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서권 의원 발언
현기
이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충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문화관광과 관광기획 49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해수욕장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계획 3억2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변산
변산박병진위원
해수욕장 용역사업과 건설업장의 청사진, 진척사항, 그리고 언제 개발할 것인가, 몇 년 걸릴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변산 해수욕장은 작년 년말에 국립공원 개척이 돼서요 저희가 용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 관리계획 2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에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용역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물
조형물박병진위원
설치 할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조형물을 4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1차 심사 때 2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이 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했다가 2개소로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 아직 장소까지도 결정 을 못했고, 장소가 변산으로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과정에서 어느 장소가 가장 좋은지를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이 아직 안됐단 말이지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진척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뭐 개발계획 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개발계획 요.
동룡
김동룡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해서 개발계획 은 아직 수립이 안됐어요.
예.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충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농업정책과 시장 개척 42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누에사육 생산지원 사업비1억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누에타운과 관련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누에 타운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웠습니다. 누에 타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이 사업비가 삭감되면은 누에 타운을 시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청의 특수시책을 각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부안에 누에 타운을 조성해야겠다 그래서 도청에서 채택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차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누에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조성되는 사업은 뽕나무를 심는데 누에에 따른 뽕나무, 그 다음에 오디 뽕나무, 누에에 하는 저장 시설을 그 다음에 음료수를 개발하는 그런 시험 시설 하나의 부분적인 종합중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누에타운을 유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해서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관계는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누에 타운과 연계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포함된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1십억 짜리던가요 누에타운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십억 짜리분야는 지금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1십억 짜리 분야는 행자부 그 쪽에서 누에 타운 조성계획을 올려 가지고 그 쪽에서 국비 8억이 온 것이고 거기에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1십억이 사업비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누에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중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차라리 추경에 다시 1십억이 다시 세워지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계된
연계된김성수위원
사업이니까 같이 하면 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같이김성수위원
하면 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하는데 이것은 또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수가
특수가장석종위원
들어가면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특수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반적인 사업은 뽕나무를 심는다든지.....
석종
장석종위원
박병진위님하고 김성수 위원 님 차이점이 좀 있는데, 김성수 위원 님은 아까 누에 타운 과정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사업비 산정을 하자 그 얘기고, 박병진 위원 님은 지역 유유동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가바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의원 님들이.....
난번
지난번김성수위원
누에 타운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누에 타운이 뭐 어디로 간다고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 책자에 보면은 변산 유유마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안 되었다고 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관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쪽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편의상 올린 것이지 누에 타운을 거기에 진다고 해서는 올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변산 유유마을에서는 이게 당연히 변산 유유 마을에 오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단말이죠,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이 되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에 짓는다고 그런 사항이 아니였는데 아마 면적이 제일 크고 또 작년에 심사 를 할때 와서 유유마을을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쪽 마을에서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에
책자에박병진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름을 유유마을로 책자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를 올렸을 때 부안군 전체로 누에 타운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편의상 올린것이지 그것을 꼭 유유마을에다 누에 타운을 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보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편의상 유유마을이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해서 올렸지만은 그 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 님까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쪽이다 그 얘기지 부안군에서 일없이 편의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박병진 위원 님 입장이 곤란하게 됐을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유마을에 들어 설 수 있는 누에 타운을 같이 앉아서 삭감을 시켰으니 이게 될 법이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1십억 사업에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1억인가, 아니 1십억이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억 중에서.....
서권
최서권위원
1억인데, 이걸 다 삭감을 전액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앉아서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으로 간다는 생각이 있었길래 거기를 지목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대충 부안군에 편의상 그랬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 위원 님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별로 듣고 오늘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문
보충질문최훈열위원
이데요, 2003년도 예산 액이 집행 안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뭐 어느 이쪽 누에.....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누에타운하고 1십억이 집행 안된 것이 왜 사업 시행 을 못했냐는거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누에 타운의 1십억 중에는 국가에서 8억이 교부세 로 내려왔고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2억을 같이 투자를 해서 1십억입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것이 작년 예산 이 8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 8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작년에 올 형편상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 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람이 입찰 을 했는데 8월에 국비가 내시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것이 우리 본예산 에 올라 온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 것은 8억이 되고, 이번에 예산 서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8월에 국비 8억이 내시 돼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서 사업 결정 이 되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의 부결 사태로 하지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이것이 8억이 행정자치부에서 말한 1백억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액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별도 금액입니다.
별도
별도최훈열위원
금액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세 요.
마대
마대김종률위원
통백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벼 포장재 지원에서 통백에 대해서 예산 을 삭감을 했는데, 뭐 통백이라는 마대는 가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통백이라 올렸지만은 하나의 수매를 내는 수매 포대로 해서 혹시 의원 님들께서 이번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시 올릴 테니까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 장으로부터 간단히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하여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상수도 사업소장 전 권입니다. 72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실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과에 삭감되신 부분 내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 각하 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 요.
