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이종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려고 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및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근거 신청 및 접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위원회 구성은 시의원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들11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 및 실적평가 운영비 지원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및 검사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조례안에 대한 주요한 조별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 조에 지원대상은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를 지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외대상은 친목 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 가지고 제10조 사업의 결정 및 통보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한도액중에서 90%는 정기분으로 편성지원하고 10%는 담당부서의 총액에서 편성하여 수시분으로 편성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유연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10%를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문화복지국장 교통경제국장 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위원으로서는 시의원 3분 또 그 다음에는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2인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관련 자료로서는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을 발췌하였으며 2004 년도사회단체보조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현황과 시군별 지금 현재 각 시에서 이미 제정하였거나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군별에 대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표준안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이 근거로 해서 우리시 안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로 정한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액기준을 설정 지원하여 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로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를 심의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와 보조금의 신청 접수 및 심의 절차에 관한사항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고 및 검사와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10%는 2억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6억 6,000만원이며 6억 6,000만원 중에서 6,600만원 범위내에서 총액으로 해서 주무과에다가 예산을 성립해 두었다가 국가적으로 특별한 사안이나 이는 운용에 어떤유용성을 보이고자하는 것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1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저희들 계획은 1년에 12월달에 의회에서 총액예산을 편성해지면 1월달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1~2월중에 심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국가적 사안이나 우리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이런 예산을 두었다가 최소한의 우리 국가 사업이나 홍보하는 사업이나 발생했을 때 하고자 하는 뜻이지 추호도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숨겨 두었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도 되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국가 사업이나 홍보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국가 사업하고 홍보 사업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정액보조금으로 주던 단체를 지금 현 정부가 들어 와서 불합리하다고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라 없애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정액보조로 안 주는 단체까지 뭉뚱그려가지고 그 지방에서 자치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 돈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국가 사업이니 홍보 사업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과장 그런 발상은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수준평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국가 사업이나 홍보 사업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국민학생들 놔놓고 하는 얘기지 현역 시의원들 갖다 놓고 국가 사업 얘기하고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홍보 사업 얘기하는 거요 이것은 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이거에요. 100분의 90을 정기분으로 하고 이 예산이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 10% 1억원은 떼어놓고 9억원 가지고 10개 단체 주겠다 1억원은 나중에 10개 단체에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있는 것을 시장이 직접 가서 주머니 내서 주겠다는 것 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국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니, 여보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원이다. 10억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10% 1억원 남겨놓고 9억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9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적정분을 나누어서 주고 1억원은 남겨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1억원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그 10개 단체 한해서 1억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어찌 됐던그 1억원을 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9억원은 그 10개 단체에서 배분되는 것이고 1억원은 남겨둬서 시장이 나중에 그 10개 단체 중에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지급하겠다 그 내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꼭그렇게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맞아요? 안 맞아요?

시에서 일련의 절차과정을 주무부서에도

여보셔요, 박 과장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답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항에 보면 위 사항 수시분 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 했어요. 우리시가 총 지원해야 될 돈이 10개 단체라고 본다면 20개든지 30개든지 40개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돈이 10억원을 통과시켜줬다 이거에요. 9억원을 10개 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1억원은 이 10개 단체에서 나중에 그때그때 시급의 상황에 따라서 1억원을 10개 단체 한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급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다른 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총액의 1억원 남겨가지고 엉뚱한 데 예산 쓰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회 경비로 운동회 한다고 표창한다고 시장이 별도로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총액 중에서 10%는 여하튼 나중에 처음에 줄 것이 아니고 90%는 먼저 주고 10%는 나중에 주겠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데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지급을 하느냐 그것은 각 부서의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10개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말은 집행부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봉투돈 이런 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태풍이라든지 지금 고철모우기라든지 국가적인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1회로서 심의를 마감을 해 놓으면 도저히 어떤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가 대응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연성있게 대응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꼭 이것을

과장, 내가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총액에 대한 나머지 10%는 이 단체별 예산이 아닌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타부서에서 올라오면 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타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만약에 홍수가 났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 예산 10%를 홍수에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미 1년에 한번 심의해서 끝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비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시에도

아니, 과장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나하고 지금 디스커션이 안 맞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 10%를 만약에 홍수가 났다 홍수에 이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아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때 사안이 생겨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선심성으로 몰고 가면은

아니, 국장님한테 물을 께요. 이 돈을 가지고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났는데 이 돈을 10%를 가지고 시장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른용도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로 보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를 테면 폭설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그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시민단체에서 복구사업에 참여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에 줄 100%를 가지고 10%를 남겨두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총액으로 남겨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총예산에서...

이것 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이래요.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을 총액으로 10% 남겨두었다면 지금 바르게살기든 체육단체든 문화원이든 이런 단체에 나중에 어찌되었든 그 10%는 쓰여진다고 저는 그런 기본 개념이라고.

그것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쓰여졌으면 포괄적으로 다른데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여기에서 10%를 떼어가려고 그래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획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 없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남겨둔 이 예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마치겠어요.

10조에 사업 결정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건당 10%를 나중에 총액 편성에서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구요, 또 전체 총액 대비해 가지고 10%를 나중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조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장이 정말 길들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상옥 위원님께서는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넘어가는 부분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적...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예비비적 성격이라면 나도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 10%를 여기에서 떼어서 여기에서 돈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예산편성상.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는 90% 먼저 주고 나머지 10%를 그 단체 여기에는 1,000만원 덜 줬고 여기 500만원 덜 줬고 이쪽 단체는 300만원 덜 줬으면 나중에 그렇게 지급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총액 수준으로 10%를 남겨 가지고 시장이 알아서 준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조항은 독소조항밖에 될 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뜻는 아닙니다.

