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5일근무 등 관광 패턴 변화에 능동적인 수용전략으로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동안 박태진 간사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폭설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폭설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대단히 가슴아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충남역사문화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임헌용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정운영 전망에서 2003년도에 30억원이고 이익금이 9억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역사문화원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30억원을 잡아 놓은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원이 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충발연에서 했던.

예. 그 연구위원들은 충발연에 소속된 연구위원들이 그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것인가요? 아직 설립도 안됐는데.

저희들이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망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도 수탁사업비나 이익금이 똑같습니까?

전망이니까, 그런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전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2003년도 것은 분리를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도 2004년도 2005년도 계획단계에서는 수탁사업비를 올린다든가 해서 뭔가 의욕을 보여 주셔야지 이건 그냥 대충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6,000만원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6,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뭐에 맞춰서 해 놓은 거예요?

원장의 연봉은 유사한 단체, 유사한 기관의 연봉 수준, 그리고 원장께서 충남대 총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6,000만원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더 올라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뿐만이 아니라 도 산하단체에 특정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안되지 않나요?

출신 고등학교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여기 연간 경상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서경비하고 인건비가 7억8,000만원 들어가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만 7억8,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다 해서 7억8,000만원인 것 같지요?

그것은 2003년도에 현재 충발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직을 포함한, 분리되기 전입니다.

여기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13명의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대략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에 경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10억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9억원 정도 용역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4억5,000만원은 적립하고 4억5,000만원은 인건비에 넣는다면 약 오륙억원의 경상경비가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경제규모가 커지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선진국 금리수준으로 갑니다. 실제로 점점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적립해서 금리도 안 나오는 돈 은행에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1년 수주해서 벌어들인 수입에다 모자란 것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적립기금은 그 기금이자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재산으로써 적립을.......

아니 그러면 역사문화원이 꼭 재산을 남겨 놓을 필요 없지요. 지금 도의 기금도 본 위원은 자주 얘기합니다만, SOC시설이나, 자꾸 땅값 올라가고 원가 올라가기 전에 기금으로 중요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다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원이 설립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기구인데 충남발전연구원의 한 부서가 담당해도 될 것을 굳이 역사문화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원장 한 명이 하던 것이 또 한 사람이 생기고 사무국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 하는 일이 자꾸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아실 테지만 중부물류센터, 도립대, 무슨 함상공원이니 뭐니 자치단체에서 이익사업 한다고 계속 해 놓고 도민 혈세 갖다가 쏟아 붓는데, 이런 문제도 여기에 기금 적립해서 금리도 없는 것 은행에 돈 썩히는 것 보다는 지금 필요한 개발사업에 쓰고, 이 역사문화원은 1년 수주해서 벌어들이는 예정금액에다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거기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지금 우리 도, 문제입니다. 한두 가지여야지. 전부 여기저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벌여놓고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예산 쏟아 붓는데, 실제로 지금 꼭 필요한 곳도 수없이 많은데 그런 데는 제대로 예산지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금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적립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역사문화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 적립 시까지 도비 지원 필요" 하셨는데,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라고 딱 못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사업을 해 가면서 이 정도면 자립기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 적립시까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자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 궤도에 올라서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딱히 언제, 어느 정도까지 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떤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립되어야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되느냐?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자꾸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서 역사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딱 얼마다 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상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덜 오를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4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90억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100억원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적립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금이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원의 기본자산으로서 도비가 더 안 들어가도 되는 만큼의 자산규모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것은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금이 되면 자립을 할 수가 있어서 도비지원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금액정도가, 기간 부분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상을 빗나가서 수입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간을 얘기해 달라는 것 보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자립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도비지원을 안 해 줘도 되겠나 해서 금액적으로, 기간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립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운영을 하는 운영예산으로 이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발굴사업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때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발굴사업을 하고 수익금 가지고 그것을 채워놓고 하는 정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대략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사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발굴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서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런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자세한 얘기를 다음에 들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수탁사업비가 30억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수탁사업비가 충남발전연구원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의 수탁사업비인지,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역사문화부 그쪽에 독립된 수탁사업비인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연구위원들이 우리 역사문화원으로 분리되어서 오는 사람들, 그 분들이 수탁을 했던 사업비 규모가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분리작업이 안돼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정도의 수탁사업을 지난해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수준은 금년에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봐 지는데, 글쎄요. 이게 금년도 3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금년 내에 30억원 정도의 수탁사업을 할 수 있을런지,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 서로 그렇듯이 인건비가 상당한 예산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실장 같은 경우도 4급, 이사장 같은 경우도 6,000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정덕기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총장시절을 너무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퇴직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적정선의 예우를 해 줘야 될텐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의 국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 넘나요?