수도
사업소장 전 권 예. 721페이지, 급수시설 개량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4천5백9십3만 원을 저희가 예산 에 올렸었습니다. 이 급수시설 개량 공사는 저희가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을이나 지역엔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 된 것입니다. 그 시설이요. 그래서 급수시설 일체, 말 하자 면 급수관, 배수관,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신규시설로 이렇게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신규시설 개량 공사 사업계획이 2019년까지 20개년 계획으로 지금 저희 자체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경우는 계화면 6개마을 즉, 돈지, 동돈, 서돈, 남돈, 돈지 1,2,3 마을에 대해서 공사 추진을 시행 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끝낼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2004년도 예산안 에 있는 사업은 5개면 21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읍에 3개마을, 계화면 6개을, 변산면 4개마을, 진서면 3개마을, 백산면 5개마을 해가지고 관로를 30㎞ 정도 정비를 하고 또 계량기를 650전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 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세워주시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급수시설, 전체에 대한 개량 공사입니다. 그래서 탕물 발생예방이 되고 또 긴급 누수 복구비와 수돗물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721페이지 그 밑에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지금 부안군에 약 한 800㎞정도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는 있는 것 중에 103㎞을 저희가 이렇게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지금 년도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도까지 18㎞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200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앞∼뒤주막 삼거리까지 4.5㎞를 5억6천4백을 투자해서 관로교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안면 뒤주막 삼거리∼계화면 창북사거리까지 5㎞ 구간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 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존 토사 배수로를 교대로 하천정비를 했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여유부지에 상수도 관을 매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타 기관 사업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1억5천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1억5천의 사업비는 익산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불입을 하면 군포교∼부안읍, 국도 확장 공사입니다. 태인, 부안간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청에서 그 예산 을 받아서 사업 시행 하는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자리 앉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332∼337쪽, 697쪽∼7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부안군은 상수도 사업시설이 좌우지간 해창에서 시내권 위주로 공급이 됐어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후에 부안 다목적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부안군과 고창군이 급수할 물량이 나오는데, 사실은 수도관이라고 그러나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관할권이 부안읍권이라든가 계화, 돈지 그 쪽은 또 그쪽 자체에서도 상수도 시설을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외는 노후관 교체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은 노후관 교체 예산 이 많이 올라 오는데, 해야돼고 하기는 이렇게 보면은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신설 지역에도 노후관 교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하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관 문제로 오래전부터 말이 나오는 지역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수도관도 녹이 끼는게 있고, 안 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몇 년 안 가서 이런 경우가 되고 또 세운 돈을 실효를 하고 그러는 것인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묻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관의 수명이 있습니다. 관의 수명이 관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통상 15년∼ 약 한 30년 정도 관의 수명이 있는데, 또 매설되는 지역 염기 있는 지역, 또 염수, 소독약품 그것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라고 해서 확실히 이게 노후관이다 아니다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아가지고 불순물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관이나 또 긴급히 관이 파손되는 그런 지역이나 또 그 관을 통해서 급수가 되는 일부 많은 지역이 탕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게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 계획에는 지금 103㎞정도가 노후관이 있다 아직은 그렇게 저희 통계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까지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관이 노후관인데 그 노후관이 매설한 년도에 따라서 대게 보면 통계가 계속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정도를 계획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해야지만이 양 질의 수돗물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단계로 잡고 14㎞ 노후관을 교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2011년까지 19㎞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3단계로 70㎞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에 포함된 지역은 해창 정수장 일 때 매설된 관, 그 다음 고마제 정수장, 계화 정수장 때 매설된 관 들에 대해서 주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관에 대한 교체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그러면은 관 갱이 최소 100m이상 오래된 주요 도로상에 매설된 관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부안댐으로 부터 고창 주민 들이 우리 부안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서권위원
그쪽에서는 어떠한 배려를 받고 물을 주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99년 12월 말에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의 성분 문제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안댐 물에 관해서 부안군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약 68%정도 물 공급이 되고 나머지 32% 정도가 고창군에 물이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 속에는 농업 용수도 있고, 식수용도 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지구에 일부 가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비용은 물을 먹는 비율만큼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에 필요한 돈을 고창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돈을 고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68%는 우리 부안군에서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32%정도가 고창군에 배정이 돼 있다는 것은 리터로 지금 얼마씩를 받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32%에 대한 톤당?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톤당 얼마을 받고 있냐고요?
서권
최서권위원
예.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비율에 따라서 물이 틀리는데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톤당 정수 대금을 주는 것은 약 3백5십9원입니다. 톤당,
서권
최서권위원
그 쪽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되어 수자원공사에 줄 다름이고 우리 부안군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네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러나 물을 먹는 비율에 따라서 소요되는32%만큼은 고창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최서권위원
부담을 합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저희 부안군에 부담을 해 줍니다.
전 권 예.
톤당
톤당최서권위원
얼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정수대금은 뭐 0.041% 이렇게
면은
그러면은최서권위원
고창군은 부안댐으로부터 이어가지고 32%의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안
부안최서권위원
정수장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그 관이 하서면 소재지 오기 전에 그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주산 가압장 그쪽에서 고창으로 넘겨주고 우리 유정 배수지로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기들
자기들최서권위원
관은 부안..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정수관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매설은 관으로 해 주고 있어요.
다면
그렇다면최서권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터지고 고장이 나도 상관 할 바가 없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최서권위원
톤당 예를 들어서 1백원 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1백원만 받아서 우리 부안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서권
최서권위원
그 말씀이에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서권
최서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송수관은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은 거기에 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최훈열 위원 님.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보충설명 해 주신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아까 말씀한데 부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용역이 넘어갑니까? 금년도에.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부안 하수종말처리장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민간 투자 위탁투자사업에.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현재 저희가 부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 6월까지 시험 가동을 한 후에 의원 님들께서 동의 를 해주시고 본 협약이 체결이 되면 즉 제안자 측과 우리 부안 군수 하고 계약 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협상할 때 시험가동이 끝나고 제안자 측과 계약 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백 기간 은 무조건 제안자 측에서 부담해서 운영관리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을 했습니다.
만히
가만히최훈열위원
있어봐요, 시험 가동 기간 이 끝나면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 다음에 제안자 측 계약 이 이루어지는 공백 기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간 은 제안자 측 그니까 금호, SNC, 태영, 롯데, 그 4 개회사 에서 운영관리들을 부담해서 운영관리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지금 예산 서 페이지33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로 부안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2월로 계산이 돼 있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것은 저희가 현재요 운영관리는 저희가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확보차원에서요.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그것이 결정 되면은 회사측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실히 언제라고 못 막기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현재 계화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7명이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쪽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인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예산 보고 서 말고 다음 협상계획 현황 보고 제일 뒷장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안 위생처리장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일부 승계 하겠다는 협상 대상자에서는 제한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공무원 경력 수준으로 근속 년수를 반영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제안자 측에서는 명시 돼 있고, 기존 1년에 대한 경우 지원자가 없으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지자체에서 인력을 재배치 필요, 증가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기존인력에 재배치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협상내용에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다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공무원 연장까지 하고 정년까지 보장하고.
에서
자체에서최훈열위원
필요 수요가 있을 때 그 분들을 다시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용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거기에 있는 7명을 저쪽에서는 정년까지 보장은 하는데 지금 현제 근무하는 7명이 제안자 측으로 가고 싶다고 원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상수도 사업소에 지금 격포 하수처리시설장, 계화 하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 을 못한 이유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겁니까? 아니면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격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화 하수처리장시설 같은 경우는 제안자 측에 지금 신규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 되어야기 때문에 계화 하수처리장 만큼은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이 안되고 미뤄진 상태입니다.
계화
계화최훈열위원
하수처리장시설을 작년에 1십억을 해 줬는데,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이것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쪽 위탁 업체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않한다는 얘기네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격포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격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전부 이루어졌고 공사 착공만 않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착공 할 수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석종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후관
노후관장석종위원
교체 되는것은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관의
관의장석종위원
종류가 어떻게 돼요? 단 한가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질이 서너가지로 돼 있어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현재 당초에 매설 된 노후관 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새로 바꾸는 것
전권
전권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관정은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관은 어떤 관으로 쓸것인가 하는 것은 선정은 안했습니다.