문구상으로 그러니까 자꾸 딴지 걸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리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라는 범위를 자격 조건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사회단체라는 그 범위는 지금 2조에서 정의를 하듯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사회단체라면 다 그렇게 써서 내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사회단체는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지급을 하는데 대한 어떤 정의를 목적에 두고...

그렇게 되면 무지 혼란이 온다구요. 최소한도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그러면 법인 등록을 하는 사회단체라든다가 어떤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좀 규제해야 할 문제는 있다고 봐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영리 공익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인등록을 했다든가 말이야 아니면 그런 쪽의 사회단체를 줄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몇 명 해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 주시오라고 했을 때 지불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부의장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떤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길을 막아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정말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또 예비비적 성격도 있으면서 적은 소액이 우리 본예산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이 아닌...

아까 10%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한다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도 보면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이 심의 기능을 갖고 그 심의 기능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공익단체로 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런 단체는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규율하면 단체들이 너무 사업하기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답변이 안 맞아요. 그 속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뭐냐? 최소한도 어떤 자격 조건을 주고 나서 신청서를 받아야지 그것이 안 되고서 지금 심의회에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심의회 위원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데는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갈 수 있어요. 왜?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려고 하는 것이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왜 넘기겠어요? 넘기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작은 정부 해 가지고 하면서도 그 작은 정부를 운영해 나가고 또 지방자치 해 나가는 핵심적인 것은 안 주고 있어요. 골치 아픈 것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골치 아프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리 해 나가려면 최소한도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구요,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짧게 해 주세요. 사업 그 속에는 신청서 속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또 그 뒤에는 사무실 보관하는 증명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등등 해 가지고 신청서가 무조건 한 장에다가 의견서만 첨부해서 그게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떤 식으로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 조례안은 일단 신청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표준안 양식을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만 급급하게 만드셨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안이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서 뒤에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표준안을 읽어보았는데 표준안을 급조해서 만드신 것뿐이지 신청서라고 그러면 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아직...

이것은 공고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기본적인 틀은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검사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주었을 때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으로는 검사로 되어 있다구요 감사가 아니고.

일단 그것은 그 기능에 대한 어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법률적으로 사법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보다 검사든 감사든...

아니죠. 용어에서는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검사라고 했더라도 조례에 위배 되면 얼마든지 고발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감사해 가지고 벌칙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속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가 검사해 나가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련부서가 있고 우리가 다 관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능을 갖다가 강화하려면 검사가 아니라 감사 기능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검사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그냥 검토만 하는 것이지 뭐를 해요? 검사만 해 가지고 뭐가 돼요? 불합격 합격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만 감사 기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문구가 분명합니다. 검사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불합격 합격만 하는 것이지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 기능은 뭡니까? 사후에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제재까지 가할 수 있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안 했으면 당연히 감사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죠. 그 돈에 대해서 다시 환수을 받든지 그래야죠. 그냥 주고 나서 검사하고 끝내버려요?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사한다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검사를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가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은 단체...

알겠습니다. 문구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검사나 감사나 이런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 18조와 20조 이것을 병행해서 보시면 20조에 보면 보조금관리조례나 시흥시재무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당시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결산서를 붙여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조금 지급한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눈에 감사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서 저는 크게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당시의 회의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율이라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심의회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된 지출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는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손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여태까지 관행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후적인 검사가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전에 어떤 정액보조라고 하는 부분 전부 다 우리 의회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은 검사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운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한 다음에 특별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총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6억 6,000만원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이 6억 6,000만원을 넘어서 집행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쟁점화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일정 사업계획를 받아서 심의를 할 당시에 90%를 먼저 주고 사후에 10%를 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심의를 해서 돈은 전액 다 지원되고 단지 아까 우리 박영구 주민자치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통상 얘기치 않은 그런 사업들이요. 우리 지방적이든 국가적이든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10% 어떤 실링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박명석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심의회에서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액 다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10%를 남겨놓은 것은 아니냐는 하는 말씀도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면 아마 사회단체의 활동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전체적인 실링이 다 소진이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김상옥 위원님께서나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량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시라면 역시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급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심의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효율성에 주안점이 있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의 등록을 일일이 필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시흥시 관내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가 과연 그럴만한 단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요 또 이것을 너무 정형화 법규화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회계 검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가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이 산하기관을 감사하듯이 사회단체를 감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를 드린대로 자율성을 두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구요 단지 박영구 주민자치과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일단 공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하는 전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먼저 이 심의회를 소집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가닥을 잡아가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튼 20조에 대한 것도 있지만 18조에 관련 서류의 장부를 검사하든 감사를 하든 소속 공무원이 사실 일일이 다 못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도저히 못하고 자료를 봐도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그것이 더하기 빼기 해 놓은 것이지 정말 장부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인 단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심의회 위원들이 1차 또 예산을 주고 또 관리까지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시의 돈을 가져가면 이것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보면 시흥시 돈은 그냥 갖다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정산이라고는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억지로 공무원이 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는 정 못하면 양식을 만들어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기준 폼을 만들어서 괄호에다가 넣어서 못 가져 오는 그런 단체는 사업도 못하는 단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대학교수라기 보다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어떤 이론적 차원에서 교수님으로 지칭한 것이고 또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 감각이 있는 분과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대표성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어떻게 보면 강제 규정이에요. 민간전문가도 둬야 되고 대학교수도 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하면 폭넓게 선택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뒤쪽에 11조 2항나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앞에 보면 주요골자 하여튼 뒤에는 그렇게 해놨네요.

