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1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흥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손동원 위원님.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이순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4억 1,3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544억 94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351억 9,504만 원이 증가한 2,331억 5,01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기정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192억 1,440만 4,000원이 증가한 1,142억 6,3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31억 5,010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은 1,102억 5,689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41억 4,400만 원과 세외수입 361억 1,289만 6,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228억 9,321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41억 1,700만 원, 지방양여금 74억 9,726만 1,000원, 재정보전금 250억 4,894만 4,000원, 보조금 587억 3,000만 7,000원, 지방채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2,331억 5,010만 8,000원 중 경상예산은 514억 1,935만 6,000원, 사업예산은 1,658억 6,850만 5,000원, 지방채무상환금은 54억 8,766만 2,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103억 7,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83억 4,567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855억 4,716만 2,000원, 경제개발비는 763억 2,094만 8,000원, 민방위비는 5억 3,884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3억 9,747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42억 6,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661억 9,725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6,534만 7,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4억 6,5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8억 2,317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9억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8,5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5억 4,503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20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 3,449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46억 4,791만 2,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1억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 총 예산규모는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81억 3,560만 5,000원보다 398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3,1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업외비용은 기정예산 15억 7,639만 원보다 2억 7,277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36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43억 5,919만 3,000원보다 2억 7,676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3,5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 총 예산 규모는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기정예산 69억 4,918만 5,000원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70억 4,7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기정예산 90억 1,3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기정예산 31억 8,903만 4,000원보다 5억 3,547만 6,000원이 증가한 37억 2,45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181억 360만 5,000원보다 29억 8,547만 6,000원이 감소한 151억 1,8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