넘지는 않습니다.

넘지는 않지요. 도의 현직 국장보다도 많이 준다는 것 자체는 다른 도 산하에 있는 단체나 또는 법인이 주는 전례에 비춰서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느냐 현직자보다도, 이런 부분부터 적당한 선으로 해야지 이게 도민들이 역사문화원 설립해 놓고 원장 연봉 6,000만원, 한 달에 500만원씩 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이게 인정이 가지만 일반 도민들은, 역사문화원 설립해 놓고 원장 월 봉급 500만원 탄다고 하면 깜짝 놀라지요. 농촌 임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도 심층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우는 해 주되 인건비 문제 같은 것은 하향조정을 해서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 맞춰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맞추면 다른 단체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도의 현직 국장님들이 30년 이상 다니고, 거의 이제 물러가야 될 그럴 시기에까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들 연봉이 6,000만원이 못 되는데, 이미 다 다녀서 자기 전력을 다 마친 분들이 자기 다닐 때 당시 연봉보다 더 탄다면 말이 안 되지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고구려사 연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제사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투자가 미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백제사 연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백제사 연구에 대한 백제사 연구의 메카로써 이 기구가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좀더 권위를 부여하고, 물론 연봉을 많이 주어서 권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명인사로 출범을 해서 앞으로 백제사 연구가 좀더 권위를 얻고 활발히 진행되려면 출범 초기에 모양이 잘 갖추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했고, 또 행정실장은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좀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인데, 우리 부여에는 국립 박물관이 있어 거기서도 매장문화재발굴사업을 하고 있지요.

박물관에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백제사를 연구하려면 능동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여에 있는 국립 박물관하고 고구려사역사문화원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떤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문화재에 관해서는 정부의 공인을 받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하되,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펼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오늘 빨리 끝내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문화원이 백제사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여 백제재현단지도 그것은 국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제문화는 도에서 뒤적뒤적할 일이 아니지요. 연구자체도 도에서 문광위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백제사도 연구하게 하고 백제문화보존발굴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고, 재현단지도 물론 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라문화나 이런 것하고 대등하게 국비가 대량 대규모로 투자돼야 될 텐데, 지금 재정력도 열악한 도에서 백제재현단지 같은 것은 거의 50%로 도비부담, 이 역사문화원도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재정력도 약한 충남에서 이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투쟁을 할 때 예산확보뿐이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도 연구가 소홀히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원하고, 문광위원들도 찾아가고 해서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왜 도에서 먼저 나서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 저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 지금 가뜩이나 도 재정력도 약하고 쓸데가 잔뜩 한데 국가에서 할 것까지 도에서 전부 안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래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국가에 떠넘길 부분은 떠넘기면서 정부에서 책임지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이상하게 도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역사문화원설립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2005년도 충청남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좀 먼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관해서 이 기간에 도내 국비사업 명칭을 세부적으로 넣고,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국가사업,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연도, 예산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것 외에 계획기간 내에 하수종말, 각종 국가사업. 왜냐하면 우리 중장기계획이 국가중장기계획 사업하고 연계됐을 것으로 봐 집니다. 또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 중 1페이지에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 주면서 국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국가의 중기재정계획이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고 해서 상세히 내려 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처, 국가도 예를 들어서 국도확포장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리스트업한 것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세히 안들어 간 것 같아서요.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성에서 청양, 보령간 국도 확포장 계획 같은 게 참고로 나와야 될텐데 그것은 안되고 그 옆에 도 계획만 나오면 우리가 충남 전체를 읽어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사업 부서에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그런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와야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않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국가도 예산편성을 탑다운 방식으로 가거든요? 뭐냐하면, 부문별로 예산을 나눠주고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실국장들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획 부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홍성간, 공주∼보령간 도로는 내륙하고 서해안 관광도시하고 관통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지금도 2차선으로, 보령같은 경우 작년에 연간 관광객이 1,20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런 관통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륙에 있는 관광객들이 서해안으로 오지 않고 동해안이나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장기계획에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다른 데로 쫓는 그런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내 국가사업이 이 기간동안 어디어디 무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특히 도로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같이 참고자료로 줘야,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정부 중장기 계획에 빠졌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것이 추가되도록, 이것은 기간 내에 추가되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 계획을 의회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도의 예산안만 첨부서류로만 제출하게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행자부 제출 전에 도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토록 제도개선을 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이 금년에 바뀐 겁니까?

