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 재해대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해 없는 살기 좋은 서초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금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내용중 일부 착오기재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와 상이한바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제3항의 내용중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7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내용중 재해대책본부는 “영 제9조”를 “영 제11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며 또한 재해기간중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내용중 적용한 관계법 조항이 상이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2조 제3항의 내용중 제4조를 제5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중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적용 내용이 상이하므로 재해관련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인 제5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고, 제7조의 내용중 영 제9조를 영 제11조 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제7조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한 규정인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9조는 중앙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 조문에 적용한 법률이 상이하므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을 규정한 제11조 제4항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