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정세의 혼탁 양상의 난무와 잇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그리고 각종 범죄 등으로 일그러져 버린 사회상을 보노라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상황을 일컬어 가히 불안정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정치적 질서의 재편으로 국정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이 마비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국정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성을 잃을 정도의 무분별한 집단행동과 지나친 편 가르기가 지속된다면 예측불허의 대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외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이며 염려인 것입니다. 다소 어수선하고 불안스러운 분위기라 하더라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본연의 위치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념과 각자의 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일심동체를 이루려는 화합의 노력들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였듯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 성숙된 시민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행사하는 법적인 근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출석과 보고, 의견개진과 질문응답, 그리고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답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회의규칙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제도가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수단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지나친 독단과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의회의 질문권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공직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볼 때 참다운 공복(公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시정계획이 공익성을 결하거나 타당성과 적정성 일탈로 재정배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집행상의 흠결이 있게 된다면 이는 시민에게 부당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에 대하여 면책의 정당성을 주장할 이유나 변명도 있을 수 없고 결국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과 의무는 시민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 것이며 집행부 또한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발하는 질문권과 집행부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의무의 행사는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보다 진솔하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생산성과 능률성이 제고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번 회기를 운용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