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속초시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이재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되고 우리 강원산하에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의정활동 중 맹장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완쾌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와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2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가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에 지급되는 심의수당을 각종 위원회에 확대 적용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2항 중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형평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인 ‘위원 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타 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의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건심의수당을 다른 위원회 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 기획관리실 14시 15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종전에는 당초 예산안 보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3월에 개회되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욕구분출과 지방행정 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은 획기적인 재원조달을 기대할 수 없고 규모 또한 영세하여 자치단체별로 건전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면서 영세하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예측과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건전 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자금계획, 수지균형계획, 자본배분계획인 종합적 가변적 재정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영정책의 사전수립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동원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국가적 개발전략과 투자 우선순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0조의4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까지는 매년 말 다음연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고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부터는 5월에 확정하는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3월 중 개회되는 지방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에 4월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종전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방식을 의회 정식보고절차를 통해서 향후 2～3년간의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회 보고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확정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정식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시 제출한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이전 2년과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오늘 보고드리는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고 이전 2003년부터 이후 2년인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경제 및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는 3년만의 침체에서 회복세로 전환되어 3%대의 성장이 예측되며 국내경제는 삼성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에서는 4～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국내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 등의 투자확대와 도민의 다양한 요구로 재정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방향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기조를 두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기업유치 등 성장잠재력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개발전략입니다. 지난 2월 제146회 임시회의시 배부해드린 2004도정역점시책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재정 총 규모는 12조 3,084억원으로 연평균 6.6%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조 8,689억원으로 7%를, 특별회계는 1조 4,394억원으로 4.3%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2조 3,084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3조 3,184억원으로 27%가 되겠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 9,899억원으로 73%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3조 3,184억원 중 지방세는 2조 90억원으로 16.3%, 세외수입은 1조 3,094억원으로 10.7%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 8조 9,899억원 중 지방교부세는 2조 5,005억원으로 20.3%, 지방양여금이 3,547억원으로 2.9%, 국고보조금은 5조 4,544억원으로 44.3%,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는 6,801억원으로 5.5%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10조 8,689억원으로 평균 7%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2조 90억원으로 4.7%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5,897억원으로 전체수입의 5.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보조 또는 교부되는 재원으로 전체수입의 75.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5년도는 1조 5,115억에서 2007년도는 1조 5,909억원으로 연평균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신장률은 7.4%로 일반회계 세출신장률 7%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3,561억원으로 이는 수해복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동계스포츠부지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이후는 자주재원확충 등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수입재원은 10조 8,689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산예산에 1조 1,202억원, 사업예산에 8조 1,356억원, 채무상환 3,434억원, 예비비 등에 1조 2,696억원을 각각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총 8조 1,356억원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 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에 2.1%, 사회복지․보건의료에 12.9%, 농림수산부분에 14.2%, 지역개발․경제관광에 52.2%, 환경․청소․하수도에 14.9%, 문화․체육․청소년부분에 2.9%, 민방위․소방부분에 0.8%를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투자규모는 30개 사업 1,131억원으로 이 중 2005년도에는 23개 사업 330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특성화 기능전환과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 5개 의료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영월의료원 진․규폐 전문병동 신축에 10억원, 5개 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15억원,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09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디지털강원21 구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에 21억 5,0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6억원, 저소득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에 3억 6,800만원 등이 투자되겠고 191쪽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16억원, 읍․면․동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11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양생물사업을 21세기 강원지역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사업 육성에 15억 1,200만원, 지방대학의 특성화 추진, 지방대학 졸업자의 고용촉진 등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력 양성에 3억 1,300만원, 지역혁신 인프라조성 확충을 위한 지역혁신 기반 확충사업에 4억 4,200만원, 산․학․연간 혁신주체 능력제고와 네트워크강화에 9,600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에 7억 3,000만원, 고용 및 소득창출, 정주체계 안정 및 지역사회활력 증진을 위한 지연산업 육성에 13억 9,300만원, 신소재산업육성에 2억 900만원,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간 네트워크강화를 통한 관광문화사업 육성에 35억 100만원, 첨단기술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육성에 15억 1,200만원,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강원도 인간생명 RIS구축사업에 30억 7,600만원, 바이오칩 일반생산장비구축 등 청정․실버바이오산업육성에 18억 9,400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26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제도 시행, 국가기능발전특별법 회계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이 급격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88쪽을 보면요. 4번하고 6번하고 같은 내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내역입니까? 금액도 똑같고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 4번하고 6번하고 똑같아요. 같은 내역인데 중복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4번 6번이 같은 내역이 중복이 돼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게 이상해 가지고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우리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은 사무적인 착오였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사실 의회에 오는 서류는 다시 한 번 좀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실수도 가급적이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삼척의료원 폐지권고안을 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각 의료원들을 활성화시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피스밸리가 9,600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 지금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약집 10페이지에 보면 통상투자유치단에 대한 동해 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 중 52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2단계로 테마리조트조성사업이 아마 고성군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의료원 활성화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2년간 투자상황을 검토해 보고 향후 앞으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간 2007년도까지 연동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 입장은 의료원이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겠다 하는 측면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 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의료원을 어떻게 기능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의료원을 공공의료강화 