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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4-03-16

김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되어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손현식의원)

11시03분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의원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전1동 출신 손현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장제도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와는 달리 행정환경과 홍보 수단 등에 의하여 통장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과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존 통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가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고 의결되어서 2003년1월23일자로 공포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장의 대폭 축소가 마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예산절감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행정조직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통 축소이후 부산시 다른 구에서도 예산 절감등의 이유로 통의 수를 대폭 축소시킨 사례가 있어 우리 구의 발빠른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통수 조정과 더불어 저는 오늘 반장 제도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제11조 편의제공 및 제12조 실비변상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통장 수당 및 활동비는 월 20만원과 설 추석 상여금 각각 10만원이 지급되고 반장수당은 설, 추석의 연 2회 5만원씩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종량제 봉투 지원, 적십자회비 면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등 통신 홍보 매체 발달과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 보고 등의 역할을 해 온 반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 되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여론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4,731개반 가운데 현재 공석인 곳은 모두 428개로 공석율이 9%에 이르며 반상회 참석 기피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올들어 반상회를 개최한 곳도 전체의 26.2%에 불과한 1,241개에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의 경우 1,916개 반 가운데 16곳만 반상회를 개최 0.8%에 머물러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라고 합니다. 달서구 관계자에 의하면 수당인상등으로 통장직은 인기가 높아진 반면 반장을 지원하는 사람은 드물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추세에 맞추어 광주시 동구, 남구, 북구는 이미 지난 2001년 반장제를 전면 폐지했고,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는 각각 2001년, 2003년부터 농촌지역 일부 반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반장제도에 대한 현 실태가 대구 달서구 여론 및 실태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반장제도에 대한 여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참고로 우리 구 현재 반장은 3,869명이며, 지원금은 상여금 설날 9,670만원, 추석 9,67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1억9,305만원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개월 식구 1인당 30ℓ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강윤평의원)

11시09분

기등

한기등의장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의원님과 김정만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손현식의원이 13일날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 미루어져서 1번, 2번, 순위가 바뀐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윤평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강윤평의원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2동 출신 강윤평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도로개설 공사관련에 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집행부에 수차에 걸쳐 시정요구도 하였고, 업무집행에 특히 주의하여 줄 것을 건의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당감2동 882의16번지 건축물은 2001년6월21일 건축허가되어 같은 해 11월19일 준공되었고, 882의13번지 건축물은 2001년3월26일 건축허가되어 같은 해 8월27일 준공되었습니다. 동 건축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3대 면적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름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자전거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어떻게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적을 따로 마련하려는 주차장 관련 법령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 관리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시정조치하여 가뜩이나 주택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해결되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당감2동 12통지내 화신아파트 진입로 도로중앙에 존치되어 있는 전신주 이설문제입니다. 가야로에서 당감2동 9통지내로 진입하다보면 화신아파트 단지 옹벽이 약 200m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4월 화신아파트 준공 당시 폭 10m 도로 확장과 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4개를 도로확장 가장 자리 쪽으로 이설하도록 각종 공사비를 건설회사측에서 한국전력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전신주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의 형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전 측과 집행부 관계 부서에 전신주를 이설 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모든 주민이 공공목적으로 이용을 해야할 공용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사적인 이기주의에 밀려 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함은 전혀 타당치 않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하루빨리 전신주가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의 구정구호는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항하여 법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정만의원)

11시15분

기등

한기등의장

강윤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의원

반갑습니다. 범전동 출신 김정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이 저에게 제기한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차량의 소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도로 구조를 보면 거의가 차량 우선주의이고 사람의 안전권은 뒷전으로 여기는 인명 경시의 도로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도를 조금 더 넓힐까하는 생각만 했지, 시민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보행권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색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보도를 불법 노상적치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된 곳은 구 부산진세무서에서 서면로타리 구간의 간선도로변 도로입니다. 구 부산진세무서에서 서면로타리 구간의 간선도로변 보도는 낮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만 그 구역에는 지하도 출입구와 환풍구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보도가 병목처럼 매우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바 바로 그러한 좁은 보도 위에 그 곳의 갖가지 가게들이 너나 할 것이 없이 모두 보도 위에 상품진열대를 펼쳐놓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전을 펼치고 있어 그 곳의 보도는 한사람이 겨우 비켜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행인들의 왕짜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도 통풍구 위에 노점상들이 장판이나 갑바 등의 좌판을 깔아놓고 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하도 통풍구를 틀어 막는 것은 지하도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구 부산진세무서에서 서면로타리 구간의 보도는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곳입니다만 며칠 전 본의원이 그 곳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거리를 살펴보니 그 날은 보도위에 노점상이나 무단 적치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왠일이고 싶어 살펴보니 구청의 도로단속요원들이 그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불법도로점유 행위를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구청에서 계속하여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이제 부전역이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열차의 시발역과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부산진세무서와 서면로타리 구간의 보도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전역 일대의 정비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랫동안 상인들과 각종 노점상들에 의해 무단점유되어 있던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한데 대해서는 부전역에 접해있는 범전동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보충을 하면 안되고 의원님이 직접 하실 것이지요? 보충은 안됩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예.
기등

한기등의장

예, 5분발언하십시오.
가야

가야조시종의원

2동 출신 조시종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내용과 말씀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전에도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이라든지,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이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5분발언에 나와서 열심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 와서 5분발언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어느 연설장처럼, 어느 연설하는 사람의 어떤 방청이나 듣는 그런 형태로 가서야 5분발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님! 정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 알려야 하고, 또 주민에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5분발언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든, 어떠한 요지든 그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가 경청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해서 본의원은 4월, 5월, 6월 그 동안에 일문일답에 대한 발의를 해서 의원님과 집행부간에 서로 일문일답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조금 과격하더라 해도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운영위원장께서는 현재 보류하고 있는 일문일답식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국장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서면 로타리 안와보시죠. 서면로타리에서 롯데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2차선 잡아 놓고, 차가 호텔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야쪽으로 개금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뭐하는 사람이요? 도시국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