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20일∼2004년 1월 8일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전라북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에 의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운행차에 대한 매연 등 대기배출가스와 대기소음 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권한을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 중 일부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운행차의 개선명령사무가 시장·군수로 이양되어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동법 제3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동법 제38조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20일∼2004년 1월 8일까지 하였으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에 관한 관련법률이 대기환경보전법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하고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있으나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30일∼2004년 1월 8일까지 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에 간과하였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조문을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저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대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위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시장이나 군수에게 사무위임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대기환경 보전에 어떤 빈틈 내지는 지도·감독에 약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한번 더 책임을 지거나 지도·감독하는 정책이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은 하더라도 우리 도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차원에서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등록차량 대수의 20%를 한다 하고 목표를 잡고 해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동안 도지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사실상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업무를 이양해서 자기 업무가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완전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하던가 말던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 한 것처럼 20% 정도 하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이양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또한 각별히 차량의 배기가스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