어요
안했어요장석종위원
. 지금까지 그럼 노후관 교체 안했어요? 작년까지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근데 그 노후관 교체 관 견별로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물어보는 것은 노후관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질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가지 단일 품목은 아니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어떤
어떤장석종위원
종류가 있어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HI-3P관 있을수 있고, 주철관도 있을수 있고, 일반 PE관 제품도 있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군을
부안군을장석종위원
앞으로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여기에서 관로를 어떤 것을 쓸것인가를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은 대게 관을 교체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대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봐야죠
질에
품질에장석종위원
따라서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것 아닙니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질문 하는 것은 교체 할 때 좀 관이 비싸다 하더라도 품질 좋은 걸로 해서 또 수명이 긴걸로 그렇게 주문 하는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세요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713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환경관리에 총액 예산 액의 일반운영비의 총액 예산 과 국내 여비 가 다른과 보다도 금년 예산 액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총액 예산 이것은 직원들 당직비가 인상된 사항인데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직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일반
일반최훈열위원
당직비 그런 것도 일반운영비에 포함 됐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되는데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상수도사업 업무추진 여비 2천9백4십만 원 그것도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총액에서 늘었나본데 청경 9명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늘었고만요.
경이
청경이최훈열위원
9명 포함 된다고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종전에는 그런 비용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금
청경
청경최훈열위원
9명 어떤 비용이 추가된거에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총액 예산 ,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올해 예산 이 다른 과에 비해 증액돼 있어요 그것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증액된 내용은 청경 9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을 7만 원씩 계상한 돈이 증액된거에요.
세한
자세한최훈열위원
내용을 유인물 해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아까 장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을 올릴 때는 당연히 PVC가 됐던 쇠 파이프가 됐던간에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걸로
좋은걸로최서권위원
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예산 을 얼마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데로는 저희는 아주 미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부분에 녹슨 것을 얘기 하시고 그래서 그런 PVC로 바꿔야 것다 그래서 예산 이 얼마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고 또 위생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샌다던가 누수가 된다든가 뭐가 낀다고 보면은 갈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교체를 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꼭 15년,20년 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PVC 좋은 걸로 교체한다고 보면은 녹이 슬거나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주철근 같은 경우는 녹이 슬 것이고요, 그 다음에 PVC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허용하는 범위내 불순물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에 때가 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 단계부터 어떤 관을 선별에 반 영해 서 예산 이 얼마 나와야 한다라고 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관정 선택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은 사실 아까 장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시공 방법이 간편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그 청청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을 선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경별로 크기 별로 틀리는데, 큰 관 같은 경우는 녹이 좀 슬더라도 주철 관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50m 정도 까지는 저희가 HI-3P 관이라고 해서 목에 관계없는 강도가 있는 그런......
서권
최서권위원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725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이 예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보다
예년보다최훈열위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작년도보다 줄어든 이유요?
전 권 이것은 관리비용 부담하는 비율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수 공급량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물을 적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것은 2002년도 기준이면 작년 예산 에 올라온 것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2001년도죠
훈열
최훈열위원
제 말은 2001년도보다 2002년에 원수 대가 물을 적게 썼다는 내용인데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물은 계속 더 많이 우리가 상수원 보호 구역 도 늘어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이 썼을 텐데 더 줄었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조 시행령 14조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수도사업자가 시설 정수를 받아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 수량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 협약서 제5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가 해당이 됩니다. 원수 및 정수 공급량 비율에 따라서 그 부담금 이 결정 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수 공급량이 총 14,223,000톤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안이 61.2%인 8,717,000톤 정도 그 다음에 고창군이 5,505,000톤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저희가 지금 필요한 비용이 2억6천2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61.2% 사용한 물의량 비율에 따라서 고창군이 1억1백만 원 38.8%, 이런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이 1억6천9십5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1년도 원수대 보다 낮아지고 적어지고가 아니라 2002년도가 2001년도가 물을 적게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그러기도 하고요 또 관리비 자체도 줄어들고요.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2002년도가 2001년도 보다 잘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문 을 드린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 위원 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나 한가지 물어봐야 겠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예.
희순
김희순위원
721페이지 위도 수원지 취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이것은요 지금 위도 상수원 수원지가 저수지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그래서 저수지 물을 취수해서 저희가 정수처리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취수시설 이라는 것은 저수지에서 물을 우리가 정수처리 하는 것까지 유입하는 그런 관인데 취수하는 시설인데 그 취소 공 자체가 밑에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수지 물 수위에 따라서 취수 공 높이가 조절이 되는 시설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위에 있는 깨끗한 물을 취수해서 정수처리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지금 취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희순위원
걸러서 내려오잖아요.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배수지까지는 올리는데요 저수지 내에서 물을 흡입하는 높이가 일정 높이에 있기 때문에 말 하자 면은 수위에 따라서 물을 위에서도 끌어 들이고 밑에서도 끌어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의 수위에 따라 움직일수 있는 그런 취수 공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전 권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산업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관리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안 중에 몇 가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23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와 부 대가 계상이 된 것 중에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수지 3개소 해가지고 3천만 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개소는 사실은 보안면에 금종제 준설과 하서에 현지제 제당 보수가 있고, 부안읍에 순제 통관 보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동안에 민원인이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원활한 영농을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다시한번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몇 쪽입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528쪽입니다. 이게 지금 2억4천만 원을 용역비 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하천 기본계획 17호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건데 지금 방침이 중앙이나 도 방침이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구에 한해서 실시 설계도 하고 개수를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2억4천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반절인 1억2천만 원이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재 심의 를 해 주셨면 하는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로원 부부들 도로관리 요원들 사업시찰비가 있습니다. 2백6십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지에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유달리 눈이 많이 내려 새벽 2시, 3시에 밤잠을 못 자고 힘든 일인데 그러시는데, 1년에 1번 정도 부부간에 선진지라도 해서 마음이나 좀 돌리자 하는 마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로원
수로원조영호위원
중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원
수로원조영호위원