측면에서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피스밸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투자계획 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재원투자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피스밸리 운영과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관련된 부지를 도가 확보를 해서 개발공사에다가 출자형식으로 제공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 확보와 관련된 투자, 예산지출부분 그리고 앞으로 감자원종장의 대체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또 대체확보에 따른 저희들 소요재원투자 이런 부분들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충당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이번에 여기에 지방채에 관한 부분만 반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 말씀하신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테마리조트 조성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해양심층수단계, 저희들 외자유치를 일단 1단계로 가고 그 다음 심층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그 인근을 테마리조트로 개발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2단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개발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현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7년도까지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테마리조트에 관한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 속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마리조트계획이 고성군에서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도가 고성군과 협의해서 테마리조트에 관한 기본 마스터플랜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해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감자원종장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360억원의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것을 하나 얻으면 어떤 건 하나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피스밸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론 현물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현물투자에 대한 그러한 자산도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00～200억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투자재원이라든가 세입원 부분에 그래도 이걸 역점사업으로 두고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조금 이전에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발빠르게 피스밸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 의료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2년도부터 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권고안을 내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지방재정계획이 그냥 이런 계획으로만 잡혀 있었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세번째로는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피스밸리에 워터파크도 있고 리조트, 콘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느 것 하나 생기면 어느 것 하나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축소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중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 면밀히 계획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내용인데요. 실버산업 육성이라든가 신소재 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방분권지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다른 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향후 강원도 계획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분권지원단으로 소관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 요약보고서 11쪽, 12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주로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균형발전 5개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사업주체는 당연히 해당 부서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가르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지방분권지원단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을 지방분권지원단에서 지금 예산실 기능과 같이 받아서 해당 실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해당 부서하고 직접 연계해서 사업비가 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중앙하고 일괄적으로 각 시․도간에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일단 지방분권지원단에서 받아서 해당 실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도 좀더 해당 실․국과 종합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따른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다음 실제 사업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7쪽에 부족재원 전망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거의 큰 변동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의 폭이 상당히, 2004년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04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관련 우리 계획도 여기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비부담이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관련과 재정계획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종호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스밸리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업들어가느라고 저희들이 보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채를 이 정도로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규모, 피스밸리와 관련된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감자원종장 대체부지조성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의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고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다루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늦어도 다음 회기에 먼저 그게 이루어진 뒤에 다음 회기나 저희들이 지방채와 관련된 관계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전체적으로 이 계획과 관련된 저희들 지방채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련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계획에 포함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몇 쪽에 있는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규모는 얼마인지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예산의 총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계스포츠 경기장과 관련된 예산은 203쪽에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부지확보예산이 체육청소년과에 490억을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계스포츠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일단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 중에 스키점프장, 크로스컨츄리, 바이애슬론코스 이런 것은 저희들 피스밸리 조성을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반영시에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문제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등 강원도에서 최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정보완을 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행가능한 실행적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어떤 상징성 부여도, 이게 유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는 전망하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좀더 세밀하게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스밸리건인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피스밸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상당히 궁금한건데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피스밸리 추진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기보다는 복합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감자원종장 이전을 하는데도 원종장에 저희가 현지 답사 갔을 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럼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동계올림픽시설을월드컵시설은 국비지원으로 지방에서 했단 말이에요.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밸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획 발표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지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피스벨리계획을 이런이런 형태로 가자 하는 데에는 도의 지휘부가 참여해서 같이 계획수립을 했지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몇 평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발공사가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재원대책을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체 감자원종장을 조성하는 것은 농정산림국에서 담당을 해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피스밸리와 관련된 체육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것은 이제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하고 이렇게 도가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 부서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임의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결정시스템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재정적 판단을 해 봤느냐, 그건 당연히 저희들 쪽에서 재정판단을 하고 재정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쪽에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지방채를 기채로 했을 경우에 강원도가 과연 기채를 할 수 있는, 지방채가 그렇게 높낮이가 없느냐, 과다한 부채는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의회 회기 때 지방채와 관련된 상환기금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피스밸리조성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도의 재정적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재정적 판단을 다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감자원종장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서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이 피스밸리 추진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피스밸리건이 12월말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피스밸리 추진에 따른 원종장 대체부지확보, 감자원종장 쪽에서는 수백억을 지방채발행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지방채규모가 2003년도 600억입니다. 2004년도는 7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원종장대체부지 확보에 필요한 지방채는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저는 그게 포함된 지방채의 규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57쪽에 부족재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69쪽에 지방채발행계획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감자원종장포장 대체부지조성에 611억, 동계스포츠 경기 기반시설 부지확보에 490억, 이렇게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총액으로 해 놓고 이것을 2004, 2005, 2006 연도별로 지금 거기다가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57쪽에 부족재원전망은 여기 도표로 나와 있는 그림이요. 