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1998년2월24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안3조에 구청장의 여비지급은 부구청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4조에 공무원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국가공무원법 7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여비규정, 강동구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구 조례규칙의 조사결과 본조례의 오류사항이 지적되어 개정조례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으로 통합·시행됨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8년5월7일 조례 제10호로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근거 법규인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1998년2월2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시행되었고 그로부터 11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지방공무원의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공무원여비와 관련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존하여 집행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박희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조례조문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으신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제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특징은 안 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여비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보다는 공무원여비규정에 규정된 표준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에 대해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6항에 의하여 그 직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부구청장 직급은 현재 구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관계로 3급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구청장 여비지급 구분은 2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우리 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에 관한 안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6항에 근거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별표가 있는 것입니까?

개정조례안에 별표가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별표가 있습니다. 전부가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7호에 보면 별표1 제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1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별표입니까?

그것은 여비규정의 별표1입니다. 별표1,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나와있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26조에 보면 여행중 사망한 여비가 있거든요. 강동구청에서는 여행중에 사망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 조례에 보면 98년 2월 24일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규정되어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11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등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여러차례.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시에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조례를 근거를 두지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지않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용한 부분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6,7년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공무원들이 연수를 간다든가 할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내려오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별표1에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나 별표1의 제2호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0만 미만이기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제2호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50만 이상이 되었을때는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 조례안 올라온 것처럼 1호 또는 2호를 적용한다를 그대로 두는 것이 또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개정을 하지않고 그대로 1호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표 1과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2년전까지 지방자치법이 바뀌기전까지는 부구청장 직급이 이사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총선때 우리 구 인구가 50만 이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한 직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우리구 인구가 50만이 넘어설 때에는 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보다는 탄력성있게 별표 1과 2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만 이상이 되고 이하도 되고 할때마다 정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4년 1월 제120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전국적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내용 중 33㎡미만의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과 관련 규정 관련 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 1회용컵, 소형종이 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지급 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고 피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기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환경부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2004년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4년 2월11일부터 3월 2일까지 제 입법 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지금 서민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환경친화 사업 일환으로 1회용품을 자제하는 뜻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가계가 주름살이 찌들었습니다. 서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어려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도 있고 주민들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지않나 싶어서, 후반기나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반상회 내지 1회용품을 자제하겠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는 하게 되어 있죠? 과태료 부과를 부각시켜서 예전보다 1회용품을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 안건을 재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