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5일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을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에 대한 당초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운영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운영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11건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제11조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각단의 지휘자, 안무자와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각단의 지휘자, 안무자가 추천한 전문가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부시장과 기획정보국장을 빼고 다음에 공무원이 문화관광과장님까지 세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휘자와 안무자면 3명이지 않습니까? 예술단이 3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과 각 단의 지휘자와 안무자가 추천한 전문가 9인 하면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 대 행정공무원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단원의 실비보상의 조정,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휘자, 안무자가 추천한 전문가 9인이라고 하면 실제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휘자, 안무자가 결정되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원을 평가한다거나 그리고 공연계획을 짠다거나 예술단 운영계획을 짠다거나 하면 거의 이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일년에 두 차례, 수시공연은 그야말로 수시에 공연을 하는데 이런 공연들이 5월 달 시민의 날 때와 10월 달 축제기간 중에 이렇게 정기공연은 대체적으로 연간 정례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이고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은 저희가 단원의 임기가 일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가져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해서 위촉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런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각 시립예술단의 지휘자나 안무자,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점을 느꼈다든지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행정쪽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어차피 사람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실기를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과정속에서 실제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음에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한민속예술제와 관련해서 운영조례가 있고, 운영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고, 다음에 기금설치는 이미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축제이름을 서동문화축제로 했지요?

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를 큰 주제로 하고 축제의 명칭을 서동문화축제로 했습니다. 2003서동문화축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문화축제로 되어 있고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본예산때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동문화축제가 하나의 축제이름에 부제목이라면 나중에 축제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례에서 명칭을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를 큰 제목으로 하고 마한민속예술제의 주요근간이 서동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서동문화축제의 명칭은.

어차피 지금 계속 서동문화축제로 갈 거잖아요? 가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서동문화축제에 대한 제목으로 그 컨셉이 2003년도에 대성황을 거두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이나 주민들 정서를 생각했을 때 축제제목이 춘향제나 이런 것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서동문화축제로 갈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실무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어떤 여론수렴과정도 거쳐야 할 것 같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동문화축제로 크게 한번 했는데 여론수렴이 굳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주관을 보면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비영리민간법인체 행사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영리민간법인체라면 사단법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은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승인하는 법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서동문화축제 준비위원회나 제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제 다른 민간단체에게 위탁할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희박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제준비위원회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뒤에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뒤에는 어디에 위탁한다고 명시를 해 놓아서 조례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조례에 행사주관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고 정해 버리지 왜 규칙으로 명시해서 실제 규칙은 시장 심의사항인데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돼서 제정이 되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고 명시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창립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할 때 마한민속예술제를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규칙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안 넣더라도 원래 어디에 위탁한다고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것이지 조례상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어디를 준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앞으로의 발전적인 전망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익산의 서동문화축제가 되었든 마한민속예술제가 되었든 사단법인 제전위원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께서 이 축제를 새로운 서동문화축제의 제목에 맞게 서동문화축제 대시민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 보아야겠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어디라고 명시를 하면 익산시에 모든 민간위탁업무 자체를 규칙으로 어디에 위탁한다, A라는 시설은 어디에 위탁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법인체에 행사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법인체로써 예술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복수가 되었든지 세 군데가 되었든지 그중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일 제안이 적정한 곳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트여야 되는데 규칙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고 못을 박아놓았으니 다른 곳은 갈 곳이 없다는 지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조례나 규칙상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으셨냐고요.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사용료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제1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중 4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조1항3호에 보면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경로대상자, 불우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주관행사, 단체입장, 이것 말고도 국가적으로 감면하는 대상이 없어요?

국가적인 행사요?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자랄지.

이번에 거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이 주관하는 행사, 그 속에 지난번에 개정을 할 때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개정전 것을 보아서. 제2항 문화예술단체회원,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별도로 또 나오는데.

국민생활관운영조례와 조금 후에 솜리예술회관 조례를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든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영리”라는 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뒤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감면이 나옵니다. 제11조1항에 1호, 2호, 3호를 보면 현재 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예총관련 행사, 제2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예술단체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발표회는 사용료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인지, 즉 전에 모단체가 그 행사장을 빌려서 사용료감면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예총에 추천이나 승낙을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11조1항1, 2항, 3항은 예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2항 같은 경우는 실제 예총외에 다른 단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총 지부장께서 사인을 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대상자는 시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련 법률을 보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되게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시에 등록을 해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규모이상을 갖추고 법률에 의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 해서 감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할 때는 예술이나 등록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 정관이나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못해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자기들끼리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든가 무엇을 만들었어도 그것이 시나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등록하라는 겁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등록을 해야잖아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야.

공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죠. 예술단체나 이런 데. 그런 법에 근거해서 설립목적이 되었어야 하고.

그러면 실제 예술단체로써 등록될 수 있는 법은 법인이나 예총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정의를 내릴 때 공연법이나 이런 것에 정의를 내려줘요, 법률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단체라고 하는 규정이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련된 비영리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비영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할인혜택을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솜리예술회관에서 제11조제2항을 적용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근거서류로 예총지부장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술단체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등록이 되었으면 명단이 있는데 그쪽 사인을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솜리예술회관을 짓고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도화된 문화예술단체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비영리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나 특히 문화예술이 중앙에 존속되면서 실제 지방의 문화예술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문화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예총은 나름대로 활동속에서 시비나 보조금을 받지만 그러지 않는 문화예술단체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제11조2항에 대해서 뭔가 감면을 할려면 여기에 맞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의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곳이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로 규정이 아니고 법률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조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런 것을 제한을 둔 것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비영리라고 분명히 그런 것을 제한을 안 하면 할 때는 비영리라고 해 놓고 그것을 규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영리라면 등록증이 있습니다. 국장님 등록증이 있지 요?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등록증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조례에 보아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즉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시가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줄려면 규정을 맞게 지어놓든지 이렇게 해야 실무자들도 이것을 처리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은 제가 쉽게 내리기가.

솜리예술회관 대관할 때 예총지부장 추천서나 확인서 받아 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그랬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분명히 감면조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못 보고 했든지 아무튼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조례의 애매모호한 사항 속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해석을 내리는데 조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석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것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와 종합운동장운영조례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합운동장이면 부송동에 있는 팔봉공설운동장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실내체육관하고 두 가지.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도 종합운동장의 규정을 받나요?

안받습니다. 거기는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체육공원과 웅포문화센터와 송백정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보면 축구장, 체육관, 궁도장이 있고 여기에 종합운동장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보면 주경기장, 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체육관은 웅포체육관인가요?

예, 웅포문화센터 체육관입니다.

뒤에 체육관은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건가요?

종합운동장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만 해당됩니다.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와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서 여기는 종합운동장만 해당되는 것이고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축구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중앙체육공원.

인조구장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체육관은 웅포체육관이고?

예.

왜 이 체육시설 조례를 두 곳으로 구분을 시켜 놓았나요?

중앙체육공원과 웅포는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조례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조례운영상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