이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까? 연관성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600억, 2004년도에는 750억, 2005년도에는 420억,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지금 57쪽에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에 600억, 2004년도에 750억 하는 것이 169쪽에 보시면 지방채발행계획 셋째 줄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같은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5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별 지방채의 총액이 아니라 발행하는 지방채의 연도별 계획을 여기에 표시를 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표만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누가 봐도 처음 보게되면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실장님도 계속 예산을 다루셨고 보아왔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저희들같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188쪽과 189쪽에 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삼척의료원이 굉장히 진료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MRI를 각 의료원마다 다 사주는 계획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독병원이 지금 MRI를 70여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구입을 하셔 가지고 42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횡성이나 원주, 제천, 영평정, 여주까지 와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독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도립의료원에 가서 43만원으로 찍어다가 기독병원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기계인데 이 중기계획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채 차관을 들여서라도, 비싸긴 비싸요. 고가의료장비인데 그런 계획을 해서라도 도민들에게 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좀 계획에 세워지면 각 의료원에서도 진료수입이랄까 실적이 굉장히 나아질 겁니다. 강릉만 해도 아산병원인가 현대병원인가요,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고가로 받고 있는데 영동지역에도 속초나 강릉, 삼척에 해 주면 많은 영동사람들이 혜택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와 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 상환계획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으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업무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박세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건설이사입니다. (건설이사 김진성 인사) 손홍락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손홍락 인사) 조주형 건설사업부장입니다.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인사) 그리고 조현관 관광유통사업부장입니다. (관광유통사업부장 조현관 인사) 이상으로 공사의 임원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과거의 경영부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직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저희 공사가 일류 공기업으로 발전하고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더할 나위없는 기회와 도전의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흡했던 점을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큰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실적 및 경영방침,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기구는 사장과 건설이사, 사무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92명, 현원 54명, 결원 38명입니다. 밑의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리조트사업부는 지난 2월 27일 이사회에서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승인을 받은 부서로 1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은 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택지사업, 관광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자체대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자본금은 192억 규모로 현물 162억원, 현금 3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입니다. 강원랜드출자, 홍천물류센터건립, 춘천 신촌임대아파트 건설, 속초 조양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총 19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중 37억 6,000만원을 기 상환하여 차입잔액은 1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성자금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부채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영실적입니다. 2003년에 매출액 50억 7,300만원, 매출이익 8억 1,900만원, 영업이익 2억 6,200만원, 당기순이익 24억 1,8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회계감사는 받았지만 법인세 등 비용추정치에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처음 영업이익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2004년도 당초예산상의 예산규모는 684억원으로 수입측면을 보면 영업수익 193억, 영업외수익 33억, 자본적수입 42억 등 684억원이고 지출측면을 보면 영업비용 175억, 재고자산 247억, 임대주택건설 가계정 172억 등 6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실적 및 경영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2003년도 경영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결산이사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상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50억 3,000만원, 매출이익 8억 1,900만원, 영업이익 2억 6,200만원, 영업외수입 33억 9,000만원, 영업외수입에는 강원랜드에서 온 이익배당금 2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6억 5,300만원 해서 당기순이익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공사에서 처음으로 대주주인 강원도에 이익배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이익배당금은 8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저희 당초예산 계획입니다. 매출액은 179억원, 매출이익은 22억 6,900만원, 영업이익은 14억 6,000만원, 영업외이익이, 영업외수입에 당초예산에 28억원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월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42억 2,4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7,300만원 정도 영업외수입의 증가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당기순이익이 당초예산에 33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42～43억원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배당성향을 30%로 정하고 도에 이익배당을 할 경우 배당액은 내년도에 1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영방침입니다. 저희 공사의 경영캐치프레이즈를 ‘고객에게 감동을, 도민에게 이익을’ 이라고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과학경영, 속도경영, 책임경영을 저희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학경영은 지식과 정보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고 속도경영은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으로 기회를 선점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책임경영은 일하는 방식을 성과중심적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04년 핵심추진과제로 저희가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영성과 극대화이고 두번째는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내부경영역량강화, 세번째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상 구현, 넷째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중․상위권 진입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대사업, 택지분양사업,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춘천․속초 임대아파트사업, 중도․집다리골휴양림․춘천수렵장 등 관광지 운영사업 등 기존사업의 경영우량화를 가속화 시키고 수익성이 큰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지개발사업 즉 춘천～원주축, 속초～강릉축 등 향후 택지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1개 지구씩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홍천의 모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홍천군과 합의하에 저희 공사의 부담으로 외부업체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원주권의 신규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정적인 수입기반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의한 과학적인 사업선정을 해서 부실사업추진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한 내부경영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워크플로우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센티브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팀별, 개인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클린파트너십을 정착시켜서 공기업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상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과의 협력강화로 공사와 시․군, 쌍방의 이익이 동시에 도모되는 윈윈(WinWin)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현해서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경영평가시 중․상위권 도약입니다. 2003년 실적에 대한 2004년 지방공사 평가에서 중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난 연말부터 경영실적에 대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쪽 건물임대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빌딩하고 홍천 물류센터 두 군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빌딩은 100% 임대 중이고 홍천 물류센터는 홍천농협 중앙지소에 연 6,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2005년 11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계획은 매출목표 총 6억 6,700만원 그리고 임대고객들을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 조치사항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 고객은 왕이라는 서비스정신으로 최대한 만족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빌딩에 주차난이 어려운데 공사 전 직원은 춘천시 옥외 공공주차장을 활용해서 입주자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분양사업입니다. 