중에 부부 시찰 예산 을 삭감했다고 욕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해당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분들한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재설장비 장비임차를 해서1천4백9십만 원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액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오다보면은 부안이 유달리 눈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 장비가 열악합니다. 장비가 3대 있었는데 지금 2대는 잘못 되어 가지고 1대만 운영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해서 금년 겨울에도 재설작업 하는데 주민 들 동원시켜 트랙타 그런 것을 우선 동원시켜 응급 하는데는 우선 동원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공짜로 입으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해서 실비 보상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겠냐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5천만 원중에 2천5백만 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상반기에는 가능하니까 조정 해 주신대로 이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사업 중에 동진대교 이미지 개선사업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하라기에 보다는 제가 하나의 건설과에 책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늘 외지를 다니다 보고 그러면은 우리 부안만 이라도 뭔가 새롭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국도 23호가 한 10여년만에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부안군에 4차선이 개통된 도로가 23호입니다. 부안∼김제간, 이제 개통이 됐는데 그것을 동진면 동진강에다 해야 할지 아니면 부안 고속도로 4차선 부안읍 진입로 인터제인지 부근에 해야 할지 그것은 인제 공모가 되고하면 그때가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우리 관문에 어느 지역에 하던 뭔가 상징할 수 있는 부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제가 건설과에서 소신껏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억 원은 확보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 공모를 하고 용역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부안만이 갖을 수 있는 것을 조형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비 , 용지매입 일부 휴게소랄지 그 정도까지 만이라도 가능하게 정 군비가 사정이 어려우시다면은 반절 정도라도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의견이라도 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진면에 신농공원 조성을 할려고 7천5백만 원 예산 을 좀 세웠습니다. 거기는 부안 자동차 학원 못가서 좌측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그게 진즉에 공원이 소공원으로 돼 있고 들어가는 일부 적지만은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그러다보면 차들이 못 들어 다니니까 교통상 통행상의 어려움도 있고 일부 우리 부안의 관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가 좀 환경적으로나 또는 관광객들이 쉬어 가는 그런 부분적으로 외소 해서 평소에 느낀대로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7천5백만 원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부안군 예산 에 큰 부담이 안간다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421∼425쪽, 525∼541쪽, 수정예산안 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건설과장님 삭감된 내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도 의원 님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전부 예산 있는 그대로 다 세워주면은 의원 들 필요 없겠지요 여러 가지 심의 을 하다 보면은 완급을 기하는 사항 여러 가지 기틀이 잘못된 사항이면은 그때그때 알아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 하는데 동진 대교, 동진면 신농 공원 같은 경우는 지상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의원 들이 봤을 때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뭐 철탑 세워서 하는 그런 여건보다는 김제 쪽처럼 다리 한군데 사이입니다 만은 그때는 지방에서도 휴게소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좀 해 본 것이고 지난번 저희 집에 수로원 2분이 왔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용이
내용이장석종위원
어떻게 됐는가 얘기 좀 들어 봤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도 늦게서야 어느 통로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 날이 주말이고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던 본인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꼭 무슨 항의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예산 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려고 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직원들하고 의원 들하고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수로원 부부 산업시찰도 있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예.
에는
여기에는장석종위원
미화원도 있고 저희 의원 들 해외 시찰도 전부 자제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번만큼을 의원 들 자체부터 않 기로하고 또 수로원 뿐만 아니고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 거기에는 미화원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부분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않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미화원도 그러고 수로원도 그래요 마치 우리 의원 들이 자기들 어려움을 모르고 그 사정을 몰라주고 삭감했냐는 그런 여건인데 이런 모든 여건을 보면은 이유와 타당성 있고 또 필요하면은 또 추경도 있고 또 다음에 줄 수 있는겁니다. 아까 이런 여건을 한꺼번에 전체 예산 을 세우려고 하지말고 잘못되면은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이 잘못해서 수로원이라든가 미화원하고 의원 들과 싸움을 붙이는 격이돼요 수로원도 지금 그런 여건이거든요 저희 의원 들이 하는 얘기라면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내가 보기는 분명히 그 날 항의 방문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로원 해외 연수나 부부 시찰을 삭감 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의원 들 욕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위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얘기를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어떻게 계획적으로 생 각하 냐고 물의시는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까지 생각을 않합니다. 못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인제 우선은 좁게는 저희 직원들 항상 누구나 다 애쓴다는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서는 어떻게 생 각하 면 사기 앙양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 예산 자체만큼은 그런데 그 분들한테 무슨 충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않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도
지난번도장석종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다는거여 수로원들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폭폭 하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것이 달리 알아들으십시오. 과장이 수로원들하고 예산 삭감했다고 어떤 의원 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이 아니라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그 두분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들었냐니까 과장님이 했다는거에요 그 얘기를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니오 예산 이 삭감 됐다는것은요.
석종
장석종위원
아 예산 이 아니고 우리집에 두분 왔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문제가 아니지 그 문제는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수로원과 관계된것인데 535쪽, 우리가 예산 서만 보면 수로원이 꼭 상수도 사업소에 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쪽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수로원이라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수로원이 300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우리 군청에 일용 인부임으로 수로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24명이 맞아야 되것 같은데 26명이 된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세 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우선 명칭 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처음에 인쇄를 할때 저희들은 도로 유지관리 요원 그렇게 해서 그 명칭이 과거에는 수로원으로 돼 있었는데 도로 유지관리요원 그것이 맞습니다.
도로
도로최훈열위원
관리 요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도로관리 요원 옛날에 청소하면은 미화원으로 바뀌듯이 그런게 조정이됐고 그런데 지금 인쇄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12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년에
작년에최훈열위원
늘었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작년에 12명이었어요, 그러다가 티오가 12명이라 지금 12명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난번
지난번조영호위원
설명 할 때 13명이라고 했어.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지금 13명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여기 자치행정 과에서 나오 자료에는 1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아예. 그렇습니까 13명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3명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훈열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차선도색하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산림과에 거기에도 도로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맡은 차량 도색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지금 경제산림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는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렇죠, 말씀드릴께요. 우선 경제산림과에서 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이랄지 차선도색비가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시가지 주로 교통 사고 많이 나는 차량이 많은 지점 도시 구역 내에 매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잡고 있고, 건설과에서 이거는 군도, 농어촌도로, 외곽지역, 시 외곽지역에 있는 표지판이랄지 차선 도색이랄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그 부분이 이원화 됐다는 얘기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약간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들한테 과속 방지턱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리고 시가지랄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저쪽에서도 필요에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최훈열위원
표지판 같은것도 그러고 과연 이것을 제가 인제 예산 서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차이가 있으면 과연 차후로는 어떻게 해야 적합 한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차량도색도 어차피 하면은 같은 경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한과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밖은 건설과에서하고 안은에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항상 문제로 알고 있겠습니다.
