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 불공평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2003년도 9명 증원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인사발령을 했고 전문성과 직급별 내지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러한 민원서류 증가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 수요도 급증할 것이니까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라는 첫 번째 질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9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용원 5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4명만 증원을 했습니다. 1,241명에서 1,245명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9명이 늘어야 되지만 4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원은 한 번 그만 두면 다시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원이 저희가 지금 10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10명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14명 그리고 2007년도에 12명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 동안 36명이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정원 1,245명에서 36명이 그냥 줄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보충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최초에 5명을 마이너스 시켜서 4명을 했고 이번에도 22명에서 고용원 3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19명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앞으로 3년 하면 40명이 그냥 줄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 5명은 동사무소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에 보면 구청장 수행공무원이 수행직인지 경호직인지 폭력사태에 대비는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저희가 청장님이 행사에 다니실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장이나 행사를 하는 과장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러면 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또 동청사가 준공한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과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과에 소관 되지 않는 어떠한 행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청장실 8급직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행하지 않을 때는 뭐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수행하지 않을 때는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장님 수행시에 의정계장이 수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의회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증원된 1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19명의 직급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연봉을 2,000만원으로 치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이 2,4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건비 증가부분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가 대폭적으로 지방에 시·도에 위임되고 이관되고 이양되는데 96개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참여정부에서 대폭적인 지방위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난 사항을 뽑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양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보정정원 31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고용원 3명이 감원이 되고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고용직이 몇 명이고 자연감소되면 앞으로 그 정원을 낮출 것인지 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 10월 구조조정 전에 1,518명이 있었는데 집행기관이 1,492명이고 의회가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할 때 집행부에서 273명이 줄은 1,219명으로 줄었고 의회는 4명이 줄은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원 자체가 정원이 10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103명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245명의 정원에서 103명이 줄면 1,142명이 되겠지요. 그렇게 앞으로 줄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들이 있습니다. 임신, 육아 이런 등등으로 해서 39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 인력을 살펴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보다 의회사무국 인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만 적은 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보다 숫자가 적은 저희는 22명입니다만 21명인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용산, 동대문, 강서, 동작 그리고 저희와 같은 22명인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지만 저희보다 적은 구도 11개 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집행기관 업무증가에 대해서는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전산화에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전산이 발달해서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인감을 떼려면 전에는 내 동에 가서 떼었는데 이제는 근무지 가까운 곳에서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서 제일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직장도 많기 때문에 자기 동네 가서 안 떼고 저희 구청에 와서 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부산시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거의 맞먹습니다. 이렇게 많이 떼러 오는데 그중에서 80%가 다른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 서초구민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의 편리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물류의 중심지일 뿐더러 법원, 검찰,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것은 2003년도까지 84개 업무 금년도는 11개 업무가 내려올 예정이고 내년에는 경찰청 소관업무인 교통안전시설관련 업무가 이관되어서 6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과 같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온다고 해도 충분한 인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희망은 의원님도 29분에서 18분으로 줄었고 또 지난번에 구조조정시에 4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그 4명도 실제는 기능직이 3명이고 비서직이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행정 인력은 감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라고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 이런 인력에 대한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수정안처럼 2명을 증원을 시키게 된다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평상 맞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답변드리는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다 충족되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예, 앉아 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예,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의원 14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은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최정규의원, 이웅재의원, 권금택의원, 최중현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정웅섭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은 천승수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