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1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임시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주흥근 위원께서 김영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훈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명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공무원의 가정복지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른 보육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농민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005년도 보정정원 7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증원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 연 5%에서 연 3%로 하는 사항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이 융자받은 시민에게도 인하된 율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 총무과장에게 기존에 융자받은 농민들에게 인하된 이율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여 주시고, 참고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리 5%로 융자받은 농민은 18명에 3억 4,000만 원이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신고납부 세목 경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자동차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주행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 개선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탄력세율 적용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부칙 제3항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조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 시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현황 경기도 세정13430-11471(2001. 5. 28)호에 의거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추진활성화를 위해 HACCP 적용도축장으로 출하 유도 및 도축장 운영의 활성화, HACCP 미도입 도축장의 HACCP 추진 가속화를 위하여 도축세를 인하토록 하는 공문 지시로 조례를 개정 2002년 2월 25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축세 1000분의 5를 적용하여 감세한 바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시세인 도축세 감소분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HACCP 적용업체는 실촌면 열미리 502-4번지에 소재한 우진산업 1개소이며, 우진산업은 2000년부터 농림부 시책에 의거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HACCP 인증을 위한 농림부 시설융자금 7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시설융자금 3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국 110개소의 축산물 작업장과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시설공사, 건축물 증축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나.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사유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3항(세율)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도축세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 축산과-1381(2004. 1. 20)호로 경기도 내 20개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도축세 인하세율을 적용토록 협조요청 공문이 통보되었으며, 도축세율 인하 시 소와 돼지의 도살을 의뢰하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시민의 세금 경감 효과가 있으며 우진산업은 가격경쟁력 우위로 가축도살 물량이 늘어나 수익이 증대되어 HACCP 적용을 위해 추가시설공사, 건축물 증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강화되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므로 일시적인 우리 시 도축세 감세가 예상됩니다만 조례개정의 법률적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HACCP이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원료·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존 위생관리방식은 사후에 샘플을 검사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참고자료를 제가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조례 검토 시 해당 과장에게 질문해서 정확한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실촌면 열미리 510-2번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음식물류 폐기물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에 따른 국 설치로 일반회계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경리관 직위인 관리자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