택지분양사업은 향후 저희 공사의 중점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1년 7월 강원도로부터 홍천연봉택지 146필지와 속초 교동의 5필지 등 총 151필지 61억 9억 2,000만원의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이 중 2004년 2월말 현재 129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필지는 홍천연봉지구의 22필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이후에 50필지 매각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에 잔여 2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주 동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 문막읍 동화리 일원 12만 3,000평 규모로 사업비 259억원을 들여 저희가 2005년 12월말에 준공할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 공사 착공 및 용지분양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 2005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원주지역이나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어떤 중소기업이 다수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기업 한두 개가 입주하는 것이 훨씬 지역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유치를 위해 맞춤형 공단조성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기업이 12만평을 다 사용한다고 원할 때 그 기업이 원하는 설계토목공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춘천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주택사업입니다. 춘천지역 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공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52억이고 2002년 12월에 착수해서 2005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사업규모는 3개동 265세대로 22평형 163세대, 24평형 10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실적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2월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4.5%입니다. 2004년도에 5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을 개시하고 2004년 공사진행률 목표는 58.79%입니다. 속초 국민임대아파트도 똑같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6억원입니다. 공사의 규모는 1개동 225세대로 전세대 25평형, 3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입니다. 200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2월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6.5%이고 2004년 말까지 61.64%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 중도관광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수탁을 하여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시설은 중도관광지 12만 8,000평, 건물 22개동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과 이벤트실시를 하였고 방갈로를 설치하여 추가적인 숙박수입을 확보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최초로 1,100만원의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2001년에 3,100만원 적자였고 2002년에 1,2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2004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이익목표는 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경영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집다리골 휴양림 수탁운영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다리골 휴양림은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숙박시설 31동 종합휴게소, 주차장 등 총 15종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수용능력은 숙박시설 기준으로 160명입니다. 2003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고 이 곳,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4,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 한 바 있고 연간이용객은 3만 6,000명이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6,8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춘천수렵장 그리고 집다리골 휴양림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2003년 여성중앙에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전국 베스트5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춘천 수렵장 수탁운영사업입니다.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소재 강원도립 춘천수렵장입니다. 숙박시설 27동, 세미나실, 클럽하우스, 사육조수 등 시설은 그렇고요, 1일 수용능력은 숙박객 기준으로 163명입니다. 저희가 2003년은 저희 공사에서 수탁운영하는 첫해로서 저희가 관광지환경 및 영업환경 수립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무원연수 및 기업연수고객 유치활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익성증가를 도모했고 그 결과 저희가 여전히 적자이지만 2002년 1억 7,500만원의 적자에서 7,200만원의 적자로 한 1억원 이상 경영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수렵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성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지만 춘천수렵장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숙박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회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권아카데미 교육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숙박은 없이 회의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영개선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 계획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적자폭을 5,000만원 이상 더 줄여서 2,500만원 정도로 개선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원주 태장동 분양아파트 토지매각사업입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원주 태장동 12891번지 외 12필지 5,544평에 대해서 당초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9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형건설회사들도 기 계획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하는 사태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외부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좀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2004년 1월 20일 사업포기 및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2004년 2월 17일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매각금액 76억 6,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발생한 매각이익은 8억 5,900만원이며 설계비를 별도매각할 예정인데 별도로 5억 2,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이 토지매각으로 저희 공사에서 확보한 총 이익은 13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2004년 2월 27일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 출자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사에서 '98년 6월 29일 66억원, 강원랜드 전체지분의 6.6%를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금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차입잔액은 32억 4,000만원이고 저희가 상환은 2006년 6억원 상환을 마지막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강원랜드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 3억 9,600만원, 2003년에 28억, 2004년에는 42억원의 이익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근무제의 전면도입에 대비해서 강원도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동계올림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까지 대관령지구에 새로운 개념의 국제적인 복합관광 스포츠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00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총면적은 165만평 정도인데 실질적인 사업면적은 인․허가상의 편의를 위해서 150만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입주시키는 주컨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제적인 관광흐름과 수요에 대비해서 고급화, 대규모와 복합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 제주도를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고품격, 사계절 복합휴양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을 저희 기본컨셉으로 잡고 있고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콘도회원제 1,050세대, 공유제 450세대, 컨벤션시설, 골프장 54홀(퍼블릭 18홀, 회원제 36홀), 워터파크 4,200평, 올림픽시설, 스키장 9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상용역을 2003년 12월 2일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이사회 보고, 추진의결을 2월 27일날 받았으며 2004년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올림픽시설공사 착수는 내년 5월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조트 공사착공은 2006년 4월, 올림픽시설공사 준공은 2006년 10월, 리조트 전체 공사준공은 2008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토지는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부지를 현물출자할 계획입니다. 순수투자비는 7,2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분양수입 8,795억원이 발생예정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갚고도 1,529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 전 누적사업비 1,898억원은 공사에서 공공기금으로 단기차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1,500억 내지 2,000억의 토지를 현물출자받게 되면 저희 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최소한 1,700억 내지 2,200억이 됩니다. 그럼 현재 공기업법상 저희 자금차입여력이 자기자본금의 400%이기 때문에 6,800에서 8,800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898억원을 차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는 연리 4%짜리 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의 현금수지는 기본계획 발주용역비 30억이 되겠고 2005년에는 설계 및 감리비 180억원, 경기장시설 250 해서 전체 432억 정도의 현금소요가 발생하겠습니다. 