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 자료로 주신 사진나온거 맨뒤에 보면, 도로를 다 철거를 하고 도로가 파손될까봐 양쪽으로 칸을 막았죠? 그 자료를 우리한테 칸을 막았으니까 이대로 통과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내신 것이죠? 그런데 현장가니까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변상금 조치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변상금 부과 조치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변상금만 내면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의제처리해서 각 과에 저거해서 도로폐지를 도시계획도로과 받았고, 다해서 재산심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저희가 늦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는 여기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낼때는 사전에 토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안건을 심의한다 하면 미리 가보셔서 이런 사항이 아니면 아닌 상태로 자료를 내셔서 사실은 이것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드렸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내기전에 이러한 사전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얘기거리가 되지, 자료는 가려져 있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고, 현장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저희보고 그 후에는 답변하실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토의 사항이 안 된다 그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못 믿겠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착공신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았는데, 사전에 챙기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진찍은게 제가 볼 때는 한달도 넘었다는 것이네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내신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시점에 맞게 도로를 매각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사업승인을 내 주시는 과정에서 부분 착공 허가를 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부분 착공 당시란 말입니다. 부분 착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 좋다 매각하십시다 했을 때는 오늘 같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아무 것도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부분 착공을 해주고 나서도 이 자료를 한달 전 것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착오가 왔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쉬웠을 텐데.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여기에 모든 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데가 주택과지요?

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서 주신 자료를 보면 착공 신고 조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의하여 구공유지에 대한 매수가 완료되지 않아 구공유지를 제외하고 착공신고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련 계획 공사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항, 2항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구공유지는 금번 착공신고에 제외되었으므로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된 후 구공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조건부 착공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들었을 때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했고 또 버젓이 그 부분을 놔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지하까지 전부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하나 사업승인 절차의 조건부 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그려가지고 분양을 했다 이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왜 조건부로 착공을 했느냐, 그 지역을 제외하고 공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 이말입니다. 분명히 그 지역은 제외한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재무과에서 변상금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답변을 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우리 위원들에 대한 그 위기만 회피할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경시풍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양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부분착공 신고를 내고 분양승인을 하고 그 후에 사업장 관리를 잘못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상금 조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피하기 위해서만 할려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토목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착공 개시일은 2003년 12월 26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건물에 대한 철거가 1월 중에 이루어졌고, 2월중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이런 조건부 승인을 해준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는 겁니다.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따라서 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건설공급에관한규칙 제7조5항에 보시면.

5항에 보면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락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지요?

예.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다 이말입니다.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확보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금 주택건설을 촉진하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건설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재무과에 얘기해서 변상금 부과를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현재 부과통지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 12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전통지를 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문을 찾아서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매매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는 사전통지 한 바대로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1월 30일날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도를 하고 잡종재산화 돼서 조합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주택과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휀스도 쳐놓고 공사를 안할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번 회기때 말하자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관련부서 협의하느라고 지난번 회기에 제출이 못되다 보니까 약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진과 현장이 안 맞는 것 같고 두번째는, 그 부분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보냈으니까 거기를 무너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당한데 지금 제가 현장을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은 도로를 전부 같이 파서 이대로 안돼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말하자면 너희들이 허가를 안 받고 매수를 않고 그 공사를 하고 땅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통지를 내보내고 그것은 매수가 결정되는 사용한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 부과해야 되므로 현재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통지를 한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계약 체결이 될 때까지 변상금을 앞으로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 받고 감정평가 해서 평균내 가지고 결정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사는 2월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언제 날짜로 보냈습니까?

저희가 확인하니까 사전통지한 날짜가 2월 16일입니다.