같이
같이최훈열위원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난 며칠동안 각 상임위원 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1차 계수조정 을 해서 과장님들께서 삭감되 부분을 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면은 건설과 다섯 여섯 가지의 삭감된 부분 중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셔야지 삭감된 열 가지면 열 가지를 전부다 필요하니 개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저희는 반복된 보충설명만 계속 듣는 시간밖에 안돼요 또, 저희들도 의원 이라는게 공부 잘해서 시험 보아 가지고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용어 자체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용어 자체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모르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듣고 다시 세워줘야 할 부분은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사 숙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을 그렇다고 봅시다 제가 지금 평소에 느낀바가 요즘 며칠 아까 장 의원 께서도 수로원 부부 산업시찰이라던가 토요일날 환경미화원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던가 여러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뭐 과장님의 담당직원은 아닙니다 직원들마저도 의원 들 귀 들으라고 일부러 지나가면서 내가 그 표현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산 을 세워줄려면 말라면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지 없이 공무원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아먹고 삽니까 나는 그것이 흥분이 됩니다, 그러니 뭔가 직원들 자신들부터 각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87쪽∼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다시 한번 경제산림과 업무나 예산 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배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셔 가지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깊이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세워주시고 배풀어 주셨지만 욕심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외람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다면은 도로변 화단 가꾸기는 실지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자투리땅이나 남은 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이라고 미리 지역은 안정했지만은 예산 이 3천만 원이 세워진 것이고 또 조경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녹화 시키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고 더 가꿔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백만 원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과하고 틀린 것이 지역경제계에다 교통계가 또 별도로 있고 또 거기에다 임업육성계다 산림 보전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실과와는 틀립니다. 특히 교통계 같은 경우에는 현지 도로에서 사실 채취를 해야하고 증거 포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이 1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 주시고 또 저희들 욕심입니다만은 도로변 화단 가꾸기나 조경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워 주신다면은 더 열심히 우리 부안군 녹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4쪽∼491쪽, 503쪽∼524쪽, 542쪽∼548쪽, 769쪽∼7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504쪽요. 철새도래지 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감시원이 철새에 대해서 504쪽에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왜 도세 하고 군비하고 있는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철새 도래지는 12월 기간 을 지정해서 약물투여나 뭐로 해서 잡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20일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계화도 조류지 있죠, 거기에 철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감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희순위원
지정돼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은 철새가 없으니까 해제가 됐죠. 겨울에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
몇일간김희순위원
기간 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명이 120일 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4개월 동안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4개월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이 사람들이 좀 효력이 있어요? 밥 같은 것 주고 모이 같은 것 주고 그러면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만약에 감시를 안 시키면은 극약이나 독약을 투입시켜 가지고 죽이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사례가 워낙 심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이 단속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면
단속하면김희순위원
어디서 해요 주로?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주로 청호 저수지 근처 조류지 근처 그쪽입니다.
청호
청호김희순위원
저수지 근처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주로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철새가 제일 많이 모여듭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해 가지고 몇 군데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예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노후가 돼서 못 쓰게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전에는 아나로그 카메라로 활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필름 값이나 예산 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 보장이나 사건 포착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신청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하신 얘기는 전에 쓰던 것은 재래식이라 효율성이 없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화하고 필름 구입하고 하면은 예산 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쨌든
어쨌든최서권위원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 간에 전에 있던 것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많은 예산 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줬으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있긴 있었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제가 어려서부터 쭉 지금 60살 될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 과장님도 그런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만 도로변에 가로수라고 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심어서 막 뿌리를 내리고 클만하면 뽑아내 버리고 잘 가꿔서 뽑아내 버리고 또 언젠가는 은행나무를 심은 것 같더니만 또 전부 뽑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항상 새로운 예산 을 세워서 또 심어 왜 이런 짓들을 하는거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로수 선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많았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에서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은행나무는 지금 저쪽에 농로 쪽으로 이식을 하고 도시환경 차원에서 새로운 나무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에 신경을 쓴 것은 사실상 이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교통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나무를 옮긴 것은 지중하사업 과정에서 그 사업관계로 옮긴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불가피하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불가피하게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그 예산 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에요? 지중하 사업에 들어있는 거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여기에 예산 에 올라 온 것은 무엇이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도로변 조경수 관리는 이렇습니다. 도로변 각종 화단에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전지를 안 해주거나 손질을 안 하면 아주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을 통해서 가로변 주변의 조경수나 이런 것을 전지도 해주고 관리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이 세워진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예를 들어서 계화면 창북리에 가면은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있다보니까 거기에 와서 영화촬영까지 하더라고 그게 해 묵고 그 나무가 옛날 영등포 거리와 같다고 해서 실미도 그 영화촬영을 했다는 거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 부안 같은 경우도 가로수가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럴지라도 과거를 쭉 보면은 그게 2, 3년만 되면 뽑아내고 뽑아내고 그러는 짓을 했더라 결국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발 앞으로는 우리 군목이기도 한 은행나무를 심어요 심어서 이번에 지중화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건 해야 되것고만요 그 예산 에 들어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잎 그 위를 밟고 다니는 것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때는 쓸어 내지도 안했어요 그 나뭇잎 밝고 다니라고 가을 기분을 느끼게 하라고 그런데 이런 헛돈을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은 군 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좋은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소비하는 것은 이건 안되것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관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훈열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훈열
최훈열위원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 하고요? 그럼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05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4백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만
지원만서인복위원
했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거는 산림조합 육성하는 법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인복
서인복위원
산림조합법에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산림조합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예산 의 몇 % 지원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50%.....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산림조합을 운영하는데 8백만 원만 들을리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들거로 예상이 되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
8백만 원만 지원해 주면은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상비 %를 지원 한다던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 공익 액수로 지원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군비 부담조건으로 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와 같이 해서 국비 50%, 지방50%로 해서 내시되는 액수에 따라서 예산 을 세워 지원 하게됩니다.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집행을 하고 나면은 일단 돈 지급하면은 그 뒤에 어디에 썼던 그것은 우리가 상관하는 게 아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육성을 한것에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예산 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정산을서인복위원
받습니까 지금?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2003년도 것은 이미 정산이 됐겠네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산된
정산된서인복위원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예,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줏기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수협앞에 가로수 뽑아서 어디로 갑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수협앞 은행나무
정로
석정로장석종위원
. 아니 이팝나무.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산업순환도로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그리 옮기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역 내에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지역
지역장석종위원
내에 큰 나무가 어디여 석정로 정비 한다로해서 아니, 계장님! 지금 미리 뽑는 것은 예산 확정도 안됐는데 된 걸로 석정로 정비사업 때문에 미리 옮기는 겁니까?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지금 다 옮겼어요 가보세요 수협앞에.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물어보는 것은 현재 지중화사업 때문에 가로수도 뽑히고 보도도 다시 다 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재 정비 가로수 문제는 그 사업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보도
보도장석종위원
블럭 정비 거기 아까 같은 가로수가 전부다 죽고 옮길 경우 그 가로수까지도 한전에서 해요?
석종
장석종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석정로 말 하자 면은 가로수 조경에 사업계획서 는 올라 왔는데 한전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하면은 사업비가 그렇게 않들어도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중으로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수협앞까지만 하는거에요?
