생물피해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888억원입니다. 그러면 2,691억원에 생물피해까지 포함이 된다면 3,6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600억원이 대충 하신 거예요?

예. 생물피해는 저희들이 피해기준에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600억원 중에 피해액이 잠정, 3,600억원 중에 실제 충청남도에 융자되는 것 빼놓고 보조되고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조되는 것을 빼면 실제 농민들의 피해액이 나오지요?

농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설로 인해서 손해 본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과연 농민들이 얼마의 농작물 피해를 봤고 시설피해를 얼마를 봤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것을 하나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고 의원인데 물으면 충청남도는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났고 정부로부터 보조는 얼마나 되고, 될 것 같은 것, 그러면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참고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예.

생물피해라든지 피해현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고 지금 자료 작성이 가능한데 지금 보조를 뺀 나머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괜히 맞지도 않는 자료를 지금 해서 그것이 언론기관에 괜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피해 보조가 축사라든지 수산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폭설피해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폭설피해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