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헌장 채택의 건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 광주시의회헌장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의원 주례회의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의회헌장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광주시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편안한 근무여건 제공으로 시정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료지원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시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안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지방공무원의 가정복지증진과 근무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지급대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3. 광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4호의 청원경찰 제4조(지급수당)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광주시지방공무원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화시대에 대외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광주지구 농민상담소, 오포읍 농민상담소, 초월면 농민상담소, 실촌면 농민상담소, 도척면 농민상담소, 퇴촌면 농민상담소, 남종면 농민상담소, 중부면 농민상담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하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소득기술과,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에서 4쪽, 별표2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정정원 조기 반영계획에 따라 2005년도 우리 시 보정정원 7명의 증원을 위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654명을 66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 총계 667명을 674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54”를 “661”로 하고, 총계 “667”을 “67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소득 향상 및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융자된 자금의 대부이율은 융자 당시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7013호(2003. 12. 30)에 따른 조문정비와 탄력세율 적용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안 제1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경우 1매당 30만 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나항,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안 제22조·안 제41조의4·안 제61조·안 제99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세·주행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자진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다항, 자동차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안 제40조).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라항, 주행세 세율 인상(안 제41조의3). 주행세 법정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함. 마항,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안 제74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함. 사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 개선(안 제85조). 시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결정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함. 아항,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부칙 제3항). 도살하는 소·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세율을 50% 인하 적용.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납부 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동조제4항 중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의 본문 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1조의4의 제목을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본문 중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서류의 사본을"을 "서류를"로 하고 "신고함과 동시에"를 "신고하고 당해"로 한다. 제61조 제목을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각항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제4항 본문 중 "제53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금액을"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2조제1항 각호 내용 중 "제58조"는 "제59조"로, "제59조"는 "제60조"로, "제60조"는 "제61조"로 하고 제4호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를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로 하고 "신고 납부세액이"를 "신고한 세액이"로 하고 제5호 중 "신고납부한"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호 내용 중 "제56조"는 "제57조"로, "제57조"는 "제58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①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결정된 지역(변경 또는 추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시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결정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9조 각항 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축세의 세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5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식입니다.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정에 맞고 목적에 부합하는 설치와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 작업장의 위치는 실촌면 열미리 510-2번지에 건립하고,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작업장 운영의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관련단체로 하고 수탁신청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 생산공정상 필요할 경우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는 월액으로 하여 수익금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고용장애인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사항,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도비사업, 시비사업 총 8억 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에 있어서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이견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510-2번지 상에 둔다.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생산품목 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설치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관내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에 위탁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주시에 6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9조(직원)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 ①제8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감독) ①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자원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신설토록 했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 마.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대행비 지급)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을 감안하여 세대별 일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으로 국 설치에 따라 일반회계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리관 직위인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자를 기술직 국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에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내시와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증가되어 계속사업 및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공기단축 및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예년보다 앞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4개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며, 이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매년 초 사업비가 배분되던 것을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작년 말에 사업비가 배분되어 상수원지원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18.6%가 증가한 3,474억 1,35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17.8%가 증가한 2,331억 5,01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당초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20.2%가 증가한 1,142억 6,34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331억 5,010만 8,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102억 5,689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41억 4,400만 원과 세외수입 361억 1,289만 6,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228억 9,321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41억 1,700만 원, 지방양여금 74억 9,726만 1,000원, 재정보전금 250억 4,894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587억 3,000만 7,000원, 지방채가 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331억 5,010만 8,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14억 1,935만 6,000원으로 인건비 249억 4,360만 원과 경상적경비 264억 7,575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58억 6,850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885억 7,036만 5,000원과 자체사업 772억 9,814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4억 8,76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03억 7,458만 5,000원으로 예비비 68억 6,461만 8,000원과 기타 35억 9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528억 1,414만 9,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583억 4,567만 1,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5억 6,483만 6,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557억 8,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710억 9,302만 2,000원보다 20.3% 증가한 855억 4,716만 2,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52억 6,224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90억 699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221억 4,571만 2,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91억 3,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618억 8,607만 5,000원보다 23.3% 증가한 763억 2,094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8억 2,316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6억 6,395만 5,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48억 9,589만 3,000원, 교통관리비에 149억 3,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7,384만 8,000원보다 13.7%가 증가한 5억 3,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16억 8,797만 4,000원보다 6.1%가 증가한 123억 9,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66억 2,582만 5,000원보다 0.6%가 감소한 661억 9,725만 3,000원으로 도비보조금 4억 2,85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116억 6,883만 2,000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지방채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에 95억 2,326만 원, 하수처리장개선 보완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6,500만 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 1억 5,541만 2,000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경상예산 2,541만 2,000원을, 주·정차 단속차량 및 견인차량 대체취득과 견인차 보관소 설치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8억 2,316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은 변동은 없으나 자치단체간 부담금 48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5,508만 4,000원보다 6.2%가 증가한 15억 4,503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995만 1,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예비비 2,390만 5,000원을 삭감하여 공원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5,581만 5,000원, 남한산성 입장료 징수업수 위·수탁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에 5,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1,349만 5,000원보다 9.8% 증가한 2억 3,449만 5,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1억 1,588만 7,000원보다 129.2%가 증가한 346억 4,791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9억 802만 5,000원, 도비보조금 17억 1,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7,7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위해 34억 3,400만 원,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172억 3,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로 배부된 재원을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6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13억 2,601만 2,000원과 변동은 없습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 편성 시 주요 세입원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2004년 당초예산 81억 3,560만 5,000원보다 398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3,161만 6,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23억 801만 5,000원, 정수비에 15억 2,883만 5,000원, 배수비에 7억 3,306만 9,000원, 급수비에 2억 6,639만 4,000원, 일반관리비에 8억 1,596만 1,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4억 23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은 2004년 당초예산 15억 7,639만 원보다 2억 7,277만 5,000원이 감소한 13억 3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금리가 연 7%에서 3.5%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은 2004년 당초예산 69억 4,918만 5,000원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70억 4,718만 5,000원으로 오전가압장 및 도마배수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계정에 1,100만 원을, 삼동가압장 증설공사를 위해 구축물 계정에 7,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050만 원을, 산이리 가압장 비상용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계장치 계정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004년 당초예산 90억 1,3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비 총 118억 3,300만 원 중 2005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34억 1,7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조기 자재 확보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2004년 당초예산 31억 8,903만 4,000원보다 5억 3,547만 6,000원이 증가한 37억 2,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확장 공사를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중 순수 시비 부채인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조기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자원인 예비비는 2004년 당초예산 224억 6,279만 8,000원보다 27억 871만 2,000원이 감액된 197억 5,4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시설물 무인화로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2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에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