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은 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로 1～2년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설명이 잘못되었다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수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왜 안 했느냐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해수부에서 무슨 우리 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의 계획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사실 도 재정여건상 한 곳에 20억, 30억 투자하는 이런 것을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쪽에서 내수면 분야에 어떤 큰, 지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내수면 체험마을 조성 같은 것을 구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50%, 아니면 8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강원도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추진해 봐라, 이렇게 된 것은 아직은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이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의 중기계획인데 이게 내년도에 가서 중기계획 보고를 할 때에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해서 어떤 사업을 확정지었다, 그래서 국지지원이 확정되었다, 또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도가 의지를 가지고 20억 이상 되는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 계획이 바로 수정될 수 있는 연동계획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데 내수면 분야가 왜 없느냐 하고 따지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국 연구개발부장은 몽골에서 개최되는 식량농업분야투자포럼에 참석중에 있어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부문의 시책방향은 원종 및 원원종 종자생산, 지역연구기반 조성,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 및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등 5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365억 9,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2005년은 71억 1,1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감자, 옥수수 등의 9개 작목을 기술원,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종장에서 5개년간 67억을 투자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7,330a에서 950t을 생산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4,630a에서 566t을 생산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같은 수준의 순도높은 종자를 계속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연구기반 조성에 의한 연구활성화 및 효율증대를 위한 도원 및 6개 특화시험장에 대한 투자로 국비, 도비 각각 50%씩 총 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작 포장 관배수로 설치 등 6건의 시험포장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금년에도 시험포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답작 포장 관배수시설 등 6개 사업과 실험기자재 보강사업으로 버섯품종 육성장비 등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원과 특화시험장의 첨단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시험포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요 작물 종자 생산포장 매입 및 현대화 등 6건, 실험기자재 확충을 위해 최근 정보통신장비 및 기능성 분석 정밀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WTO, FTA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시장개방화에 대비, 새로운 수출작목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연구개발 결과를 보고드리면 산업재산권 출원 1건, 고랭지 여름딸기 작형개발 등 7건을 영농 활용자료로 활용중이며, 이외에도 화훼농산물 수출지원으로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도 가지, 시금치, 딸기, 하이페리콤 등 새로운 수출작목 육성과 백합의 소르본느 등 무병 기본종구를 조직배양으로 자체 생산․증식하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친환경 농자재 개발, 산채의 친환경 산지농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대응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곡작물의 신품종 육성,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우리 도 소득작물 육성, 강원도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등을 개발하여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 등 24개소에서 178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가공용 감자보급종 채종 건의 등 4건의 시책건의와 가시오갈피 코팅쌀 등 2건의 산업재산권 출원, 영농 활용자료 36건 등을 포함한 총 42건의 결과를 도출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등 3작목의 종자 38.9t과 가시오갈피 등 5개 신작목의 우량종묘 38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작물경영연구과에서는 주곡작물의 고품질․기능성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 원예연구과에서는 근교시설 채소기술 개발 등 3개 사업, 환경농업연구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옥수수시험장 등 각 시험장에서 계속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도내 국립 농과대학을 선정하여 지역농업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여 강원대학교 농생대와 산림과학대에 지원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고랭지 경제작물연구센터 신축, 한우 생산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산림 가공장비 구입 등에 2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이 종결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농민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고,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사업은 지역영농 여건에 맞고 생력화를 촉진하는 신기종 농기계를 농촌지도기관에 신속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과 장비 수리능력 배양을 통한 기대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농용 굴삭기 등 농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와 석재파쇄기, 감자 전용 수확기, 콩 탈곡 및 정선기 등 지역특화 신기종 훈련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는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신축에 대해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인제군 청사신축과 정선군 농업인 교육관 및 양구군 과학영농시설 건립 등 지역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도기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사신축 등 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계획, 농업인 정보화교육,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등 매년 10과정 5,000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전문기술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과제활동 지원, 자율탐구 학습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현장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농업인상담실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군별 산학협동심의회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새로운 품종의 종합 투입으로 농가실용화를 유도하고, 각 지역에서 발굴한 지역우위 소득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농촌활력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 등 소득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적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화 작목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 우수농업인 연금보험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9개 시․군에 대한 사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가 실증시범을 통하여 농가에 신속히 확산함으로써 농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쌀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신육성품종 보급에 중점을 두고, 밭작물은 소득이 낮은 콩 최소경운 재배, 감자 생력재배 등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새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채소연작 장해대책,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 화훼 보광 처리,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등 각 작목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농업 분야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생물학적 방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 등 우리 도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보조구 보급,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 등 농촌 생활개선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보급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력을 줄이고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과 농촌여성들이 선호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전통문화 등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통 테마마을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 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연구개발된 새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별로 으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명품화 마을로 육성하여 특성화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까지 시․군당 1마을씩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저장, 가공, 그리고 마케팅 등 일관된 종합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 농촌발전의 모델마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 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등을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