제가 주요골자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점을 찍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앞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뒤를 자세히 안봤는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4억 9,2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몇 개라고 보기 어렵고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8개를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개는 정액보조단체인데 그러면 사회단체가 4억 9,200만원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 과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씩이나 되는지 이 정도는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단체에는 단체 같지 않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작년 모 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서 팜플렛에 보니까 참석인원을 1,000명으로 계획을 했더라구요. 그 행사 가서 직접 보니까 참석인원은 300명도 안 되요. 1,000명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엉뚱한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운동단체에서 어제 주도해서 시위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이 어떻게 그러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단체장한테 제가 굉장히 항의를 했었는데 사회단체의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가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전부 검토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각 과에 그것도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되면은 굉장히 시의원들도 복잡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단체들이 조례 없이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줬는데 집행부도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우리 의회도 무지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6억 6,000만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세워놨지만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지원계획서를 제출하라, 지원계획서를 제출을 했어 예산이 20억원도 될 수 있고 30억원 요구사항도 될 수 있다고 결국은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무지하게 일으킬 것 같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두 단체도 아니고 수 백 개 단체일텐데 어떻게 적절하게 금액을 조율해 주느냐 6억 6,000만원에 맞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원 대상자에게 공익을 활동하고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단체로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4조에는 그것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각 과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등록을 불가불해야 될 것 같는데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등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등록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6억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단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년에 다시 단체가 늘어나 또 공고를 해 보면 올해 600개단체다 그러면 내년에는 700개단체는 있다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등록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비 문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사업이 들어 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이게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이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냐는 부분도 거기서 분석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시에서 각 과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사회단체 등록을 평가를 해서 심의해서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심의회 끝나고 나면 시의원들도 무지하게 시달리고 시 전체가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사회단체가 아까 홍원상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자기 멋대로 아무 것이나 하는 거야 지금 여성의 전화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여성의 전화에서 촛불시위하고 핸드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도 그것도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지하게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것인지 지침이나 규정에서 넣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를 편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그래야 시끄럽지 않다고 분명히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 보조금으로 제5조에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보조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 외에 하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지원받고 거기에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다면 사회단체로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지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명운 위원님 보조금을 지급해서 순수한 어떤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일탈해서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우려하는 바이지만 현재 이 보조금을 갖고는 그렇게 순수하게 사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시행되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혼란이 야기된다니까 아니 왜그러느냐 하면 시민단체 힘이라는 부분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몽땅 모아서 뭘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된다면 시끄럽지 않느냐 이거에요.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등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6억 6,000만원의 예산를 딱 놓다 보니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많을지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금년도에는 처음시행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서를 제출한 사회단체를 공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몇 조에 있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고를 하게 되면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될거에요. 이 부분은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고 시한를 두어서 공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회단체로서 지원 대상할만한 단체인가를 평가한 다음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배분을 해 줘야지 그것 없이 곧바로 심의회는 갈 수 없다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위원님 말씀 중에 정당 지원 단체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도 촛불시위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이것이 정당 지원 단체냐 아니냐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도 조례를 만들면서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조인데요. 10조도 100분의 10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국가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격은 안 되고 100분의 10을 일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국한되 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원만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조의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면 공무원이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그렇다면 포함해서면 5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3명이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라고 하는데 과연 그 민간전문가는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 하는지 이것도 힘들어요. 대학교수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대학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이 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세가지를 지원 대상 명시하는 것이라든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사회단체 부분에 대한 예비비 부분 성격 얘기를 한건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천재지변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천재지변이 생겨났을 때는 여기서 쓸 돈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천재지변이 날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여기서 10% 남겨서 쓸 돈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든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써야지 10%를 그런 성격으로 쓰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시죠. 천재지변이나 국가 시책인데요. 단체가 동원이 되고 그 단체가 합심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도 있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설해를 크게 입었는데요. 장마철에는 수해도 입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시가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그 단체가 가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드는 비용 그런 성격이라면 여기서 이 비용에서 지출되어도 되지 않겠나 보죠. 그런데 정말 천재지변으로 해서 제방뚝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그런 사업비로 쓰는 성격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천재지변을 어떻게 볼것이냐지 그것을 단체 사람이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좁혀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조 2호의 정당 지원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는 단체로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어떤 사회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본연의 목적 말고 다른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연합이 어제 촛불시위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기는 한데 표면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원한다는 모습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를테면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본연의 목적 이외의 사업인데 그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라면 심의에서 거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당 지원 단체는 정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위원장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천재지변 예를 드셨는데 말 뜻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천재지변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박영구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정기분으로 한번 연초에 우리가 다 취합을 해서 심의회에서사업비 배분을 하고 나면 적어도 수시로 이후에 사업비 배정이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을 갖는게 좋겠다는 단순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이 이 조항에 대한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선심적인 집행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사회단체를 길들이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업비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일회성 또는 일과적인 행사성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라면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10조 2항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시면 심의위원회의 기능 통제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객관성은 유지되겠다 특히 지역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무슨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굳이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을 테니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 2호 나목에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이미 상정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이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명찰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이론적인 그런 뒷받침에 대한 부분를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모든 이런 조항들이 아무리 좋게 또 저희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자가 나쁘게 운영하면 한없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 취지가 사회단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에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과 권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실 부분이 5조에 보면 정당 지원 단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정확하게 받는 부분이 이 단체지원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 아까 말씀 중에는 촛불시위를 하는 단체 이 단체가 정당 지원하는 단체로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단체가 어제 초를 구입한다 거기에서 지원 단체 운영비로 하면 지원 단체 예산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결산서를 정확하게 받는 부분이에요. 끝점까지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 식대하면 만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9,900 몇 십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받아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11조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10조에 선심성과 예비비 성격 이런 쪽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너무 정치적인 얘기가 나와 버려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선도가 목적 단체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만약에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시설를 방문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은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그 단체의 본연의 목적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꾸 복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시흥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내수면의 올바른 이용과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면허 허가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및 어업의 면허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 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 등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 또는 단체이구요, 또 두 번째가 어업의 면허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수산사업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척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업과장!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수산사업 대상자라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산사업 대상자라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종패를 뿌려 가지고 동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체하는 부분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내용을 볼 때는 그것이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것은 내수면입니다. 바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민물에 있는 내수면입니다. 내수면이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 하느냐 하면 하천이나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다하고는 사실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를 보면 지금 내수면이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장이 상당히 황금어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주민의 소득사업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산사업 대상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조정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지금 어업의 면허와 허가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내수면에서는 신고업하고 그 다음에 허가업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면허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면허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우리시 하고 해당 없는 부분을 조례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 신고도 있고 허가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하고...

