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재정위원장 이국희 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인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또한 회의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 질의를 받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내용도 회의 진행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에 있어서 보다 제가 진행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미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사업승인 당시 구유재산은 기 매각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모두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지만, 주촉법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인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에는 기 매각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서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분들이 매수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회의를 하고 다시 또 그것을 미료로 미뤄서 월요일날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현장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토지의 현황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재무과에서 2월15일날 변상금을 하도록 통지를 해서 3월3일까지 그 내용을 회신을 해달라 변상금 통보를 했는데 그 3월3일까지 이견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달라라고 재무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에 이견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왜, 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변상금 부과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해 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김영철 의원님하고 이준행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분들에게 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면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가 인접 토지와 붙어있는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인접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합당하나 인접 토지에 있는 것은 기이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라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서 2억을 본예산에 구에서 책정해서 2억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접 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억이라는 것이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은 것은 상당히 부당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전 의장님께서 그것은 부당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조건은 구에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 주체에게 그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는 한 교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이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서 했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 하겠다라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것은 집행부가 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재량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량권으로서 한 것을 조건부로 달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전혀 사업 주체가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전혀 민형사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했을 때는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각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주체에게 이 도로를 13억이나 되는 도로를 인접 사업과 관계가 없는 도로 개설을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할 도로를 사업 주체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업 주체에게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강동구에 와서 사업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강동구에 그리고 인구가 준다고 하는 우리 강동구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강동구에 누가 어느 업체가 와가지고 건설을 하며 어느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느냐, 이러한 것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초점을 맞추어서 너무 부당하고 너무 기업 업체에게 많은 부담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만큼이라도 사실은 탕감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 조건을 달아서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와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원안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문점 중에서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일단 이것은 사업을 하도록 진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위 기관인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분양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부에서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겠다 했을 때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전 상임위원회 위원의 명의로서 제가 건교부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을 받았을 때 다시 임인택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