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숙 의원 발언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법무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통일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근거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이 2004년 1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에 따라서 관련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는 입법예고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아홉 가지로 국한해서 제한적 열거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입법예고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을 제3조에 별도로 두던 것을 삭제하고 제2조 단서조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조의 경우 제2항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주관국장의 노력의무를 구체적인 조치의무로 강화했고 제3항에서는 예고하는 경우에도 도보에 게재하는 것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컴퓨터통신이나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입법안을 예고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재입법예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예외를 정한 제3조는 안 제2조의 단서조문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이 예고내용을 쉽고도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예고방법에 있어서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경우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 등 유료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9년 2월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지난 2002년 12월과 금년 1월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중위생분야 등 9개 항목에만 한정하였고 그외 입법안에 대한 예고의 필요성은 행정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과정에서 실시한 1회의 절차만을 거치고 있어 주민들이 수렴되는 의견의 반영여부와 주요내용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 사후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 활용매체도 주 1회 발행되는 경기도보와 경기넷에만 게재함으로써 입법예고 자체가 예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예고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사항의 재예고 실시 그리고 예고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입법예고대상 개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 보면 6페이지 개정조례안, 지금 본인이 설명하신 개정이유에 제4조 입법예고의 방법에서 제3항을 기존에 현행 제4조와 비교해 보면 제3항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3항이 추가됐는데 입법예고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3항을 신설 추가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유료광고 게재하는 걸 못했었나요?

실제로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부족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주로 도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개정내용들은 경기넷을 통해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하려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행 제4조, 물론 저는 개정안이 일단 상위법규에 의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행 사항을 봐도 "주관국장은 자치법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똑같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갖고 근거조항이 안 되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유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근거가 돼서 쉽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제3항을 보니까 제2항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개정안도 제2항에 "컴퓨터통신" 나오죠? 그 다음에 "신문"도 나옵니다. "컴퓨터통신, 신문"이 나오는데 제2항에서는 단순히 신문이라고만 자구가 고정돼 있고 밑에 보면 "일간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3항에 "일간신문"하고 제2항에 "신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2항은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요. 제3항은 입법예고를 할 때 예산으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 일간지가 있고 경기도에도 일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신문의 입법예고방법하고 그 다음 제3항의 "일간신문"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일간신문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는데 굳이 자구를 달리해서 제4조제2항에서 "신문", 제4조제3항에서 "일간신문"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나. 저는 자구를 직감적으로 본 거지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물론 제4조제3항에서 일간신문을 자구대로만 해석하면 이런 것이 일간신문이 아니고 주간으로 혹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확대해석을 하면 일간신문이 되기 때문에 주간신문 또 월간신문이라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제4조제2항의 "신문"이나 제4조제3항의 "일간신문"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4조2항은 입법방법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제4조3항은 예산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신문"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을 신문으로 고쳐도 좋은데 그 뒤에 "일간신문 등에" 이렇게 "등"으로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또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구를 수정하기보다는 제4조제2항은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 이라는 어떤 입법예고방법의 매체를 얘기한 것이고 그 뒤에는 유료광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시한 규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4조제3항,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4조제3항에 예산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지금 방송에 관한 것은 없죠? "방송" 있습니까? "등"으로만 표시해 놨지, 그렇죠?

네.

제4조3항에 "컴퓨터통신, 일간신문 등 유료광고를 게재" 뭐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해석하면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입법예고방법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요골자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신문, 방송, 컴퓨터 이외의 그런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전부 조목조목 들 수는 없지만 기왕에 제4조2항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밑에서도 "신문방송"까지 넣어서 "컴퓨터통신, 방송, 일간신문", 굳이 "일간" 안 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도 넣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완벽한 조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도 입법예고방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등"이라는 표현 속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해석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4조2항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핵심단어이기 때문에 3개 정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제2항하고 조문이 일치되는 게 있어야 나중에 저기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준회 위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제가 알기에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이 당연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구도 "노력해야 한다."를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상당히 좀 효용적인 문구 수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특별한 이의는 없어서 본 위원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단지 오늘은 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음 날짜를 잡아서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8페이지에 보면 행정절차법이 있나요?

네.

그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15조4항 예고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충돌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예고방법에 보면 제4항에 인터넷, 일간신문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컴퓨터로 하니까 충돌되는 건 없죠? 상관 없죠?

네,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6페이지 제4조3항에는 컴퓨터통신, 일간신문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일간신문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죠? 거기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