공문이 제출되면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민원인이 와가지고 여기 있느라고 못 갔는데 도면만 가지고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늦장 행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암사동 421-135호에 폐도는 어차피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보니까 이 사업자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폐도를 사야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2억 3,962만 5,000원에 우리가 팔고 이 길 새로 내는 것 이것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1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자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부분착공을 해 주고 이 사이에 빨리 어차피 법적으로 이 분들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런 절차를 않고 지금 전부 사전공사하고 전부 부분공사가 아니고 착공계는 부분공사로 내놓고 오늘 올라와서 이거 매각 승인 얻을려고 할 때는 현장을 가 보니까 전체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지금 행정에 늦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 분들한테 팔게 되어 있고 사전 분양도 하게 되어 있고 착공도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행정을 늦게 처리해 가지고 사업자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처음부터 신속하게 제때 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마치 구에서 우리 땅은 싸게 팔고 굉장히 특혜나 주고 하는 것마냥 비쳐서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책임은 진짜 집행부인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네 뭐네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복잡하게 늦게 처리되어서 강동의 발전이 더딘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뭐하나 민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우리 위원들 마음가짐과 똑같이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처리되고 저렇게 처리된 데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주민이 얼마나 손해가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더 공동주택 담당자로서 여러가지를 잘 챙겨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김영철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 사진을 우리한테 접수를 한 것이 실제 가보니까 틀리더라,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번 회기에 준비하다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현장은 이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서류 제출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해줬다면 사실상으로 의회를 기만한 것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 사항 하나는 작년 6월달에 사업 승인을 해줬는데 구유 잡종지 매각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지금 했죠? 이번 사업 승인이 나면 바로 6월에 했으면 7월,8월,9월 이 때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6월달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거의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착공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2월달에 착공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이와같이 의회에 오게된 동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로 폐지 절차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감정평가 절차 등 하면서 약간 늦어진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게 어떻게 10개월, 이것은 분명히 작년 6월달에 났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지 우리 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이 늦게 하면 할수록 여러가지 금리 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재산권에 손실을 보고 있는데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늦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승인 나는 경우에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유지 같은 것 사업승인을 내 준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가급적이면 사업승인 전에 의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지금 같이 10개월이나 오랜 시간 동안 다 지난 다음에 지금 해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아주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의회와 결부돼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특히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 주택과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분 착공 승인을 내줬는데 관리상에 책임은 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구청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변상금까지 물리게 되고 민원의 소지까지도 발생시키고 지금 의회에다가 허위로 얘기하는 상황까지도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자를 문책을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이게 매각을 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사진 촬영한 1월30일날 그 땅을 사겠다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 않겠다는 땅을 구청에서 쫓아가서 사라 할 이유는 없고 그 100여세대 짓는 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린 13억이라는.

들어왔어요?

1월30일날 사진 찍은 날, 그래서 여러분한테 늦어진 이미지가 비쳐지는데, 그 사진 찍은 날 사진 찍어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리가 의회를 열 때 그 때 통과를 시켰으면 되는데 그 때 그것을 못하고 3월달에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도로를 저희가 조건부로 사용을 안하고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대지화 됐으니까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변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안하고 사용 안하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를 조건부로 사용하도록 해줬고 지금 만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전에 착공했을 시부터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려서 우리가 피해가 안 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임도 없는데 그 쪽에서 그런 상황으로 됐다면 우리가 이걸 승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승인을 안할 이유는 없죠. 매각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그 쪽에서 성의없이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승인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3억이라는 돈으로 그 100세대 짓는데 그것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조합원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공자는 절대 자기네 손해나면서 하지는 않을테니까 그럼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때문에 그 사업 승인나기 전부터 민원이 있던 사항이고 그 후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데 13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도로개설비를 기부채납해서 물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문제는 전혀 없죠.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5-6년전에 보훈병원 앞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도 폐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아파트 건축하는데 다 사용하고 이미 다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구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구요. 그래서 그 때도 의회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절대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을 그 때 사정사정 해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두고 그 때 허용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서 그 당시에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때 약속을 해놓고 똑같은 상태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난감한 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 계약을 조건부로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2월16일날 너희들 이렇게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1월30일날 사진 촬영해서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한 후에 16일날, 15일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청이나 재무과나 주택과에서 15일동안 나가보지 않은 건 잘못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여기를 매일 나가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나 그것을 보면 되는데 15일동안 가지 못 했는데 저희가 재무과나 이런데 확인하니까.

