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기획감사실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18218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구보에 입법예고시 입법예고문에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도록 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운영업무규정이 200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구보에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기관과 홈페이지 주소 명시 등을 통해 주민의 입법참여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 등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예, 조금 구체적이었다는 얘기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된 것은 없지요?

그 외에는 ‘컴퓨터 통신망’ 하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용어만 바꾼 게 2개가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데 법령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안 한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2일자로 매입완료한 약 8,200여 평 규모의 복합문화공원 부지 내 설치 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2면을 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주민체육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동조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에 복합문화공간부지 동삼동 516-1번지 일원을 추가하며, 구민체육시설의 위치를 동삼동 1125번지 내와 동삼동 1516-1번지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의 종류 및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복합문화공원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 완료한 복합문화공원 부지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구민체육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시설이 구민체육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테니스장 2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1면만 청솔테니스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면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2면 중에 1면은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나머지 1면은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이번에 2면을 조례에다가 반영코자 합니다.

모두 3면입니까?

원래는 3면인데 나머지 1면은 아주 불량합니다. 다문 우리가 될 때까지 조례에 명시하고 돈을, 수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조사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00평이다 또는, 1,000평이다라고 했을 때 수직증축 하느냐, 수평증축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수직증축을 하면 기존에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으면 그 때 봐서 존치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접근의 용이성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테니스장이고 뭐고 전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내용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로 해서 하겠다,

예, 수입을 다문 얼마라도 창출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2면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2면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면은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1면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다음에 이 시설을 쓸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공고를 할겁니다.

1면은 또 다시 할 겁니까?

1면만.

1면은 쓰고 있고 1면만 다시 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겁니다. 그 때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수해서 쓰겠다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작게 받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마사도 깔고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낫게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청솔 테니스클럽인데 이 분들이 우리가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는 별도의……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약에 응한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도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이 쓴다 그러면 어쨌든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체육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구에는 너무 비싸게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절영산책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봐주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쪽에도 전에 보니까 상당하게 비싸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잡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측면에서도 적극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돈만 많이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혹 체육시설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안건 3.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와 납부하는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한 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각 3명씩 동수로 하던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공무원 2명, 외부인사 4명으로 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 중 ‘건축물을 건축한 때’를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라 우리 구 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항의 수정 그리고, 개정된 용어의 정비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효율적인 우편송달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 전문가의 과반수 조정 등은 원활한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구세조례개정안 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년에 몇 번 여는 겁니까?

과세전적부심사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 경우에 엽니까?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관할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을 경우에 이 예고에 대한 내용이 납세의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 말씀이지죠? 그러면 전년도에 적부심사에 회부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의 개최는 두 차례를 열었습니다만, 건수는 5건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부심사 이게 소위 말하면 구속적부심사하고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통해서 과세가 잘못 되어져 가지고 시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건을 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원안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한 대로 통과된 것도 있지만 시정이 된 사례는 한진중공업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법리해석이 저희들이 부과하는 주장하고, 납세의무자가 받아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그것이 서로 상충됐을 적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이 우리 행정자치부에 문의도 하고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루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과반수 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제점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가부동수 일 경우에 우리 구청편을 좀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 지금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외부인사 3명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사 한 분이 계시고, 공인회계사 한 분 계시고, 경영지도사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부서에는 보면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를 외부인사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하게 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외부인사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외부인사라고 데려다 놓고 그러면 결국 말만 외부인사 과반수 해놓고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다 해버리는…… 왜곡된다 말입니다, 이게. 외부인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외부인사가 와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바른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다분한 것 같아요. 위원회마다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반수로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바른 길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외부인사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심의위원회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하는데 전에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명시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해라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