지금 재정법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들어 있었는데 지방에서 그냥 예산서를 낼 때 부속서류로 내고 있는 것을 중기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정과장 할 때 고쳤습니다.

예.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200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서 특별교부세 대폭축소, 교부세 총액의 9.1%에서 4%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87쪽에 사회보장 부문에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아동보육시설 확충을 한다고 해 놓고 사업비 투자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이 개소를 볼 때 변화하지 않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동안에 아동복지시설은 15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18.3%로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법의 비율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작년도 법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15%?

예.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18.3%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에 받던 양여금과 교부세 3.3%가 증액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어느 재원규모가 큽니까?

저희는 약 6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교부세로 받는 게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줄어듭니다.

알았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를 보면 일반경지사업은 2005년부터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현재 대규모 경지사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단비가 높아서 못하는 지역은 거의 다 남아 있어요. 이런 지역도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같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야 지금 농촌인력이 전부 노령화되기 때문에 기계화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해 줘야 그런 것도 논농사 짓기가 편리할 텐데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그런 논은 앞으로 묵는 결론이 올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정부의 시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정책건의라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 지는데요. 실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단비가 높다고 해서 남아 있는 논두렁 같은 것은 그냥 묵다시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농촌인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농림국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지금 농촌인력이 노후화 돼서 전부 기계화로 전향됐는데 이것을 논두렁이라도 잡아 줘야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 지금 인력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우량농지도 논농업 직불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화 하는 이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서는 다른 어떤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세입추계가 정확할 수가 없고, 세출추계가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매년 연동해서, 금년도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년도가 2005년이 됩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함으로써 2005년 가을에 가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되어 있는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정 교부세 교부율을 15%에서 내년도 18.3%로 올려주는 원인은 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도로 분이 교부세로, 없어지면서 도로 분이 넘어가고 양여금 중에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하수정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로 분이 넘어간 것을 교부세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양여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수도권 병목현상에 대한 도로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교부세의 8,500억원 정도는 기 시행중인 도로를 위해서 쓰자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시행중인 도로라 함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해서 지금현재 행자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예산서에 서 있는 모든 사업을 빨리 설계를 착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한테 8,500억원 중에서 나눠오는 배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여금을 교부세로 넘어오는 것이 우리한테 2.8%가 있고, 지방재정확충 등으로 해서 0.5%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일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순수지방비 사업으로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순수지방비로 돌린 것까지 따져도 저희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난 것은 아니고 좀 늘어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비 이전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교부세로 줄지 아니면 지방소비세로 줄지 하는데, 교부세로 주면 저희는 유리합니다. 대신 지방소비세로 주면 저희한테 올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거의 세입재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 올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교부세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치단체가 이렇게 됩니다. 교부세가 17조가 되고 국고보조금이 7조5,000억원 정도가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5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합해봐야 13조밖에 안됩니다. 교부세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가사업 따라다녀 봐야 줄 돈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기한테 자율성이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이런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투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경상비로 써 버린다면 그 자치단체는 낙후될 것이고 경상비를 아껴 쓰고 투자비로 많이 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높아져서 발전하는, 분권은 곧 경쟁에 의한 지역간 차별화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본 위원이 국도29호선, 홍성에서 청양을 통해서 이쪽에 오는 29호선에 대한 포장관계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물었단 말이에요. 작년 답변에 올해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계하는 것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국도29호선에 대한 것은 일절 얘기가 없어요.

국도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까지만 설계 넣었다?

예.

알았습니다.

제 답변 다 하셨어요?

아동에 대한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87쪽에 아동부분이 사실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아동 시설이 아동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수용시설입니다. 고아원이나 영아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에다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대개 농촌지역에다 만드는 것들인데, 이것은 충남도의 아동복지 시설 수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부서에서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투자방향에 아동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써 놓으시고 하나도 늘리지도 않으시면 되나?

보육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여성이 자기 자녀를 맡기고 하는 그 시설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