일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이런 분양 절차를 받지 못 합니다. 다만 아까도 법에 나와 있는 식으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일 경우에는 어차피 그 땅을 제3자가 그 도로만 폐도된 것을 살 수 없습니다.

1월30일날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럼 1월15일부터 2월16일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변상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한 것은 15일 그 사이에 이런 잘못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배온희 위원님께서 책임을 진다니 직원을 어떻게 문책할 거냐 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월30일날 이 사람이 땅을 매수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작년 7월1일날 사업승인을 받고 7월1일날 이 땅을 사겠다고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안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말씀하신대로 늑장 행정이 되고 힘들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겠는데 본인이 안 사고 있다가 1월30일날 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을 확인을 했고 2월16일날 변상금 부과할테니까 사용을 하든 변상금을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15일 동안에 우리가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니까 현장 나가 보니까 맨 처음에 1월30일날 사진 촬영한 거고 그 땅을 사용하니까 2월16일날 변상금 통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크게 우리 직원들을 문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제가 직원을 문책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예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발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당신들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당신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뒀다, 이것은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발 정신 차리고 해달라는 거지, 제가 직원들을 무슨 감정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징계하라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어요?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듣고 제가 아까 첫번째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준행 위원님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폐도하겠다고 올린게 아마 작년 6월 그 때 이걸 다루어서 폐도를 해도 좋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 승인 나갔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사업승인 나갔죠? 사업 승인이 나간 후에는 법이 어떤 조항이 돼 있던간에 구의회에 폐도를 하면 거기에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붙어 있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 대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내2동에 있었던 일과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 때에 이미 구유지 매각을 구의회에다만 올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에게 이걸 팔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급선무로 봅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몇 세대를 어떻게 어떻게 짓겠습니다, 몇 층으로, 이거죠?

예.

이미 끝난 거예요. 설계가, 그러면 이 땅도 그 땅을 안 사고는 그 설계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국장님 말씀은 1월 며칟날 그 땅을 이웃에서 사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 이미 작년 6월에 이걸 폐도하겠다고 하고 7월달에 사업 승인나고 그러면 7월부터는 다들 집 지을 사람들 이사가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행정은 쉬지 않고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서 심의, 저 부서 심의 받아서 다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 안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도로가 구도가 있는데 이러이런 대농연립 재건축을 함에 있어 지금 이 구도를 꼭 폐도해서 우리가 팔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거 인가해 주십시오만 냈어도 문제가 없다 그거예요. 조건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무조건 그걸 사야 그 대농연립 131세대가 지으니까, 그것을 지금껏 밀고 와서 안 했다는 것을 자꾸 사업자측에다가 1월 며칟날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다는 것은 구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그 절차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할테니 이번엔 이미 공사 시작했고 이미 그 쪽에다가 변상금 조치했고 여러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번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끝내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위원님들은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 부언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을 해드릴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구도가 지금 210㎡면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 70평을 얼마에 팔 건지는 모르지만 그 파는 돈을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한 2억 4,000만원 돈 되는데 그 돈을 새로 기이 도시계획에 그어져 있는 땅, 뚫겠습니다라는 땅이 있었죠? 보시면 이 앞에 기이 뚫려져 있는 땅과 뚫어져야 하는 땅을 그 때는 금액을 몰랐으니까 그 돈 만큼을 구도 폐도하는 돈 만큼을 재무과에 넣지 말고 이 도로를 더 사서 임야니까 모자라는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을 세워 뚫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시계획심의 대학 교수가 이 옆에 있는 사업자가 사서 사업을 해도 충분히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움 했습니다. 무슨 심의하는 사람이 남의 사업 하는데 이득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것을 왜 따지냐,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이 강동에 와서 이득이 남아야 사업하는 것이지 이득도 안 남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사업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러냐,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서 길이 없으면 몰라도 그 길이 아니더라도 허가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세 군데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얘기했더니 교수가 계속 우기는 바람에 거기서 그 때 사회를 아마 건설국장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교수 얘기를 거기다 기재를 해서 아마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이 지난 얘기니까 그만 두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라도 기이 사업 승인 나가고 이 법 조항에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구유지, 시유지가 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미리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미 여기는 변상금도 물고 했으니 이번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사업추진담당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하는데 재산 관련 법규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은 촉진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점을 저희가 간과하지 못하고 일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첫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안을 잘 검토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앞으로 좀더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이 아니예요.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사전통지를 보낸 것이예요.