2006년에 1,436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입이 되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수지 누계는 1,8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단기차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 하반기부터 분양수입이 발생하는데 2007년, 2008년에 가면 저희가 공사비를 다 감당하고도 2008년에 1,558억원의 분양수입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성분석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유신코퍼레이션에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의 국제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겠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40%를 강원도에 이익배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기여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이익을 보면 2008년에 60억, 2010년에 78억, 2015년에 122억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수익성 및 안전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을 도의 재정부담없이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행 및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저희 공사가 대행, 위탁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예산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되고 저희 공사는 공사금액에 대한 수수료 및 감리용역수입으로 공사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사범위를 말씀드리면 공사입찰, 계약, 공사시행, 감리, 준공, 인․허가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대행사업으로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강원도의 노인전문병원, 강원도의 씨감자 저장고, 홍천의 농민문화체육센터, 고성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양양군의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가 홍천군의 농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 건설사업은 2004년 대행사업으로 추진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다음 달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씨감자저장고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행사업을 예정대로 할 경우에 연말까지 한 4억 이상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피스밸리 리조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유신코퍼레이션의 이준복 전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형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피스밸리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이 보고 관계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데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성과품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성과품이 나왔으면, 큰 기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 업무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성과품 정도는 배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성과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많은 분들이 피스밸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과연 이 장미빛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 또한 한 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품을 지금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가 납품일인데요, 이분들이 보고준비를 하느라고 하루 이틀 말미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제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저희가 제대로 인쇄가 되어서 나오면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해서 하루 이틀만 말미를 주시면 기획행정위원님들께 한 권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우리 박세훈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의 계획과 이사회의 의결사항, 도와의 계획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주심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피스밸리와 관련해서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준복 전무로부터의 프리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회의 중입니다.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것이 회의록에 계속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피스밸리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의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유신코퍼레이션으로부터 자세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그냥 예산안으로 얼핏 대비해보면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배당금 수익이 2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제외하면 영업수익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겠네요.

영업이익이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 출자금의 이자를 아직도 강원도에서 불입해 주고 있지는 않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해 전에는 이자를 물어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 수익이 좋아지니까 흑자기반으로 들어섰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원주 태장동 분양아파트 토지매각건인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액션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사장이 바뀌면 없어져버린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입찰이 불성립되었다, 이러니까 이것이 원주 태장동에는 동민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 전부 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개발공사가 조령모개식이다,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 이러니까 문의하러 온 사람한테 이걸 제대로 발표를 못 하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해촉을 했거나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보내 주셔서 우리 자문위원 이거 없어졌다고 공문이라도 보내줘야 저도 다른 위원회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사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사회에 속하시지만 2003년 3월 3일에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27일인가 그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선시행, 후의결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장동 아파트사업이 결과적으로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 취임해서, 이것이 한 5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공사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제가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떤 내부전략을 세웠냐면, 그 과정에서 내부기록으로 관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없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밤에도 소집을 하고 계속 하면서 이 태장동이라는 위치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탑브랜드를 시공사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현대, 삼성, 대우 같은.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 도급순위를 상위 20위로 제약을 해서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달리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입찰공고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초강력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거라는 내부정보가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심을 하는 가운데 10월 29일날 정부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대우, 삼성 같은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들도 이왕에 수립이 되어 있던 아파트건립계획까지 다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고 부지도 매입을 했고 실시설계까지 끝냈고 한 번 유찰이 되었고 이걸 제가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용역을 하면서 한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해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래 가지고 그걸 받고…….

사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사석에서 다 말씀을 들어서 이미 다 아는데 이건 사업분석 결과보고서예요,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분양 70%밖에 안 될 것이다. 여기 그대로 제 자필로도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는 쉬운데, 그러면 최경희 사장님이 할 때는 현금플로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탑브랜드 20브랜드가 안 되었다, 지금 시기가 피스밸리하고 추진하는 시기가 엇비슷한 시기입니다. 오셔서 막 하시는 것이라 오해를 하기 쉬운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나 원주시민들에게 적어도 공공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은 적어도 원주의 상공회의소 의장이고 시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일을 바꾸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무 말 없이 여태까지 미안하다, 달다, 쓰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는 이런 강원도개발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 분석 결과보고서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는 잘 된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탑브랜드 20개…원주에 아파트 부지가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원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제가 와서 그동안 발생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비상책이 뭐였느냐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건설회사한테 현물대납을 하자, 공사비의 몇%를 아파트로, 이런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브랜드 회사들은 절대 대물변제 조건은 수용을 안 합니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저희가 일반 도나 시․군 자치행정 지방정부와 달리 공기업이고 시장의 논리에 충실해야 되고, 저는 시장환경은 언제든지 변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정말 할 일은 시장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의 변화에 충실하게 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손실을 안 보는 게 공기업으로서 도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바뀌는 그 과정이라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원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해본 사람 많습니다. 들어온다니까 그 앞에 땅도 사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적어도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것을 미안하게 되었다, 못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걸 손해를 보면서 하라고 합니까?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과의 말을 못 하겠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건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의 분양아파트부지라고 딱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 그럼 적어도 바뀌게 되었으면 미안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 적어도 자문위원한테라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발표를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 하든지…….

