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이추도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납 이자를 연 6%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분납이자율을 현행 연 8%로 명시하였던 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납이자를 연 6%로 하향 조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를 득한 자중 사용료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고 연 8%의 고정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금보다 높아 큰 실익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개정으로 분납이자를 연 6%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토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쪽 한번 보십시오. 3조에 보면 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는 50만원이상 부과 대상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나머지액에 대해서 8%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개정안을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1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행령에 8%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법 시행령이 또 만약에 앞으로 6개월 이후에 5%로 내려가면 그 시행령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6%에서 5%로 내려가면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고 5%로 내려가면 조례개정 없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뀔 때 그대로 적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