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제가 의견을 잠깐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자기준의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통상적으로 버스가 1회 운행할 때 버스승객 14.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상이 타면 흑자노선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하로 타면 적자노선으로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에 대한 할인도 있고, 실제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두사람 내지 세사람 밖에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자체는 행정에서 전부 행정명령으로 지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 2001년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자노선이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세분화 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실제 적자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산정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행되어 온 사례를 볼 때 전체가 다 적자가 된 것으로 중앙에서부터도 판단이 되었고, 저희도 분석을 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적자가 되어 있는 사항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산정을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따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산정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9조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모범운수업자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등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하고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얘기도 대체적으로 적자노선 산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공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의 업자들과, 대도시 업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에는 카드가 80∼90%이상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면 30% 기준이 된다면 시청에 하루에 몇 명 탄 숫자의 탑승객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30%를 시비로 보존해 준다고 되어 가지고 정확하지요. 어떠한 시시비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공무원들이 검침원같이 검사를 하는데 대해서 어느 회사는 더 보조를 받고, 어느 회사는 불이익을 받고, 아니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미리 앞당겨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9조 신설조문에 대해서는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운수업자 종사자 교육문제도 그전에는 보면 택시회사에 우수업체 같은 것을 선정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주더라고, 잘 한 것에 대해서 증차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종사자 교육까지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있게끔 회사 자체내에서도 요즘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병합해서 연구가 되어야지 이것따로 저것따로 되어가지고 서비스 개선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체계화가 안 돼서 잘 안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어떤 법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수업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문제도 실제 노조사람들은 전혀 참여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개인택시를 타는데 교육에 대한 점수를 준다든지, 같은 동급이었을 때는 교육을 필한 사람한테 선택권을 더 준다든지, 이러한 뭐를, 자세한 뭔가좀 연구하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고 오해를 안 받는 이런 상황하에서 운수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설조항에 대해, 여기 보니까 여백이 많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좀 하셔서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 모범운전사업자 관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선정기준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도 택시업 같은 것은 천안·아산이나 되지, 타 시군 예를 들어 논산시까지는 되겠네요. 타 시군은 택시운수업이 안 돼 가지고 주차시설이나 땅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어떠한 기준점을 주어서 확보를 하고 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구조가 신설되는 조항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