아 지금 읍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자동차학원 사거리는 석정로 가로수는 그 사업비로 해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세요.
질의
질의최훈열위원
하겠습니다. 방금 장석종 위원 님께서 하신 질문 과 부합된 질문 인데요, 페이지 512쪽 그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장석종 위원 님하고 하신 말씀과 또같은 얘긴데, 석정로에 가로수를 지금한다 이게 지금 경제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도시과에서도 지금 부안군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요, 업무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겁니까 지금?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환경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을 할 때 환경도시과에서 가로수 조경을 했기 때문에 한군데 묶어서 사업을 시행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이지 기타 가로수만 할 때에는 경제산림과에서 전체 가로수 관리를 하거나 식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사업전체로 가로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에 의해서 심어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가로수사업만 할 때는 경제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효율성 있고 중복하고 낭비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경도시과에서 지난번 추경에 내려온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사업이 3십4억인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전체적인 우리 부안군에 소득 육성에 전체적인 특수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보도를 어차피 들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괄적인 계획성에서 진행이 돼야지 그런 계획 따로 나무심는 것 따로 하면은 결국 예산 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는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환경도시과 소도읍 정비사업 그럼 큰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사업을 인제 저희들이 소도읍 지구내에 할 때는 사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를 만들어서 보고 를 드릴 때 각 실과장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또 가로수 같은 경우에 보도 블록 사업이 연관 된다면은 같은 사업에서 동시에 안 심을 경우에는 가로수 심을 자리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심도록 해서 하여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서로 무리가 안가고 손해가 않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옛날 같으면은 나무심는 것이 아니라 보도 블록을 다 깔아놓고 나무심는다고 포크레인를 대면 또 다 파 헤쳐저 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페이지 508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 구조개량 공사비가 지금 국비가 1억3천2백과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되어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혀 다른 사업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인도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모두 틀립니다.
작년
작년최훈열위원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혹시
혹시최훈열위원
장소는 결정 된 곳이 없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훈열
최훈열위원
개량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임도부근 관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5백만 원을 세워준게 있어요.
것도
그것도최훈열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하지말고 이런 임도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하면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이거 했습니까 작년에?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좋아요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 해가지고는 사고이월 을 안하고 그냥 넘어 갔죠? 명시이월 됐죠?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여기 나와있는데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2/4 분기에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 1억5백8십6만4천 원을 임도 관광도로 조성이라 해 가지고 개암사 그 쪽에 약수터 한다고 해 가지고 설립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체사업인데 그런 사업도 임도 구조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같은 이런 사업으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죠?
에는
작년에는최훈열위원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눈에 보이고 해서 지적하는데 이런 사업을 임도 구조사업 개량사업에서 하면은 되지 뭐 관광이라고 붙여 놓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511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도로변 꽃가꾸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서 주요도로변 꽃가꾸기 하고 철쭉도 심고 관리하잖아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읍에서 하고 또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읍장이 해서 관리하게 하지 뭐하러 나무심는 것도 그렇고 이 꽃 종자 하는 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읍면에 양묘장 있잖아요.
상진
김상진산림경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 사업은 어차피 중복되게 하지말고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면장이나 읍사무소나 그런 행정에서도 잘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의원 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이나 읍면에서 그것을 자체 식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단은 주요 국도변이나 주요 지역에 있는 곳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좀 나은 품종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그런 조경이나 화단 가꾸기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양 질의 꽃을 구입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식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량으로 각 지역에서 소규모 도로나 이런 곳에 심는 것은 읍면에서 그 지역에 조경을 위한것이고 저희는 국도나 관광지 주변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꽃을 심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 얘기지만은 현실적으로 관광지 도로나 국도나 이런 주요 지역에는 어느 정도 예산 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적정한 수준의 화단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또 질의 있는데 다음 질문 으로 들어갑시다. 516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산불 감시원들에 대한 치료 보상 비가 1백5십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산불 감시원들에게 산재보험에 다 가입하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가입하는데 이렇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그런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이 산불이란 것은 항상 위험에 직면 할 수가 있고 또 산재에서는 산재에 필요할 수가 있는 정도가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에서 보상 해 주지 않는 분야에서 치료를 하는 것을 예비 사건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적인
예비적인최훈열위원
성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이 많아서 페이지 520쪽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지금 염려 되는 것이 지금 무인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 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장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산 정상에 설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봉 같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는 사람이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해적소를 판단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해 가지고 24시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님 질문 하는 질문 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산불 감시를 위해서 무인 카메라설치 하는데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설치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면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잖아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사냥하는 사람들이 뭘 조정한다고 해서 한발 쏘아버린다면 가버리는 아니에요 완전 휴지조각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감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면서 절충 하냐면은 공군부대 의상봉 꼭대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려면 인제 저희들도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감시나 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공군부대와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내일 공군부대를 저희가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인제 아무래도 그쪽은 그쪽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상봉이 부안군에서는 제일 높은 봉우리이고 거기가 제일 효율성이 좋지 않으냐 또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거기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지금 감시 카메라만 설치한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 도비가 와양 하는데 그것을 설치 해 놓으면... 결국은 이런 취지도 되겠네요 감시 카메라 설치 해 놓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만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량 감시 카메라는 매일 가서 그 필름를 다시 가져오고 뭐 본다 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사전 예방하는 성격이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상황실에서 다 끝내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희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523쪽요, 그 시설비 에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국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우리 군비로 해서 했는데 정자나무 영양제 주는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것은 마을 정자목이나 노거수들 하면은 사람과 같이 수술을 하고 하는겁니다. 지금 주산면과 하서면 일원에서 시행 을 했습니다.
면과
주산면과김희순위원
하서면 두곳만 했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행안면, 보안면통 틀어서 4개면에 의해서 시행 을 했고.