저희가 자문위원분들한테는 제 명의의 서한을 보내겠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제가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기업이라는 것은 이문이 남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설계까지 끝냈던 것을, 설계를 다시 매각을 해서 5억 2,700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설계라는 것이 그런 부지에 아파트설계하는 사람만이 사지 다른 데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한 데가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직접 아파트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와 관련해서 용적률이 279%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은 2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권 자체가 상당히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는데 사실은 개인기업 같으면 저희가 협상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미 13억 정도의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권은 투입원가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2개 감정법인의 평가를 받았고 그 산술가격의 예정가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태장동 분양아파트사업권으로 인해서 손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추후에 감사 때,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 받아 봤는데 등기는 이미 이전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계약금만 10%를 받은 상태고요. 4월말까지 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피스밸리에 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넘기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모르는 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워터파크 4,2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평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4,200평이라는 것은 속초의 워터피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크기를 말합니까?

속초의 워터피아가 3,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1.3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속초의 워터피아는 제가 알기로는 용수를 온천수를 뽑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워터파크 같은 곳은 해발 700m 정도겠지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충족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용수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아주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방법은 송천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에 자체의 저장댐이라든가 아니면 관정을 뚫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하겠습니다.

워터파크가 서는 곳 주변에는 온천이나 이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장수입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싸게 받는지, 비싸게 받는지 그것도, 이윤을 남기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용수와 하수종말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편성을 구상단계부터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전체 6,300억 중에 충분한 실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아마 기본계획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체의 가격을, 지금은 저희가 속초 워터피아하고 워터파크하고 유사하게 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2002년하고 2008년이면 6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하게 잡아 놓는다면 저희가 안정적인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터피아라든가 이런 곳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워터파크를 운영하는데는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물도 데워야 되고 온도가 온천수 이용하는 것하고는 아주 천지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물을 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워터파크가 벌어들이는 돈이 수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수익률이나 이런 것 분석은 해 봤는데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속초가 저희가 알기로는 2002년에 이용객이 65만명이고 매출액이 139억에 순이익률이 한 2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리고 데우고 해도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궁금합니다. 김진성 이사님께 질의를 드려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일 몇t이나 수요추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하절기에는 1일 8,590t이 되겠고 동절기에는 제설용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만 800t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만t 정도 취수는 관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관정을 한다든가 노천수를 취수를 한다든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피스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스밸리의 두 가지 목적, 첫번째는 관광인프라 확충, 또 다른 하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만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 이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변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는 시기가 2007년 7월 초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이면 이미 저희는 전체사업 공정의 2/3 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그 수익성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저희가 본 사업의 주요수입원인 골프장과 숙박시설 분양률 및 분양가 산출할 때 올림픽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무산되더라도 본 사업의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유치가 되면 수익성은 저희 예측치보다 상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 3개의 동계올림픽 시설도 저희 계획상 2007년 7월 이전인 2006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각종 권위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강원도가 언젠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동계스포츠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지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추후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의 사업내용과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박세훈 사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도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개발공사는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예로 경춘선 고속도로의 지분참여도 한 가지 예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경춘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민자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이게 춘천권 주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안 나와 있거든요. 경춘선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전체 민자투자분의 5%인 198억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출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체 지분의 5%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공사에 처음 와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그게 아마 도하고 공사 사이에서는 논의가 완전히 매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시화되어서 기공식을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이자율이 5.5%에서 4%로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까지도 한번 파악하시는 김에…….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차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 직접 차입을 하면…….

필요없겠지만…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중도를 저렇게, 지금은 방치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도개발과 춘천권 호수관광벨트개발과 강원도개발공사와의 관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춘천권 호수관광벨트화 사업에 얼마만큼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이게 춘천권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어떤 개발방안이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거리인데 박세훈 사장님께서 공기업인이니까 강원도 전반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에 어느 정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사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도는 도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일뿐입니다. 소유권도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가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단지 저희가 위탁사업자로서 경영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존폐가 논의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관광부분은 일단은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에 전력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권 친환경 호수관광벨트사업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경춘선 고속도로문제, 또 춘천권 호수관광벨트사업 문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균형적인 사업추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건의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건데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피스밸리 추진하면서 선행조건이 감자원종장 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원종장 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또 예산상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일부의 억지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농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업용시설을 포기하고 골프장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골프장을 농업용시설로 전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농업용시설을, 그것도 국가적인 시설입니다.