사전통지를 보낸 것이고 사전통지 접수된 것이 2월16일인데 여기에는 3월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변상금 사전통지서에는 204만 8,300만원을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통보했고 거기서는 이의가 있느냐 어떠한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통지를 보냈느냐, 통지를 안보냈어요. 오늘 3월15일까지 안보냈어요. 안보내고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하게끔 해주면 끝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왜 이제까지 어떤 것에 잘못되고 하면 강력하게 부과 했던 바 왜 이것은 부과하지 않고 사전통보만 보내고 아직까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2월16일날 보내면서 이를테면 작년 12월26일부터 시작해서 2월15일 현재 금액은 이렇다 그런데 어떤 이의가 있으면 3월3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안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결정까지 변상금을 부과해도 별 이의가 없다 저희는 계속돼서 받아들인 것이지 저희가 또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벌과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않고 했을 때는 얼마 금액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해서 최고통지를 보냈잖아요?

이 금액은 그때까지의 금액이고 2월15일까지.

사항을 최고통지를 계속 보낸 사례가 있잖아요?

예.

또 언제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얼마까지 제출하라고 최고통지를 보낸 사례가 계속 있잖아요. 이런 벌과금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2월16일날 보내면서 15일까지에 변상금이 얼마 얼마 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거고 매듭지을 때까지는 그리고 3월3일까지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한거지.

사전통지란 의미는 뭡니까? 법적인 구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준욱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가보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는 그사람 소유가 될 때까지 계약이 될 때까지를 사용료가 됐든 사용료 승인을 안맡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건데 중간에 나가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변상금을 물리겠다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지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때까지 금액을 참고로 내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고 그것이 행정통제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답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사람들이 사야 될 땅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날 까지를 총 기간으로 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매각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에 3월3일까지 의견을 안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안취했느냐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꼬집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면 매각할 때 변상금을 안물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통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다시한 번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고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가 주택을 불법으로 했을 때 사전통지를 보내고 거기에 이행여부 결정을 1년후에도 할 수 있고, 2년후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벌과금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것이예요. 그런 원리로 볼 수밖에 없다, 두번째 보는 관점에서는 대농연립 주민들에 어떠한 본위원이 피해를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상에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또 재발생이 되었을 때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땅을 매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거기에서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이 땅을 매입하겠다 하는 의향서가 첨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도 없으면서도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1월30일날 매각의향서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살 의향도 없는 상황에 사업은 미리해주고 설계도면까지 나와가지고 분양까지 끝내버리고 그 뒤에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매각의향서 들어온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5항 근거에 준한다고 하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뭐하러 넣습니까?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 2항 똑떨어지게 하나하나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 사업승인을 조건부로 내주고 조건부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버젓이 매입의향서 자체도 없음에도 도면을 그려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남기고 상위 건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답을 얻고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재건축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봤을 때에 현재 이 상황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본위원이 제안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미료로 남기고 부결시키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 절차상 문제에 잘못 시비거리가 됐을 때에 특혜성의 오해가 있고 또 이로 인한 여러가지에 다음 사례들도 이런 비슷한게 있을 때에는 이런 절차에 계속적으로 유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미료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료에 대한 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본위원은 이 문제 가지고 아직도 여러가지 알아봐야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나름대로에 상위법이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답을 들어야만이 이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듣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소상히 클리하게 설명과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절차에 관해서 앞으로 적기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행위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으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짚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아무리 읽어봐도 입주자 모집공고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준 유인물도 맨 앞에 봐도 거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제7조제5항제1의 규정에 의거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검토해볼 때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주택건설공급에관한규칙 7조5항을 다시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1항에서 사업주체라하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그렇게 사업주체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대지에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것은 전국에 어느 곳이든 이렇게 주택 이 법을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7항에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재정쪽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교부나 이쪽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질의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