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부산진구 공유재산총괄부서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 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건립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개요 설명은 해당 부서인 부산진보건소 이판섭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건행정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판섭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시 부결된 사항으로 건립위치와 건축비를 재검토한 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위치에 대하여는 범천4동에 소재한 새마을부산진구지회로 사용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와 합동후 빈동사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검토한 결과 재활용센터는 현 보건소와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분소로서의 기능으로 미흡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많은 구민들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구청 별관동은 우리 구청 건립 당시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곳으로 건강도시추진사무소로 활용하고 구청과 연계 보건소를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생각하여 현청사 별관동에 건립코자 합니다. 건축비는 평당 가격을 재산정하고 각종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기존의 예방접종, 진료는 물론 뇌졸증환자 재활치료,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비만, 건강한 구민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건강측정을 비롯한 대상별 건강 위험 요인 개선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시혜를 감안하시어 재의결사항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조시종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을 한번 더 물색해보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몇군데를 둘러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부적합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터는 위치가 부전2동 384-65 구유지 45㎡가 있고 범천4동 1589-80번지에 시유지 817㎡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 새마을지회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환경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는 보건소와 인접하여 분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며, 보건소는 범천1동, 분소 건강증진센터도 범천4동에 건립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구민의 접근성이 없으며, 건강도시사무소는 구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구청 별관동에 건립하여야 하고 구청을 드나드는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구민의 이용 편리 및 효율성 제고도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과장님의 판단이나 보건소장님의 판단은 그러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지금 현청사내에 있는데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그날 드렸지요? 특히 이 뒷편에 많은 민원이 와서 드나들고 하면 구의 행정상 문제라든가 이해문제라든가 주차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므로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는 거리상의 부적합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다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를 꼭 고수를 하고 이 자리를 해야겠다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갈뿐더러 본위원은 오히려 이 장소가 부적합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최상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말고도 구유지가 있는 곳 네군데하고, 일곱군데 시유지가 있는 곳이 지금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없느냐는 그렇게 해서 총 11곳을 봤습니다. 현재 큰 문제가 민원인들이 많이 왔을 때, 구청에서 혼잡스러움과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보건소가 증진센터가 들어오면 평균 30대 정도 더 증가하고 현재 지금 보건소 쓰고 있는 그것에 12면하고 42면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청장님이라든지 의논해 본 결과 현재 테니스장 쓰고 있는 그곳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다른 대체 부지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기 말고는 대체부지가 없어 차선책으로 최고의 방법이 현재 우리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지하 1, 2층이 건립되어있는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따르고 주차문제도 따를 것입니다만, 지금 건립하는 장소에 차를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데 별도로 더, 예산 문제는 더 논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건전하고 보다 크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기어히 하겠다는 저의를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뜻은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태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을 하나 우리 들어오는 입구 접근성문제, 주차장문제를 검토를 해서 오고 동시에 다른데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해오라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는 우리 위원회에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로 하고 구비는 10원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구비로 요청한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노인들이 다닐려면 교통문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구청사 들어올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하철 이용을 하는 그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거든요. 구청사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설립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번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부전2동 재활용센터는 지하철 내리면 지금 개금이든 전포동이든 안 오는데가 없어요. 그만큼 교통이 제일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 구청사보다 위치조건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 설명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왜 나쁜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들이 다닐려면 교통이 제일 편리해야 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쪽보다 이쪽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하철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지하철 가는 곳이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현재 우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지하철 혜택을 안보고 있는 당감동이라든지 개금동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초읍쪽이나 이쪽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저쪽보다 더 좋다는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빠뜨렸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건강도시를 우리 ISO인증 받듯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라는 것이 부산진구가 인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행정이 집중되는 구청 옆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최대공약수를 합산할 때, 지금 현재 계성중학교 옆에 새마을구지회보다는 이쪽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고,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대체 방안은 현재로서는 순환버스가 구청 앞을 통과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향후 총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순환버스가 마을버스가 구청을 통과하도록 버스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리에는 현재 청사가 좁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사 넓은데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개금동이라든지 여기서 올려면 제일 빠른 것이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구청사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는 것이 부전2동에 재활용센터인데 그 중간에 차라리 마을버스를 회전시키면 오히려 이 장소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새마을지회 말씀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새마을지회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회가
지회가최겸일위원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져있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편은 현 보건소와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분소형 건강증진센터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분소형 건강증진센터이기 때문에 분소형 기능을 할려면 그 보건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저히
도저히최겸일위원
설득력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재활용센터는 817㎡라고 했지요? 245평 정도되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홍순태위원
우리 구청뒤에 있는 부지는 402평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보는 쪽에서 우리 구청뒤에 청사가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쪽 재활용센터는 사실 분소형 보건소라고 보기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보류시킨 이유는 사실 여기가 교통난이라든지 모든것이 잘 해소가 안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시 올렸을 때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렸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할 때, 세밀히 많이 분석을 해서 왔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떤 대체방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복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놓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앞으로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사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회의때 우리가 조건을 달아준 것을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하고 달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창출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사의 동선구조 등에 대해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