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가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골프장을 만든다, 이것은 일부의 어떤 편견으로, 치우친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종장부지 문제가, 피스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원종장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가 가야 될 방향, 관광레저산업, 평창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감자원종장 문제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도 따르는데 이런 농업용시설인 원종장 문제가 선결요건으로 말끔히 해결된 다음에 이게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좀더 도민의 큰 성원과 지지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자원종장을 방문했을 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느냐,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계속 같이 협의하고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원도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그러면 공기업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농업용 시설의 대체확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우려같은 것도 생각하셔서 피스밸리와 강원도의 균형적인 발전, 소외계층이 없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제가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농업, 농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와 의견표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피스밸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왜 피스밸리라고 했는지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동계올림픽과 주5일근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다른 이름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2002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공식 후보도시가 된 다음에 2002년 9월에 IOC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그쪽 IOC 본부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담당스포츠 수석국장이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용평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좀 좁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교통문제로 풀 생각을 계속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이게 용평 그쪽이 드래곤밸리니까 이쪽을 좀 다른 밸리로 명명을 해서 이걸 한 지역이 아닌 두 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명칭을 지사님이 고민을 하시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피스밸리로, 강원도가 ‘평화’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평화를 주개념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피스밸리’라고 명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피스밸리라는 게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알려진 것을 바꾸는 것보다 또 강원도가 평화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피스밸리 리조트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지으셨네요, 피스밸리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계획을 할 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타 시․군에 테마형 관광지, 스포츠 리조트형 관광지 개발계획이 거의 아사지경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리로 몰리다보면 다른 테마형 관광지를 만드는 그러한 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국이나 과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문제로는 우리가 백두대간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포츠 리조트형 관광지개발에…바로 옆에 대기리조트가 있어요. 우리가 감자원종장을 가 보니까 대기리에강릉에서는 이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대기리조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스키장과 골프장,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생기는 대기리하고 피스밸리하고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는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수차 했었고 유신코퍼레이션 쪽에 1차적으로 용평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공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과연 어떤 제로썸게임을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받은 분들도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골프수요하고 스키수요, 여기에 대한 전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은 대다수가 제가 의견을 물으면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신코퍼레이션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단기적으로도 인근 시설들에게 어떤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그런 비용부담은 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쪽도 군집효과가 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그 일대가 이미 국도 4차계획하고 강원도 3차계획에 동계스포츠밸리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보다 그 지역 전체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군집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보시겠지만 다른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동반몰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자기의 이익에 급급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분석을 냉철하게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스키장이나 골프장 사업자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강원도가 갈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상투자유치단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앞에 강릉이나 속초지역, 전부 다 워터파크형 리조트를 만들어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하고 또 바다목장 등 체험형으로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발표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유치를 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보니까 이거 강원도가 사기극이다, 워터파크도 대규모로 하고 또 골프장, 스키장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도 강원도 전체의 이런 관광형, 스포츠형 리조트에 투자유치나 기타 이런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도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가 강원도에 연인원으로 한 6,000만명 그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가서 돈 쓸 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쪽하고 용평은, 저는 그렇게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잠재수요는 충분하게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개별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향후 수요부분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유신코퍼레이션에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십시오. 우리 백두대간 종합계획하고 강릉이나 평창쪽의 대기리조트, 삼방산 스키리조트, 대화골프리조트, 고원스포츠단지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계획들은 전부 수정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 중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운영수입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단지 이건 저희가 명분과 실리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명분쪽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기업이고 그 땅 자체가 강원도 소유의 땅을 현물출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블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요구가 먼저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퍼블릭으로 갈 때 지금 홀당 21억원 정도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 400억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멤버십 골프장에 퍼블릭이 붙어 있을 경우에 부킹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프라이빗 멤버십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레이크 사이드가 저희하고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18홀이 프라이빗이고 36홀이 퍼블릭입니다. 여기의 지금 거래가격이 18홀 500구좌당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도 퍼블릭 18홀을 같이 갈 때 저희가 상당히 수익성도 같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건데 오히려 거꾸로 퍼블릭이 2개고 프라이빗이 하나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세부적인 이야기지만 퍼블릭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을 정말 파하기만 하면 바로 골프장이 조성되는데 보통 평균 18홀을 만드는데 30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높게 잡았는지 약 400억 정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홀당 21억씩 드는데, 아마 우리는 현물출자를 하기 때문에 땅값도 안 들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잡았는지 나중에…지금 이걸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강원도에서 골프장을 만드느냐, 할 일도 많은데 왜 개발공사에서 하필이면 골프장이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올림픽시설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올림픽시설에 투자를 해서 하지 어느 것이 과연 비교우위에 있었는가, 감자원종장 옆에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그냥 땅값으로 팔아버리면 지금 이익금 그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이건 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장 결론을 내보고 싶은 그런 의문점이, 항상 이 생각이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이라는 수익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느냐, 물론 주5일근무다, 동계올림픽을 빙자한 것은 좋습니다만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강원도가 그것을 밀어부쳐서 감자원종장,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걸 밀어부쳐서 하필이면 왜 골프장이냐 말이죠. 그만한 재원이라고 하면 그걸 팔아서 다른 대체자원은 없는지, 다른 정책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실패해서 우리 박세훈 사장님 물러가라고 데모하면 또 나가실 겁니까? 