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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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의 길목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처럼 군정에도 활력이 넘쳐흐르고 침체된 경기도 활짝 풀려서 얼어붙은 서민들의 마음이 밝아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또한, 최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의 본분과 역할에 정성을 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산불예방 등 당면한 군정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처음처럼 지역내 모든 대소사를 아우르면서 갈등현안을 풀어내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동분서주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거를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아래 그 어느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므로써 국민의 손으로 정치를 바꿔서, 그동안의 지역간ㆍ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자간의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세계경제의 대세로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교역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 과제로 얼마전 진통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싱가포르, 일본, 동남아 연합등과 차례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 쌀개방 협상 시작 의사를 기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개방에 가속도가 붙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이 영세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힘을 모아 진력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수입의 50%를 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쌀농사의 대규모화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유기농법과 기능성쌀 생산 등으로 쌀품질의 고급화와 고가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는 결코 그냥오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주요사업들의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열의와 정성이 충만한 가운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대란은 물론 충청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 이병채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12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으로 김태정 의원, 이삼현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정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자 납세고지서의 1매당 30만원미만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강진군반설치조례 및 강진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세조례중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한 관련조례를 현행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에 위임한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당초 고지서송달을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정기분으로 세액 30만원미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일시 출타로 인한 반송사례를 줄여서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체납액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등기우편에 따른 고비용과 반송에 따른 추가 부담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3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처리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을 현실화 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범위에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성실납세자를 추가하였으며,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세수증대 노력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체납액 징수 1건당 20만원, 공무원 개인별 월별 한도액을 3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징수권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남수

김남수의장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사전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고려해볼 때 연간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과 단서조항 신설인데 현행 세금고지서의 경우도 공무원이나 이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도 있으며, 우편 발송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에 의거해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오늘 군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난해 제대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가산금이 부과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지난해는 2,511건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2,511건이 발생을 했어요?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2,511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태만에 준한 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등기로 보냈을 때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자가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 태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 하면 배달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자기가 수취해놓고도 나중에 가산금 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증명할 절차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정낭비라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요. 또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도 체납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체납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준하냐면 민법이나 상법 등이 정하는 사법규정 또 우리가 발행하는 공문서는 발신지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도달주의 원칙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일체 받지 않았을 때 가산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진다. 동의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는 등기로만….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 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중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마련한 것은 대중세에 한에서 30만원 미만 그것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전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하고, 그다음 대중세가 아닌 것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연간 2,500건이 등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가족이라도 대신 수취했다는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우편을 보내게 되면 다른 우편물과 함께 꽂아놓고 갑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나 이반장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잊어버려서 그랬겠지요.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군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2,511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윤의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만원미만 대중세는 전체 군민들이 알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꾸준하게 하고, 납기안에 최대한 내도록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0만원 미만에 대한 세금은 중가산이 안 됩니다. 납기를 초과했을 때는 5% 가산금만 매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산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만원 이상인 세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넘어감에 따라서 6개월까지 해서 5%부터 시작해서 77%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이상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중가산이 되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로 한번 가산금을 매겨놓으면 더 이상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중세이기 때문에 그 납기안에 내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장이나 마을담당 직원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몇 번이고 가서 납기안에 내도록 종용을 하기 때문에 극히 납기일을 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가 행정낭비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좀 세액이 많은 특별세액 같은 경우 납기일을 제대로 안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세 이런 부분은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망각해버리고 태만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의 낭비를 주는 이런 요인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혹시 기준안이 상부로부터 내려 왔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기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안 의결된 경우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이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장에 사인을 하게 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 동료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욱더 보완된 다음에 개정돼야 된다하는 의견만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민원서류의 발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고 또한,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내수면어업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중 내수면어업 신고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1건마다 4,0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은 1건마다 3,000원,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은 1건마다 4,000원, 내수면어업 신고수수료 징수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와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8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