내수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8개 저수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5개 저수지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8개의 저수지가 주로 해당 될 것 같습니다.

8개 저수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은 한정 면허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 협의회에서 면허하고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심의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5개 저수지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수산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저수지는 지난 번에 조례로 제정해 주신대로 수리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개 관리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뒷방울저수지 하고요 달월저수지 하고 청룡저수지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세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내수면어업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업 허가는 8군데를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관한 것은 시에서 8군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주요골자가 우리 시흥시의 저수지에 관해서 8개에 대해서 지금 관리 해서 조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협의회가 조례안에 보면 심의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까지 해서 결정하는 사항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여기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까지입니다.

결정사항까지 가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면 우리시에 8개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을테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내용이 저수지 관할하면서 쉽게 말해서 내수면조합이라고 그러나요? 8개 지역별로 그러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면을 이용하는 목적 외 사용 승인은 일단은 농업기반공사의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수면 이용하는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업에 관한 것 어업 허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그러면 지금 허가 사항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위임을 받은 상태예요? 이것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협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 승인은 자기들대로 해 주고... (

- 발언신청)

교통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업과에서 단독으로 하던 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어업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던 업무를 좀더 이 분야에 조예가 있는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업무를 좀더 신중하고 좀더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던 것을 협의회 설치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전에는 농어업과에서 자발적으로 맡아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같이 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해 가지고 결과까지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농어업과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재량껏 알아서 허가하고 내수면 목적 외로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농어업과에서 관리 안 하고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이렇게 협의까지 결과까지 하신다는 조례안이시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가 법에 명시된 대로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라든지 수리계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면이 아주 커 가지고 신청자가 2명, 3명씩, 4명씩 있다고 그랬을 때 어디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이것은 본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 일 예를 들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 예를 들겠는데요 물왕저수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같이 협의해서 지금 어업권을 허가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물왕저수지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수면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 승인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칠 일은 아닙니다. 현재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은 해 주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쉽게 말해서 물왕저수지 낚시업을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네,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에다 허가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어업 허가는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내수면이라는 것이 8개가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느정도 대체적으로 양식계장이라고 그러나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 조례안이?

조례안은 양식계장들하고 협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시에서 농어업과에서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우리시 8개의 양식계에서는 항의성이라든가 불만적인 사항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네, 현재로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내수면어업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이 안 되고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니까요.

주요골자는 지금 우리 농어업과장께서 그 전에 일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다라고 그러면 어업에 대한 허가가 여러 파트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다 허가를 낼 수 있는데 그 A, B, C에 대한 협의 조정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필요한지, 법에 나와있는 부분도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우선 그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우선순위 정하는데 보면 제3항에 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내수면 어업의 대표와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또 우리시의 경우에 내수면이 실제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법령이 발효된 것입니까? 내수면어업법이. 10조가.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경미하게 모두 다루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항으로 다루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경기도에서 3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도 정기감사 때 이 문제가 짚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했다는 얘기죠?

제가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용도 보면 말이죠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것 면허 및 허가 수산사업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이것이 기능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호와 육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자연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는 자연천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천이 없고 저수지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포획을 하고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자들이 어류를 거기에다가 방류하고 투입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호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면허 및 허가 부분도 결국은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 승낙을 받고 이것이 거기에 적합했을 때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어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산사업의 대상자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이 부분 수산사업자 대상자라고 한다면 저수지로 보면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목적 외 사용 승낙이나 낚시 수리계나 이런 것은 구성 없이 곧바로 수산사업 대상자 순서를 정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면허를 목적 외 사용 승낙을 내고 낚시터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거의 다 별 문제 없이 왔던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쪽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조례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에 있으니까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정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현재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이런 문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2조 기능에서 보면 세번째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엇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한다는 겁니까?

조금전에 이 법에 명시된 우선순위가 사실입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계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한 어업하고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없을 경우에는 어업개발하고 수산물 수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절차를 밞지 않고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내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부분까지 들려요. 이게 3항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런 절차 없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어업조정협의회에서 누군가에게 면허를 내줄 수도 있다는 걸로 내가 보여요. 분명히 2조 3항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아니면 어업조정협의회가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를 오히려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의원님 큰 내수면이 있다 그러면 이쪽 동네도 내수면 어업계를 만들고 이쪽에도 내수면 어업계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 내수면을 같이 쓰자고 할 때 이런 것이 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어업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괜히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집행부에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일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전혀 없어요.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불편을 느끼겠죠. 왜 없겠어요.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이게 과장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방향과 다소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수면 어업허가가 양어장도 포함됩니까? 우리 시흥시 문제되고 있는 현재 양어장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조례안이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수지의 양식계가 예를 들어서 abc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세 군데를 협의할 수 있고 세 군데 중에 하나를 허가 내주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심의가 아니고 마지막 결정 사항까지도 허가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죠. 이 조정협의회에서 그러면 결국은 허가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이조례안이?

