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미진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자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보조금 및 차입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출은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배용으로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함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은 환경수도과장, 경리관은 부군수, 경리관은 환경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준용함이 안 제6조이며,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조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며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함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4-6호로 2004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조례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폐이지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 상수도 사용료 - 수수료 - 보조금 및 차입금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하며 제3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징수관은 부군수 - 분임징수관은 환경수도과장 - 경리관은 부군수 - 분임경리관은 환경수도과장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요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있다. 제10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폐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9년 조례 제478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조례안의 내용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미비사항이 많아 효율적인 조례운용을 위해 제출된 전문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의 추가규정은 현행 조례상의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과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운영에 미비사항으로 예측되어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도사용료의 용어가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정확성을 위해 상수도사용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의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어온 바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일원화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기타 신설규정은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과 회계에 관련한 사항이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자치입법 절차준수 및 수정사항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의 무문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부상 제공급지 및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 원칙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 주민참여에 의한 1회용뭎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에 관련된 규정은 안 제3조내지 제8조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은 안 제10조이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안 제11조로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과태료 납부시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의 50%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규정은 안 제12조 및 제18조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행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등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가 되겠으며,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과태료고지서가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며, 신조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안 제19조로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령군 공고 제2004-16호로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신고포상금 소요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회용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제2장 과태료의 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의령군수(이하“군수”하 한다.)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군수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족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바부한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타 과태료 보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통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보과한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보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3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하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신고시간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 한다. 제14조(신고방벅)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 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 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 는 접수증을 우편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서의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 용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느 동서식 하단이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면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검토한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납부)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창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이의신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가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과태표 부과 징수절차에 대하여 는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별표 1의 적용법 란의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부과항목 및 부과금액란의 내용을 각각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제안경과, 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과 더불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하는 조례입니다. 두 번째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의 적합성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간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종류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반종별과 위반회수에 따라 적법하게 입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에 의거 조례안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납부기간내에 성실납부한 피신고자에게는 50% 감경처분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사실의 불인정시에 피신고자의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합성입니다. 위반종별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상위법령과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직업적 신고행위를 막기위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은 지급이 제외되고, 1일내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신고 등 선량한 신고행위가 아닌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 등의 피해예측입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 2002년 2월 재정과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져 시행의 어려움이 없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3년 9월 환경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차 언론보도와 행정지도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 대상사업장의 불합리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행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른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피로서 조속한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위법, 부당한 처분의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당한 처분에 대해 피신고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처분과 부정한 신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충분한 법적수단이 확보되어 있어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자치입법 절차준수 및 수정사항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규정에 제12조 및 제18조에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행위는 제외된다는 설명인데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해 놨는데 앞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고, 뒤에는 포상금이 제외단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제외대상입니다. 제12조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서 제정이유에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과 다른데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입니다. 제1항과 각호입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고포상금 지급관계 제11조 3항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이의 신청을 안할 때에는 만약 300만원이면 150만원으로 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