희순
김희순위원
2개소라고 적혀있는데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작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주산 중공, 변산 도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마을 정자목이나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한 나무 병원이 있어요 나무병원에서 전문 적으로 치료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보호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자목이나 노거수 같은 것은 그 마을을 떠나난 사람들이 다시 찾거나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옛날의 향수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아주 효과도 많고 또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제대로 살아 있는것과 나무가 없는 마을하고는 저희들이 느끼거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은 지금 현재 노거수 보호수가 160본인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하고 싶어도 우선 예산 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6천만 원만 신청 한 것입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순위원
, 내 말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 도비, 국비를 신청 해 가지고 군비로 안 해도 될텐데 군비를 6천만 원이나 들여서 추진을 시키냐 그 말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목
고목김희순위원
같은 것은 신청 할 만도 하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여기서 신청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데 우리 부안군만 특별히 그걸 주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고목에다 6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어느곳인가도 물어 보고 하려고 한것입니다. 알았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아까 최훈열 위원 이 말씀하신 것에 생각나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의상봉에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어디까지 감시를 할 수 있는 케이블 장치를 하는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14㎞ 반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반경이라는 것은 사방.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람이
사람이최서권위원
왔을 때 무인 카메라를 의상봉에 1대를 설치했을 때 사방 14㎞을 반경 할 수 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떻게
어떻게최서권위원
보면 변산 일대를 전부 감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낯에는 감시원들이 감시를 할 수가 있지만은 밤이되면은 전혀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안되는데 올해 특별히 부안도 예산 이 지원되어....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밤에 산불 예방을 14㎞ 사방을 볼 수 있는 효과라면 엄청난 효력을 보겠소 산불 날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우리 부안군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저도 감시 카메라가 사실상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만 알지 한번 보지도 못했고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105쪽∼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머지 과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 하고 나머지 3개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이학로입니다. 저희 보건소 에 의원 님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245개소의 전국 최초의 1위라는 보건소 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안 246쪽∼307쪽, 수정예산안 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247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 건의 사가 부안에 전체 숫자가 30명이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 30명이 우리자체의 필요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하는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배정을 받는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에서
이쪽에서최훈열위원
요구를 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런데 공중보 건의 사 배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만큼 저희 시군에 주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지금 수요에는 못 미치지만은 배정 받은 보 건의 사가 30명이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훈열위원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치과 의사 가 더 필요합니다.
치과
치과최훈열위원
의사 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명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치과 의사 가 있으면 한 3명정도 더 필요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명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요구를 어디에 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전라북도에 합니다.
예.
분한
충분한최훈열위원
확보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267쪽입니다. 예방의약 부분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3천5백만 원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작년보다 의료비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예방접종이 국도비가 증가됐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감소 했다니까, 아~ 증가됐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늘어 가지고 치료비가 감소했습니다.
비가
국도비가최훈열위원
많이 늘어 가지고 치료비가 감소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년에
예년에최훈열위원
비해서 지역 주민 들한테 서비스 내용은 그대로인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상이 없습니다.
비가
국도비가최훈열위원
증가하고 자체 예산 이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남았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예산 서 273쪽입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자원봉사자 운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 영해 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 새마을 자원 봉사자나 뭐 그런 곳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소 자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정신센터 운영할 때도 하고 있고 건강관리 사업하는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동실 설치하신다고 국비하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것인데, 총 건강생활 실천 사업 전체사업비가 6천6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지금 예산 이 성립한 후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요 변경이 있어서 이 문제는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최훈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운동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을 요구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습니다.
경이
변경이최훈열위원
됐다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건소 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운동 피로회복실도 있는데, 보건소 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부안읍이나 아니면 보건소 에 이러한 운동 시설 장소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소
보건소최훈열위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변경된다는 얘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병진위원
예산 과 관계없는 질의 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변산 격포를 보면은 보건진료소 직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직원을 배치 해 줄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진료 배치문제는 제 권한 이 아니고 자치행정 과에서 권한 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은 지금 4월중에 아마 진료원의 공모를 해 가지고 응시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115쪽∼1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류점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1십5억7천8백4십7만 원의 예산 을 저희들이 상정 을 했는데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안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모두 거의 승인 해 주신데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쪽∼483쪽, 수정예산안 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45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개소라고 했거든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며 거기에 일반운영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부안군에 지금 건강관리실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찜질방이 설치된곳이 동진면 하장리 하장하고, 부안읍 내요리 석재, 하서면 석상리 청일, 계화면 창북리 창북3리, 행안면 삼간리 궁안으로 해서 5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찜질방이 설치된 곳만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이
찜질방이최훈열위원
설치된 곳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찜질방이 설치돼 있는 곳만 지금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찜질방이 안돼 있고, 5개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돼 있는 곳만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질방
찜질방최훈열위원
되어 있는 곳에 연료비 로 지원 해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연료비 , 전기료, 예. 그런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458쪽에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사업이죠? 매년 2명씩 보내고 있죠?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해외여행은 그전에는 1명씩 있었는데 금년에 지금 국비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어느 나라를 몇박 몇일로 하는 비용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 지금 그 일정은 진흥청에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합류해서 가니까 지금 세부 일정은 아직없습니다.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업진흥청에서 각 시군 별로 모여서 그룹을 짜서 나갑니다.
괄로
일괄로최훈열위원
해서 같이 나간다 얘기죠?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461쪽에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 농촌 지도자회 지원을 1개소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농촌 지도자 모임이 각 읍면 별로 돼 있잖아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각 읍면 별로 돼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지금 군 연합회에다만 지원합니다.
읍면
읍면최훈열위원
지원이 아니고 군 연합회에다만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군 연합회에다만 1건 지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부안군지부에다만 한다는거죠?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70쪽에 농촌형 화장실 설치라고 했어요 민간자본보조.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촌
농촌최훈열위원
화장실을 어떤 것을 얘기 하는겁니까? 농촌 화장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이것이 지금 재래식으로 돼 있던 화장실을 거기에다 변기를 포세식 이라고 해가자고 수세식이 아니고 거품 나오는 포세식 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식 변소를 개량 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 있던 변소 거기에다 8십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그래요?
점준
류점준농어촌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 신청 을 읍면의 행정을 통해서 접수 를 받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읍면의 행정을 통해서 접수 를 받아서 거기서 숫자를 정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읍면
읍면최훈열위원
행정을 통해서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뭐 자연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자연 친환경 화장실은 그것 하고는 틀려가 지고.
예. 방금 최훈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 집 화장실이고 친환경 화장실은 비닐하우스라던가 농장이 많이 있는 집중돼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일이 있을 때는 집에까지 못 가니까 거기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친환경 화장실인데 이것은 개수가 적습니다.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이거는 개인 집에.....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최훈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 집에 해 주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483쪽에서 한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추 역병 방제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 있는데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3천7백8십만 원이.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것을
이것을최훈열위원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지금 개념이 안서는 것이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병을 지원 해준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역병이 발생한 곳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방제를 한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에 역병이 저희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역병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접목묘라고 금년에 새로 저희들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꽃의 묘를 접목을 합니다. 수박 접목하듯이 접목을 해 가지고 그 고추를 심게 되면은 역병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증명이 돼 가지고 금년에 그걸 지금 각 읍면 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읍면에 그럼 4백5십만 원에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읍면 해 가지고 그 생산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읍면 별로 시범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목묘를 심게되면은 역병들이 안 나온다는 것을 농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 별로 실시 하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483쪽에 새소득 울금 재배단지 조성, 녹차 재배단지 조성이 올라 왔는데요
점준
류점준농없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울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울금 이것이 지금 생강과에 속하는 것인데 잎을 보면 꼭 생강과 똑 같습니다. 이것을 이금방에서는 지금까지 재배가 안 됐었어요 안되고 진도에서 재배가 됐던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진도에 가서 종자를 가져다 주산면에 지금 저희들이 0.2㏊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간 같은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인기가 있는 작목 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부안군에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울금 재배단지를 주산에....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죠, 작년에는 종자 받기 위해서 주산에다 0.2㏊ 600평을 했고요, 금년에는 의회에서 승인 이 나면은 장소 선정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녹차 재배단지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녹차도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대상자 선정을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조합에 위임 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녹차는 2㏊, 울금은 지금 1㏊ 해 가지고 2개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상담소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격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녹차를 2㏊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녹차 2㏊요.