지금처럼 1개가 단독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회에 올릴 일이 없는데 만의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거기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에서 존중하고 그대로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회조례로 만드신다 그러시는데 또 우리 협의회 인원 구성을 보면 짝수 6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에 양식업 허가를 내겠다는 세 군데 abc에서 오시면 거기서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문구상으로 보면 거의 허가를 이 협의회에서 내준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 이것이 너무 협의회가 공무원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a를 우선순위를 협의회에서 정하면 허가를 나가는 문제는 더 검토는 하되 거기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허가 낼 때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의도를 지금 제가 알겠는데 지금 어차피 일례를 들어서 물왕리 저수지에서 abc 세 군데서 협의하는 것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6인이 a가 좋다 그러면 거의 a가 그것의 허가대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인원수도 짝수로 해 놓고 나중에 문구상 보니까 7조 가서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또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언뜻 조례안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시고자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농어업과에서 앞으로 조정되고 분쟁이 되면 약간 다소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한테 미루고 빠져나가는듯한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인원 구성도 제가 판단될 때 안 맞다고 보고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흥시에서 현재대로 운영되고 현재 상태라면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선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러시다고 보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업의 면허 허가가 아니고 어업의 내용 다른 문구를 넣어서 심의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과장께서는 보시면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어업의 면허 허가에서 분쟁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면에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도 1~2년전에 물왕저수지도 일개 개인이 이런 순위를 땄는데 주위에서 계신 분들이 약간의 다소 불평등이다 개인 혼자서 포기하고 이런 쪽으로 넘어 갔거든요. 그럴 사항이었을 때 지금 이 협의회에서 보면 거의 면허 허가를 하도록 하는 문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다소 문구가 안 맞는데 그 인원하고 어업의 면허 허가 등 내용 문구를 변경하실 의향 없으세요?

잠시만요,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행 농어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을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더 강화되는 거 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서류심의를 하고 대상자 선정 하는데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업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오히려이렇게 조정협의회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것은

이것이 협의회에서 거의 허가사항까지 나가는 거에요, 문구상으로 보면.

거의 나가는 게 아니라 어업의 면허 등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회에서 다뤄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 7조를 보면

일례를 들어서 저수지에서 abc가 들어 오면 여기에서 협의한대로나간다고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6인 동수에요. 여기 위원장도 투표권 있어요?

아닙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투표권이 있느냐고 있죠? 6명이 다 참석을 했어 ab가 다 신청을 했어 3 대 3이 나왔어 그랬을 때는 ab 다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조정협의회에서는 어업에 관한 면허 허가 다 여기서 하게끔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업을 하겠다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가 나왔을 때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굳이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가 있고 해 오던 상황들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세 군데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꼭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안 만들고 현행대로 해 오던대로 그냥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장이 혼자하는 일을 이러한 전문가가 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업무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성에 보면 내수면의 어업인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업무담당 과장 구성에 보면 지금 6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과장님 하고 국장님 빼놓고 다 일반 경험이 풍부한 자란 말이에요. 제가 언뜻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분만 관여하시고 나머지는 다 경험이 풍부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임명하시고 위촉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에 관여하시던 분이 일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우려사항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차피 내수면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어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지금 우선순위 허가 등에 되면 개입이 되지 않겠냐 일례를 들어서 물왕저수지 관리하던 사람이 여태까지 물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만큼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서식되는 물고기 종류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일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모든 위원회나 조정협의회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객관성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나 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 다 맡겨놓으시고 아까도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말씀하셨지만 2개 단체가 신청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2개 단체가 다 동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중에 어느 한개는 선정이 되는 거니까

국장님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사람이라는 일은 항상 지금도 봐요. 생각지도 않던 데서 꼭 문제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꼭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 하고 제 말귀는 추정하고 아니하여야 한다 하고는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틀린거에요. 그것은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뜻은 제가 알아들어요. 아니할 것이다 나중에 분쟁이 소지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농어업과에서 여태까지 어업면허 허가 등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정협의회에서 거의 여기서 협의된 사항이 농어업과로 제출되면 농어업과에서 거의 허가되는 사항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인원수를 다시 홀수로 구성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5명이 아니라 7명도 좋으니까 홀수로 하십시오. 그 내용은 홀수로 하셔야지 일하시기가 편하실 거에요.

이런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게

아니 국장님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제가 좋은 방향으로, 뭐하러 운영조례안을 올려요?

가부동수면 홀수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분쟁의 소지가 오래 가지 않기 위해서 홀수로 하면 더 편하시지 않느냐 좋은 권고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조례안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권고는 좋으신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죠.

제가 권유를 했잖아요. 지금 5명으로 해라 7명으로 해라 그게 아니고 홀수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종헌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도 답변주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여기 좀 가능하면 6인 이내의 위원이라는 것은 5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종헌 위원님께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정협의회가 하나의 절차가 더 필요하면 어떤 특정인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 와가지고 자기가 기득권을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는 더강화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왕저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허가부서에서 꼭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허가부서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종헌 위원님께서 이것이 오히려 특정인이 들어 가서 이것을 자기네가 더 지속해서 갈 수 있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구성은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홀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제정 취지 중에서 가장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슨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낚시업 면허가 들어 왔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a라는 사람을 낚시업 허가를 줄 것이 아니라 조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왔는데 어떤 사람을 법에 있는 우선순위대로 정해서 가자 그럼으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히려 소흘히 하는 문제라든지 특정 개인한테 넘어가는 문제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내용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협의회 구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는 홀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용어만 질의하겠습니다. 낚시업이 신고라고 그랬거든요. 제9조에 보면 허가업 했는데 이것이다 여기에 들어 있는 7가지 항목이 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낚시업은 허가고 육지의 연못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양식업 하는게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못들은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저수지 같은 것은 수리계가 다 조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성요인에서 내수면 어업인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흥시 8개 저수지의 수리계의 조합이 다시 어떤 대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네,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의 대표요? 전체의 대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임기가 3년이 되고 내수면 어업인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뒷방울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해 놨는데 그쪽에 낚시가 아니라 다른 양식같은 것을 하겠다 해서 들어 오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대표 얘기는 먼저 우리가 전체 8개 낚시업 허가가 나갔는 데서 거기 대표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뒷방울저수지라고 그러면 내수면 어업수리계 회원이 48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리계장이 대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뒷방울저수지에서 하고 있는 수리계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이익하고 부결되면 반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시 거기다 다른 것을 하겠다고 들어 오면 무조건 부결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내수면 어업인 대표라는 문구 자체가 구성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이건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 시흥시에는 무슨 어업해 가지고 따로 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뒷방울 문제가 나오면 뒷방울의 대표는 제척이 되어야 되는데 앞방울사람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척 사유가 안 되는 거지 본인이 본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인원을 해 놓고 제척할 수 있는 인원은 사유가 들어 오면 제척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관리되는 있는 사람은 구성원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리계가 있기 때문에 낚시업 하나 정도만 허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수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사용이 아니라 농사용 부지가 없음으로서 저수지 기능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8개 저수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쭉 계획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장소에다 농사용으로 안 쓰면 저수지 물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괜히 물을 잠가놓고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낚시뿐만 아니라 양식까지 난 하겠다 해 가지고 들어 올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신청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수리계 사람들이 내수면 하는 데도 저기 하는데 양식 들어 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반대쪽으로 가면 내 저수지다 그래 가지고 로비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수리계 대표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단서 달 필요는 없어요. 있는 이 내용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허가를 하던 부분이에요. 조정협의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여기 조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끝나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가 허가를 해야 됩니까? 안할 수도 있잖아요.

