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 유환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평생교육시설확충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를 질의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한 조건 아닌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의 상정은 시작단계에서 상정돼야지 이미 서산지역에 건물을 다 지어서 금명간에 개원식을 앞두고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민주적인 절차를 너무도 경시하고 무시하는 무계획적인 이런 처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선도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관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행정이 그 계획이나 실상을 보면 인구중심의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가치를 국민이 똑같은 행복의 추구 권리, 기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나 행정의 근본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강자고 능력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서 행정의, 정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기관에서 논산이나 천안 평생교육관을 운영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그동안에 봐 왔습니다. 했을 때 한 지역에 50억원,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보고서에 앞으로 도서관의 시설확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부족한 계획에 그치고 직급이 좀 낮다 하더라도 대도시에 100억원 50억원짜리 기관이 설립되면 시골에는 다만 20억원, 30억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하향직급이라도 늘려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연기군에 있는 주민들이 천안지역에 가려고 해도 길을 몰라 못가고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기관을 설치해도 모든 생활여건에 따라 시골지역 외곽으로 나와서 거리를 이동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로 가는 것은 하나의 탁상 공론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더 좀 전면적인 시골 지역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계획을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설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계획을 의회와,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을 알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서로 가져서, 이게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가, 의회와 더 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뭐가 꿀리고 뭐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사전에 얘기를 못하고 상의를 못하고 집 다 지어놓고 이제와서 조례 상정합니까? 누가 조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에 설립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는 도시대로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군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도서관도 더욱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거기 50억원 들어 갔으면 각 시군에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숫자적으로라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확신이 서 있어야지, 답변을 위한 말로 "시군지역도 앞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연기군 조치원 읍민들은 무엇을 본 위원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조치원 시가지가 가운데 철로로 동과 서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한 지역에서도 동서가 완전히 생활권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선거나 모든 정치구조도 틀립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생독서실을 지어 달라는 겁니다. 독서실을.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라든지 시골이라 학원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저녁에는 운영을 안하고, 그것은 또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동내에 마을회관 같은 것은 터는 있는데 거기에다 몇 억원정도 건물 2∼3층 지어서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을에 정년퇴직한 교사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지도급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지도감독해서 운영할 테니 도서실을, 거창한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실을, 스스로 공부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을 누차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행정기관에서는 못 한다고 토를 달아요. 법적인 근거다 해서, 교육체계라든지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시기에 맞는 소액의 투자를 가지고 학생들의 선행이라든지 학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