인복
서인복위원
1㏊에 5백만 원정도면 일단 재배 하는겁니까 그럼? 80% 지원한다면서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실은 지금 종자대금만 지원 해 주는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종자대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래요
그래요서인복위원
. 울금도 그렇고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470페이지요,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라고 그랬는데 26개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게김희순위원
지금 어디어디 얘기에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읍면 별로 2개소씩 지금 지원 할 계획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무엇을 하는것인지 피로회복실이라고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피로회복실은 지금 작년부터 이것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건강관리실 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해서 5천만 원씩 지원 했다가 그것이 농민들로부터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농촌에서 일할수 있는 아주머니들이라던가 노인들이 그걸 활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2개면에 2개소씩 26개소를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개면에 2개소씩 해서 26개소를 지원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희순위원
2개소씩 한대로 그대로 지금 하는 고만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예. 금년에도 지금 2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년과
작년과김희순위원
같이?
대리
작무대리농업기술센터소장
류점준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농기계임종식위원
순회 수리 용 공구 구입을 해 놓았는데, 수리 를 하기 위한 공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쓰여지는 부속을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2백3십3만 원.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방금 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농기계 수리 하는데 필요한 공구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부속은 돈이 안들어 가는가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부속은 부품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부품대는 부품대 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농기계 수리 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속대금은 우리가 받습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우리도 인제 가서 농기계 수리 하고 공임은 안 받고 부품대금만 대리 점에서 가져온 가격으로 받고 1농가당 1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 받지 않습니다. 1만원 이상만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기계 수리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기계 수리 공작실이 사무실안 또 있어 가지고 거기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본인들이 큰 고장인 것은 전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센터 내에서 수리 를 해 주고 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순회는 농번기 하기 전에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농현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고장 났다던가 해가지고 대리 점에서 빨리 와서 못 봐줄 때 이렇때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로바로 해주고 농기계 고장 접수 신고처를 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년 내내 접수 를 받습니다. 받아서 고장 부위가 큰 것은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은 사무실에서 고쳐주고 경미한 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수리 할 수 있는 기사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기계 교관하고 기능직하고 2명이 합니다.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인원인데 어쩔수 없이 2명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2명 가지고 어떻게 오시는 분들 수리 도 해야하고 순회하면서 수리 도 해야하고 그건 말이 안되네.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어려움이 있는데 조직상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445페이지, 과수 시범포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과수 시범포 운 영장 소가 어디입니까?
점준
류점준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상서면 통정리에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입니다. (중간 녹취불능)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사무과 예산 이 편성된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2쪽∼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의회사무과 예산 은 의장 차량 교체하기 위한 3천만원만 지금 삭감이 되고 원안 대로 현재는 삭감이 안된 상태죠 나머지는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자동차가 내구년수가 지난거죠, 지나는 거죠 5월 달이면?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5월 달이면 내구년수가 지납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내구 년한이 지나도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삭감이 현재 된 다면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내구년이 지난 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겁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빈번하게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수리 하는데 예산 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구년수도 5월이면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한 것인데 좀 승인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어떤서인복위원
예산 지침인가 그 때 예산 을 세울 때 내구년한 지난 자동차나 중기라든지 군에서 쓰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를 하고 않고가 임의 사항입니까 이걸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사항입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강행적 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내구년도가 지나면 도청에서 승인 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서인복위원
자동차가 내구년한이 지났는데도 교체를 안 해줘서 사고 가 났다면은 그 원인으로 사고 가 났다면은 누가 책임 지는 겁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구년도가 지나고 또 오래 차을 움직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 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 는 안나야 겠지만은 새 차로 교체 했으면 그럽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내구년수가 몇 년이죠 그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6년요.
인복
서인복위원
6년인가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처우개선비는요 전년도 예산 대비 3%인상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것입니다.
법정
법정서인복위원
경비 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예산
예산최서권위원
을 미리 세워 놓는거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처우개선비는 2003년도 봉급 기준으로 해서 2003년 말에 편성을 하는데 2004년도에 보수가 인상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을
예상을최서권위원
하고 미리 세워 놓는거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9쪽에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연수비가 1십5만원씩 해 가지고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의원 들 지금 의회 연수인데 이것이 총액개념입니까 아니면은.....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직원들 직무 교육 가기 위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직원들이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연수가 직원용이라는 얘기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난 의원 들 교육 여비 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의원 들이 의회 연수나 다른 연수 가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116페이지 보면요 의원 의정활동 여비 있죠, 116페이지
훈열
최훈열위원
아~ 예.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거기에서 지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여기에서 지출 하고 여비 는 그렇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연수
연수최훈열위원
가면은 교육비 같은 것 어디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공통 여비 로 지불 하는 겁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대로 국회사무처 지방연수 해 가지고 국내 여비 에서 주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예.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원 들은 별도로 그것이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의정활동 여비 에서 교육을 가게 되면 지출 을 합니다. 그 동안 그렇게 지출 을 해 왔습니다.
활동
의정활동최훈열위원
여비 에서 지출 한다. 아니,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의정 활동 여비 는 여비 인데 어떠한 의원 스스로가 몇 분이라도 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하자 하면은 교육비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없는 건가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교육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여비 , 교육비 포함해서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국내 여비 에 1천9십2만원, 그다음에 3백2십만원, 토탈 1천4백1십1만원이 우리 의원 들이 여비 와 기타 경비 로 교육활동에 쓸수 있는 범위다 이 얘기죠?
장공
장공사무과장
�q 예. 그리고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는 위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위도 의원 님 여비 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특별히 어떠한 활동 여비 는 예상이 안돼있네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여비
여비최훈열위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공무원들은 여비 , 교육비 다 들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의원 들이 자질 문제 얘기하고 하면서도 교육하는 예산 은 특별한 계획이 안 돼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네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원 님들 교육 가시는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3월16일 오전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