존중해야 되겠죠.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농어업과에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협의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더 커져?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자기도 내가 뒷방울저수지에서 양식업을 하겠다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되니까 일단은 목적은 알아요. 작년에 감사받아서 지적 당해서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조례 만들겠다는 의미로 올린 건데 이왕 만들었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 내용이 좀더 충실하고 보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 같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부의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작성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

단위수면에서 한개 수면에서 거기 낚시업 허가가 나갔는데 거거다가 또 수리계에서 양식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왜 얘기가 안 되요?

그것을 두개 낚시업 허가도 해 주고 양식업 허가도 해 주고 수리계장 한명한테요?

그게 그럼 면적상으로 있습니까?

면적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으면 내줘야지 왜 안 내줘요. 그러면 바다가 태평양이 하나라서 고기잡는 사람 배 하나만 들어 갈거에요?

수면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할 때 없다 그래 놓고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는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별표1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를 18ℓ당 현재 163원을 56원이 인상된 219원으로 34.4% 인상을 하고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를 750ℓ 기준 현행 1만 1,310원을 2,940원이오른 약 26%가 오른 1만 4,250원으로 초과 100ℓ당 866원을 274원이 오른 1,14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쪽을 보시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재래식 분뇨 수거요금하고 정화조오니 수세식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가 분뇨 요금은 가장 낮게 되어 있고 또 정화조오니 기본요금은 동두천 다음으로 시흥시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31개 시군 중에 가장 낮은 요금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였고 시흥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수수료는 처음 조례 제정이 96년 1월 9일자로...

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요. 다 자료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올리다가 보니까 31개 시군이나 등등 해서 보면 우리가 좀 낮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견도 안 하고 갑자기 올린다면 체감이 20%라고 하는데 30%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견도 안 하고 내년부터 올린다는 홍보 하나 없이 갑자기 30%를 올렸을 때 이게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싸다 비싸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이죠.

이것을 해마다 물가인상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96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민에게 홍보도 안 하고 앞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있는 경기도 평균이 이렇다는 홍보를 해 본 일 있어요? 이것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30%나 올랐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어디에다가 해 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정말 열린 행정이지 여기서 조물딱 거려서 올리겠으니 내라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쭉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과정이나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예고한 것 이외에는 달리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 예고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37만 시민 중에 몇 퍼센트나 아느냐 이거예요. 오르면 100% 알겠죠. 오르면 알겠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서 몇 푼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것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주민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과금을 30%나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30%씩이나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해 가지고 배수관으로 해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시스템 가지고 있는 시가 있나요? 지금 자료 첨부된 시 중에서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용에 지금 보면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죠?

별도로 처리비용 개념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처리비용은 지금 얼마로?

지금 저희는 이 안에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시처럼 분뇨 1ℓ당 1원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적용하니까 1원 정도로...

각 30개 시군이 공히 1ℓ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에다가 용역줄 때에는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구요? 이 속에서 이 단가 속에서 돈을 수용가한테 받아서 그 처리장에서 할 때는 그 양만큼 처리비용을 얼마 내는 것입니까?

그 비용이 1ℓ당 1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상율이 30% 그러니까 분뇨 같은 경우 34.4%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이 26% 그 다음에 초과요금이 31.6%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먼저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배수관을 통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은 지금 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배수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돈 받는 것은 없잖아요? 수수료 1,200원.

시화지구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배수관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차량으로 그것을 치우는 지역은 돈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시흥시 내에 있으면서 어느 쪽은 시에서 그 만큼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화조가 있는 데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니까 정왕동 지역도 다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리비 정도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형평성을 요한다고 그러면. 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 인건비 그것은 당연히 직접비라고 인정해 줘야 되지만 처리비는 어느 쪽은 돈을 안 받고 어느 쪽은 받는다는 모순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화지구는 처리구역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만 여기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각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오니만 수거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오니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 1원씩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퍼센트냐 하면요 분뇨 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지 정화조오니 수수료에서 ℓ당 1원씩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에서 75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상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꼭 이것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꾸로 시에서 세비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죠. 그것을 시만한테 부담시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관로가 된 데하고 관로가 안 된 데하고 시에서 그 만큼 서비스를 안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서비스를 안 해 준 것을 거꾸로 돈을 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요금 1원으로 해서 750ℓ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약 1만 3,500원이에요. 그러면 인상율이 약 19.3% 됩니다, 26%가 아니고. 그 다음에 초과요금 100ℓ니까 100원을 빼게 되면 되면 초과요금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40원이 아니라 1,400원으로 해 가지고 약 24%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생각하고 수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형평성을 봤을 때에는 처리비용 만큼은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 인상된 것 만큼은 처리비용 만큼은 인상에서 빼서 감해서 인상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이 안 계시니 좀 그런데...