이렇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왜 이걸 꼭 해야 될만한 당위성이 그 두 가지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매각하는 부분,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땅을 강원도가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땅의 사실상 소유권은 강원도에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공사가 여차 잘못되어서 문을 닫게 되면 그것은 대주주인 강원도로 다시 귀속이 되고요, 그래서 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 4월부터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처음 와서 보니까 이 사업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강원도가 일반 비즈니스 여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말로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매년 망신이나 당하면서 존폐의 기로에서 이모양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뭔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승부를 걸 것이냐 이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와 같은 사업을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역시 관광 쪽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여전히 강원도 소유권이 보존이 되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회사를 정말 서울이나 경기도지방공사와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는 방안 아니냐, 사실은 저도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 실무자한테 2002년도 용역실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No.1을 뽑아라, 했더니 유신코퍼레이션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장님이 중간보고 때 저를 한번 만났는데 이 사업은 공개가 되면,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제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저희가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하고…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이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골프장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킹도 힘들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리조트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도에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계획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성격의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정말 당부를 드린다면 문제점을 찾으십시오. 문제점을 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아주 화려한 이 내용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민을 대변할 때 문제점은 뭐고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계획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 줘야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세훈 사장님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그만두기 이전에 이게 지금 책임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종의 문제점, 제가 들었던 인근 주변과의 문제, 그 다음에 정책상의 서로의 상충문제, 그 다음에 용수문제, 회원제냐 비회원제냐, 아니면 골프장을 안 하고 감자원종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한쪽만 퍼블릭과 스키점프대나 바이애슬론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것만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굳이 다 넣어서 감자원종장을 제척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아주 명백하게 용역보고서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세훈 사장께서는 도지사님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입니다만 정말 꼭 골프장을 해야만 될 당위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축소할 이유는 없는가 이걸 꼭 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선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데 피스밸리 계획을 급히 서둘러 발표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2003년도 9월에 실무자들을 현지에 한 번 보냈습니다. 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 현지답사를 보내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업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03년 12월 2일에 유신코퍼레이션하고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이 사업은 준비기간이, 사업이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한 5～6개월을 해야 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밖으로 새고 또 땅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여기에 A급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을 해서 한 2～3개월에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해서 그때 저희가 3개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7일하고 2월 12일에 도지사 보고를 1, 2차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면밀하게 짚어보시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요. 그로부터 2주 정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래서 2월 26일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 전에 도의회 의장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서둘렀던 이유는 난개발하고 지가상승, 땅투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을 자꾸 늦출 필요가 없었고요. 원종장부지 확보문제 이런 것은 사업자인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피스밸리가 저희 지역구인 평창에 들어온다는데 대해 대환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선후가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피스밸리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고 원종장부지 매입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바이러스침투 등 여러 가지 현 원종장 부지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원종장 포지를 더 확보를 하겠다고 먼저 갔으면 순조롭게 원종장 부지도 해결이 됩니다. 턱 발표를 하고 나면 현재 횡계지역의 땅값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땅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지금 과연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계약이 다 된 사항이 아닐텐데 그러면 원종장이 횡계에서 떠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횡계지역의 땅을 사는 것도 가격이 높아서 못 산다고 하는 빌미가,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텐데 임계나 왕산지역의 땅값이 확 뛰어서, 그렇다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매입을 하겠느냐, 그런 사전의 정지작업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좀더 늦게 하고 원종장 포지를 구하는 쪽에 비밀리에 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가서 한 2, 3개월 내에 매입할 것 매입하고, 매입하려면 물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비밀로 해 달라면 저희 위원회가 비밀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금 와서 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당장 지금 제가 왕산에 있는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안 팔리죠. 그게 주로 소유자가 강릉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입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 초청해서 아침 조찬을 하실 때 부르셔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어요. 분명히 원종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미리 정지작업을 해서 슬기롭게 가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횡계주민들은 감자종자를 생산하는데 원원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랭지 시험장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그리고 종자보급소가 거기 있는데 원원종 생산하는 데도 횡계이고 원종장도 횡계이고 종자보급소도 있는데 원종장을 슬쩍 빼서 다른 데로 간다,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걸 서두를 때도 최소한 저희 의원들을 믿고, 또 현지 의원들이 있으니까 믿고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서로 협의했으면 이런 걸 다 짚어드렸을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부딪치는 일에도 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중재도 하겠습니다만 꼭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장미빛이 보이니까 이걸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도의원들한테도 사전보고회 하실 때도 그 날 10시입니다. 왜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희들은. 10시에 가서 턱 들으니 오늘 발표를 위해서 도의원들이 모였다, 이런 것도 조금은 …지나가는 과정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선후를 잘 고려하셔서 지금 당장 횡계에서는 벽에 부딪히셨는데 오늘 농정산림국장하고 평창군수가 가서 설득을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설득이 되겠죠. 이런 큰 프로젝트가 온다는데 평창군민들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지만 일단 진통이 있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훈 사장님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피스밸리를 비롯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마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피스밸리는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근심어린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정말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냉정하게, 하지만 공정하게 검토해 보셔서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박세훈 사장님의 명예나 자존심도, 강원도개발공사도 강원도도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목소리 그대로 갖고 가셔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이 피스밸리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좀더 많은 대화와 토의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가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이 피스밸리와 관계된,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장님 이하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계획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계획서만 볼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실물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실물경제 전문가들도 어려운 지금 국가적 위기인 이런 경제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해서 전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행정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강원도개발공사의 톱에 계시면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계실 때와 경제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갭이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에서의 사고와 인식은 버리시고 정말 지역을 위한 경제전문가로서의 발상의 전환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세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사업 실행의 여부를 떠나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공우 지방분권지원단장 김상표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지방분권팀장 김학철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이우식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 신재경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 건설이사 김진성 경영관리부장 손홍락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관광유통사업부장 조현관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