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량 의원 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의사일정 제1항 고흥원동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원해 제지 역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원동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의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에 대한 주민 들의 수 차례에 걸친 건의 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적합하고 주 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국립공원해 제지 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 봉래면 신금 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이용계획을 극대화하여 향후 우주센터 건설, 나로도항 개발 등에 따른 배후도시로 가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주 민의 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변경안으로써 그 시행 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일 본 임시회 에 회부 되어 도시과장의 세부적인 설명과 본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여 위의 고흥원동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과 국립공원 해 제지 역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의거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3년도에 시행 했던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살펴보면 기간 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4명의 의원 과 6명의 수행 공무원을 포함한 20여 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사업장은 2003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296개소, 계속사업 52개소, 총 348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규모가 크거나 작은 건설공사와 사업 시행 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76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는 바, 공사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실시공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설계·감독·검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세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으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회사에서도 무성의한 설계나 시공 그리고 형식적인 감리로 인한 부실과 민원을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지적 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가 부적정한 경우입니다. 단위사업 건수가 가장 많은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존 농로 전체면적이 아닌 가운데 쪽으로 3m이하를 포장하게 되고 미포장 면적을 좌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m 농로를 3m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좌우 노견을 50㎝씩 남겨두는 것입니다. 포장면은 기존 도로면에서 30㎝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턱이 생겨 노견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도로폭은 4m가 3m로 좁혀지고 남은 1m폭은 각각 50㎝로 나뉘어 점차 유실되어 가고 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농로 폭으로 전체를 포장하거나 어려울 경우는 한쪽으로 붙이고 잔여면적을 성토하거나 자갈을 채워 포장면과 함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갯벌로는 바다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 민의 어로작업에 편의를 주고자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높이를 갯벌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역면 도야 갯벌로의 경우 갯벌 표면으로부터 50～80㎝ 높게 시공토록 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하천 제방을 재시공할 때에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년과 같은 규격의 석재를 쓰도록 하였고 굴곡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사례가 점암면 봉북천 정비사업에서 나타났습니다. 확포장 되기 이전에도 농경지 진입로의 경사가 심해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도 진입로에 대한 보강도 없이 20㎝ 두께의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여 진입이 더욱 불편하게 하는 등 기초조사 설계 및 주 민의 견 수렴에 소홀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봉래면 염포어항 진입로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진입로 종구배가 지형여건상 급경사 구배로 시설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급커브 지점에는 해상 추락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되어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지적되었고, 포두 취도와 동일 와교 호안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개설시 급커브 구간을 가능한 한 직선 또는 완화 곡선 도로로 급커브구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도로선형을 불균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주변여건과 공사 시행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예견하여 완벽한 설계가 선행되고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실시공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분야입니다. 대서 남정지구 농로포장 공사는 보조기층 사석이 법면으로 노출된 채 시공되었는가 하면 죽시-삼신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고읍천 건널목 교량가설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통행한 도로지반과 하천 제당보다 도로와 교량이 높게 시공되고 있어 주택침수 우려와 농기계의 교량진입이 불편하다는 다수 민원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도덕 회룡 교량 가설공사에 있어서도 교량 접속 성토부분이 침하상태로 방치되었고, 금산 소공원 조성공사 팔각정 정자지붕에 부착된 싱글이 이탈되는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고흥 호형 경제수 조림, 남양 침교지구 조림 사업장 등의 고사주 보식이 필요한 실정이며, 포두지구 천연림 보육사업은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미래목 가지치기와 형질 불량목, 피해목 제거 등 벌채 산물 정리상태로 보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발견되었습니다. 금산 오천 미역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물을 사전 사용하고 있었으며, 폐수처리 시설공사도 구조물 주변 성토다짐 시공 부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보이고 일부 구조물도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두-보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포장에 소요될 철망을 현장주변에 적재해 두어 강우에 의해 녹슬음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애써 시행 한 사업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렸으며,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을 마무리하면서 의원 전체가 함께 느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일부 사업이 누락되어 현지확인 당일 누락사업장을 챙기는 등 자료 제출 이 불성실하였고, 현지 확인시 지역 주민 들의 불편·민원사항과 계속 시공계획, 문제점 해결방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등 설계·시공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할 담당이나 과장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직원들만 보냈는가 하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시공내용들을 모른다는 등 행정사무를 조사받는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공직 자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와 달리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 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3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하도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