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목표가 40억원이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전부 4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40억원을 확보해야 될텐데 이것은 제가 본부장이 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 40억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토록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40억원을 확보해서 그것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사업으로 돌려가면서 자꾸만 보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나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낫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을 테지만 그 이윤이 지금 낮은 입장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되는대로 해서 지금 25억8,000만원을 모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본부에서 5억원을 작년 말까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본부장이 바뀌고 그러는 참에 제가 두 번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직원들은 또 실무자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다고는 합니다. 담당자 인사가 엊그저께 끝이 났는데 그것 끝나면 바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눈이 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3억원은 대학 출연해 준다는 데가 중부대학 같은 데인데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대학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천안연암대학은 제가 찾아가서 직접 학장하고 교수를 만나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1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3,000만원을 우선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쪽에는 지금 학장님하고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축산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축산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쪽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쪽하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 한 것을 가지고 우선 버섯 또는 채소 이런 쪽을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예.

예.

(집행부석에서) 품질인증업체 협약......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백국장께서 출연금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품질인증 건인가요?

송영철 위원님의 답변에 본부장님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전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민간 출연금 3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린 자료 6쪽에 기구 및 정원을 보시면 그림에 농기업경영전략센터 내에 농산물품질관리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초에 농림수산국 이철환 국장이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애그로트러스트(agrotrust) 라고 박진수 사장하고 우리 충남지역의 농산물품질인증을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 장비를 우리가 4억원 어치를 사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매년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서 1억원씩을 충청남도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임본부장을 뽑아놓고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고 사장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 공주대학의 교수님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세 번 정도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약은 1년에 장비 사는 것 4억원 정도만 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인력 3명을 우선 판매하는 쪽으로 지원해 달라 그겁니다. 또 하나는 시군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PDA를 사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 인증할 수 있도록, 그 인증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기로 하고서 저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은 꼭 한 번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때 천안의 물류센터를 아마 활용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 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판로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또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몇 백억원 넘겨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 분한테 자꾸만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합의 하에 이것을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제가 직접 그 분하고 해약서를 쓰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니어 가지고, 전에 농정유통과하고 거기하고는 합의가 되어서 하여간 해약을 해 가지고 그 분은 그 분대로 포기를 하고 우리는 또 이것을 나중으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카피를 해서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16쪽에 보시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제목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옥수수, 콩, 밀, 쇠고기 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산물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원해서도 안 되고 본인들도 또 그것은 원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를 기르되 방목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료는 옥수수를 길러서 자급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콩은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안 됩니다. 7.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해서, 물론 그 지역에서도 판매가 될 테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쪽으로 그리고 밀은 그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포기를 했고 다만 지금은 감자를 또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분을 추출해서 수출하든지 가공품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하여간 백두산영농법인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품목,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품목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생산하겠다면 좋습니다." 이래서 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또 하신다고 해서, 약초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컨설팅을 해 달라고 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협의를 해서 약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러한 것, 그런 것만 생산토록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본부장 계셨으면 다 되었을 거예요.

예.

답변하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700만원 책정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시기가, 제가 10월 17일 발령을 받고 우리직원들 파견이 11월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거의, 거의가 아니라 돈 집행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돈이 남은 겁니다.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전화기 사고 이런 것은 계획된 대로 다 썼습니다.

저는 발령을 늦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당초에 계획은 그 앞에 몇 달 전부터 하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시기 늦어지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원 계신 분이 여섯 분이지요?

예.

야심찬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될 때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과 겸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 업무보고를 보면서 기대가 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야말로 충남농업 발전에 어떤 큰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소망을 간절하게 담아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바이오가 공주에 있어요?

예.

대덕바이오하고 이것 해 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죽 있잖아요. 농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기능성 쌀·소면·참기름, 콜레스테롤 저하식품 등을 개발해서 대덕바이오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대덕바이오가 이익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이익이 있습니까? 농업테크노파크에 관한 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익이 전적으로 농민에게 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농민에게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봄으로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수출을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지금 기업농이 20%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90%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농이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일을 해도 상당히 어려울 지경인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농"자만 들어가면 중기청에서도 안 쳐다봐요. 제가 가서 절충을 해도 돈 주려는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 저희들이 더 억지를 쓰고 찾아다니고 또 우리측에서 지원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공기술이 제일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가공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가공실험실을 두고 하면 되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있어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가볍게 가자는 이야기는 기능성 쌀을 대덕바이오의 연구하는데 같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참여해서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이 농민에게 갑니까? 그 얘기예요. 왜 농민에게 가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지역농산물을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가공을 하면 전액 기업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우리 생산자 측에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재배 하는 방법입니다.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할 때 품목에 따라서는 계약재배가 안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장 있는 그 지역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약된 것을 재배해서 당신들이 돈을 벌면 그 시스템, 기술은 내가 다른 기업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돌아오는 이익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면을 개발하면 농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까요?

이런 것은 거기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개발한 기술 또 제품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충남대학교 교수인데 벤처를 하면서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지역 중에서 벤처 등록된 것이 전국적으로 손가락 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떻게 우리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갈까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제가 닿으면 직원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자료로 가볍게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기업을 살찌게 하는 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도 "이런 이익이 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한번 되짚어 봅니다. 지금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예산이 없지요?

예.

그런데 내용은 들어 가 있고요. 또 하나 기술원에서 하던 일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인원 6명으로 해외농업에 관해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지금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가장 문제점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내려면 조직표에 있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들어 와서 그야말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될텐데 그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들어와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들어오기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일을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6명중에 해외까지 나가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구상을 해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원장하고 몇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작년 1년간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본부장으로 오니까 도에서 저한테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설팅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정말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가지고는 저를 포함해서 6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찾아보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컨설팅 하는데 인삼약초연구원에서 약초부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갑니다. 내일 거기 가서 토요일까지 있다가 오게 되어 있는데 모시고 가서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여비를 저희들이 대주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한 말씀만 또 여쭈어 볼게요. 거기 가서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충남 농민의 몇 %가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면. 현재 농업도 어려운데 거기 가서 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꼭 신경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진출한다 할지라도 교육도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있는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충남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 정말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어요. 애당초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만들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뺐었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거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특혜를 주기 위한 사안이라고 할겁니다. 반드시 문제를 삼을 여지도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무엇을,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추후에 따져보게 될 때 지금 약초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실제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하십니까? 가보셨다면?

저는 아직 못 가봤지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가시는 겁니까?

기술원에서 작년에 갔다 온 분들 다 얘기 들었고요.

백두산 영농조합법인의 분하고는 얘기를 나누었다면서요?

예.

누구하고 했습니까? 원장님하고 누구하고?

윤성섭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업무가 기술원에서 저한테 넘어온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들을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겨우 해 놓고 나더니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인원 6명 가지고 해외까지 농업컨설팅을 한다면 이것은 여론에 맞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도 여유롭지 못한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