96년도 시행하면서 2000년 2월달에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ℓ당 163원으로 책정할 때 당초에는 181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8ℓ 18원을 빼고 163원으로 우리시만 유독 처리비용을 그때 빼고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50ℓ 기준으로 해서 현행 1만 1,310원은 당시에는 1만 2,060원이었습니다. 750원을 그때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요금으로 4년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가 지금 4년이 되면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공공요금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조정하려고 이렇게...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냐 하면 처리비용 만큼은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관로가 되어 있는 데는 처리비용을 안 받고 관로가 안 되어 있는 데에서는 처리비용을 받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왜냐? 거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전 시흥시에 각 관로를 깔아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로 비용 조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 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비스 혜택을 못 해 주는 지역에 대해서 거꾸로 처리비를 내놓으라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마 96년도에 처리비용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런의미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지역은 시비를 들여서 관로까지 깔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게 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돈도 안 받고 시설 투자를 시비 거두어다가 다 해 놓고 이쪽은 그런 관로도 안 해 주고서 거꾸로 처리비 내놓으라는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제가 정왕동 지역에 있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왕동 지역은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관로를 깔아 놓고 그 만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쪽 관로 안 깐 소래 쪽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이런 데는 그 만큼 혜택을 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처리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이것은 강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화조 탱크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정왕동 그 분뇨가 공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비를 받느냐 이거예요?

제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하수도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처리 비용을 받죠. 그것은 어디나 받는 거예요. 상수도 요금에다가 사용료 하수도 요금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정화조오니에 대한 수수료가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맞고요. 그것을 한 번 증명해 주세요, 그것이 있는지. 그것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자료 확인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이에요. 어디는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데 어디는 그런 서비스도 못 해 주면서 처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것만 지금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금부담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단가 분석한 이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랬을 때에는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금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만 오면 여기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 18ℓ당 34%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재래식은 34%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세식은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26%,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은 3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래식하고 수세식의 차이점은 이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 그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래식 하는 업체가 1개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34%로 증액했을 경우에는 현행보다 얼마만큼 업체가 인상요금이 되는 부분하구요, 나머지 12개 업체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업체당 얼마씩 수익금이 증액되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책정은 원가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자료 원가분석 요약분만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16쪽부터 있습니다. 이 정화조 분뇨 수거 수집 및 운반, 그 다음에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이 원가를 산정하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용역줘서 34%, 26%, 31%로 판단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재래식 업체는 이렇게 증액되었을 경우에 34%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얼만큼 수익금이 더 돌아가죠? 금액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현재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1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휴업상태이고 그래서 12개 업체인데 그렇다면 지금 재래식 업체가 현재 수익금이 얼마인데 이것이 34% 인상이 되면 그 업체가 얼만큼 더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자료 없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시흥환경에서 지금 얼만큼 수익금이 재래식 수거하면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재래식을 1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 그 전체 현행과 인상 후에 그 금액은...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매년 그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있는데요.

전체라니 수거업체 재래식 수세식 합쳐서 전체 금액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개인별 업체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개인별 업체가 없다면 되나요? 그것도 같이 토탈이 나와야지 토탈이 나오려면 그 개인 업체들이 어떤 그 부분이 나와서 총액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뭉뚱그려서 덩어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별 업체들이 12개 업체면 12개 업체가 개인별로나와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총액은 나오고 개인별은 안 나온다는 건그러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있어요. A라는 청소업체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 들어 가 있고 B라는 업체는 얼마 이런 자료가 없느냐 이거에요 .

개별 업체별로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에요. 아니 왜냐 하면 인상폭 말이죠. 인상폭의 근본 취지는 다른 시군 보다 수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것보다도 적자폭이 많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이 이어서 몇 %에서 인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총체적인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다른 시군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려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얼만큼되어서 얼만큼 인상분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몇 % 인상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시군 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시도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래식은 1개 업체인데 34% 이상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얼마만큼 수익금이 더 증액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4%다 26%다 총괄적으로 퍼센트를 올려서 인상폭을 만드느냐 이거에요?

업체별로 수거량이 나오죠.

업체별 수거량이 당연히 나오죠. 안 나오겠어요? 산출이 가능한데 여태까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 안 했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이게 몇 년서부터 합니까? 청소대행업체가 1997년부터 한 건데 그렇죠? 97년도죠?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34% 올라와야 되고 26% 올라와야 되는 그 근거는 그러 이러한 부분에서 적자폭이 심화 되어서 인상해 줘야 되겠다 2%까지 이런 어떤 이런 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시군 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업체 봐주기 그런 형태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박길수 위원님 제가 좀 잠깐만 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 제가 오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원가계산 용역 연구보고서 이것을 보면서 대학교의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 냈는데요.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수수료 산정에 관한 원가 용역 자료를 보면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당 인건비 계산표에서 운전사에 관한 것인데요 딴 것에 대해서는 예기를 안 하겠습니다. 운전사가 277만 2,21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비의 복리후생비를 보면 작업복이 6만 4,000원이 들어가 있고 장화가 2만 4,000원이 들어 갔고 장갑이 4만 5,000원 들어 갔고 작업화가 6만 6,000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전부 다 월로 계산해서 277만 2,210원을 뺐어요. 그렇죠? 이것 자체부터가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작업복을 3만 2,000원짜리를 연간 2회를 해준다고 하면 3만 2,000원 곱하기 2 나누기 10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5,333원이 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장화에 대해서도 1만 2,000원 곱하기 2를 해서 12로 나눈 숫자가 복리후생비의 월 후생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갑도 마찬가지고 작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공식이 2만 2,000원 곱하기 3회 그럼 월 3회를 해준다는 겁니까? 월 장갑이 100 켤레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업복이 월 2벌씩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러한 원가분석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해 줄 수가 없죠. 작업복을 갖다가 운전사가 차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작업복을 월 2회씩 해준단 말입니까? 연간 2회 아닙니까, 이게? 하복 동복 해서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갖다가 6만 4,000원씩해서 복리후생비를 원가산정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 말이에요, 자료는 어떻게 되어서 여기 보니까 박명석 위원님 하고 박길수 위원님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자료가 두부밖에 안 나왔어요? 자료 있으면 다 같이 한부씩 갖다 드리고

이것을 보자구요,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요. 2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갖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에요. 운전사입니다. 운전사가 복리후생의 작업복이 6만 4,000원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3만 2,000원짜리 2회입니다. 운전사가 월 2회 작업복을 사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도 작업복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게 동복 하복 한벌씩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화도 1년에 두번 해줍니다. 작업화도 3번이에요. 2만 2,000원짜리 세번 해주는 것으로 6만 6,000원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원가산정이 됐다 그러면 이 국민대학교에서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내용을 저는 이것을 절대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시 원가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처음서부터 다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근 이 부분은 이태봉 위원님도 질의를 신청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자료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요구를 한 위원님들만 드리는 것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용역을 준 결과란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한부씩 다 나누어 드려 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이 업체들이 굉장히 수수료 요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업이기 때문에 한 3년전서부터 요구가 상당히

업체에서는 그렇겠죠. 제가 볼적에 이 보고서에 의해서 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해서 산정이 됐다고 보면

이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 말고 몇 가지만 물어 보고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6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있거든요.

수수료 부과 징수 말씀이시죠?

6장에 보면 과태료를 어떤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 징수 되는 겁니까?

현행 조례 지금 과태료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런

그렇죠, 과태료 부과 징수는 어떨 때 부과 징수 하느냐 이거죠?

청소 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소업체한테 과태료 부과 징수에요?

그렇습니다. 업체뿐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반사항이 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어떨 때 부과하느냐 이거에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오폐수 하고 축산까지 들어가 있는데 축산 폐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치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간

네, 맞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항목별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오수는 말고 축산에 대해서 축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우리 축산 하면서 그것도 따로 이것 과태료 말고 연간 내는 또 비용이 따로 있죠? 축산 폐수 하면서?

축산 폐수

연간 분기별로 해서 5,000원씩 내는 축산폐수

면허세 같은 것요?

면허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그전서부터 축산 허가를 내서 용도변경해서 불법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면허세에 대한 루트가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되어서 매도이전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시 자체에서 판단을 못 하더라구요. 면허세는 허가 낸 사람에 한해서만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더라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매도 했는데 그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고 A한테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부과되는 이러한 폐단은 어떻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허가자한테만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면허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면허를 이관을 안 했다든가 정식적으로 면허를 자기 면허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면허를 다시 냈다든가 아니면 승계 했다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면허는 A라는 사람한테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B한테 주어놓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부과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례로 그러한 제도를 보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A가 B로 매도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그게 제도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방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까지 추적을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이종헌 위원님 본 조례안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국장 다른 회의 때문에 늦게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국산동성덕주시와자매결연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우리 시흥시와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국제 자치도시 목표 실현과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우호 교류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확인된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문화등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매결연 체결로 양도시의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성 덕주시 현황 및 특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덕주시의 인구수는 527만명이며 면적은 우리시의 78배인 10,400㎢이며 행정기구 및 조직은 1구 2시 8현입니다. 재정규모는 인민화폐 1,865억원이며 한화로 약 3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업은 농공업이며 일인당 월 평균 소득은 한화 약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중국의 지방행정 계층 구조는 저희 도 급에 해당되는 것이 성 시가 시 구에 해당 되는 게 구와 현 읍면동이 향진자 통리가 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동성 덕주시의 특징은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문명 도시로 중국 황하강 하류 북쪽에 위치하며 내륙성 계절풍 기후에 사계가 분명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도시로써 광산 수력 자원이 풍부하고 역시 유적이 많으며 개발구내 현대식 설비를 갖춘 대형 공장 건설을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하여 과학기술 분야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다음 3쪽에 시흥시 덕주시 기본현황 비교표와 다음 4쪽에 지역특성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에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02년도 12월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03년도 2월에 한국지방정부국제화재단 북경대표처에 시흥시에 걸맞는 국제자매결연 대상 선정 협조를 요청하여 03년도 2월에 자매결연 대상 도시로 덕주시가 추천 되었으며 10월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무원 시의원님 상공인 언론인 18명이 우호 협력을 위한 중국 덕주와 일조 유산 영성 4개 도시를 방문하여 덕주시와 유산시와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3년도 12월 8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중국 산동성 덕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금년도 4월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발송하고 금년도 6월에 덕주시 실무대표단 시흥시 방문과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후 역점 교류사업은 상대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양 도시간에 교류협력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연수 및 교환근무의 행정교류와 양 도시간의 우호친선의 증진외 실질적인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통상 교류 양 도시간의 장래를 위한 장기적 발판 마련을 위한 청소년 교류 양 도시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기반 조성으로 교류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체육등의 다방면의 교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양국 양 도시가 공동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산동성 덕주시 현황 및 특징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흥시와 덕주시의 자매 결연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친선 상호 교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날로 변화하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해외 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중국 진출 관내 기업에 대한 원활한 행정적 지원으로 민간 경제 활동 교두보 마련과 상호 교환으로 내부 역량을 확충해 가기 위한 토대로써 자매결연 협정 체결은 양 시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여 상호 이해를 통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확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의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 분야 등 실리 위주의 교류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산동성덕주시와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산동성덕주시와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