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15일에 권순일 의원외 1인으로부터 석회석광산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15일에 제4차 관광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광레포츠사업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석회석광산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멘트산업은 값싸고 내구성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왔으나 지구온난화의 주요인 및 분진 발생 등 환경오염산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석회석은 우리나라가 매장량이 많음으로 인해 시멘트산업의 최적지로 정부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시멘트산업을 집중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석회석 채광으로 인한 산림훼손, 생산과정에서의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는 주변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에 석회석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특별법제정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석회석광산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 시멘트산업은 시멘트가 19세기초 생산된 이래 값싸고 내구성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왔으나 그 제조특성상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한 주원료로서 석회석을 사용하므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으로 대두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환경적인 측면의 부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생산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분진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업계에서의 환경보전활동은 주로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위한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과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제조의 주원료인 석회석은 우리나라가 매장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시멘트 산업이 발달할 최적지임에는 두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기간산업으로 시멘트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석회석을 채광하기 위해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고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멘트생산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파괴시킴은 물론 환경공해까지 유발하면서도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 도세인 지역개발세 뿐이고 그나마 징수액중 3%만 당해 지역에 징수교부금으로 확정 배정되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 등으로 편성되어 총 징수액의 30% 범위내에서 교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에서도 70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을 채광하면서도 연간 지역개발세 납부세액이 1억원 정도이고 교부금이 3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 재정에 기여는 고사하고 당해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시멘트업계를 보호하려고만 하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적절한 피해보상도 없이 산자수려했던 산림이 벌거숭이 야산으로 변해가고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주변지역 주민들 역시 답답함만 가슴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후일에 시멘트 제조사업자가 채광자원이 고갈되어 폐광과 동시에 공장 또한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흉물스러운 흔적을 어떻게 떠안으라는 것입니까? 강원도의 유일한 희망인 관광자원을 훼손하며 공해로 인한 생활불편과 그 동안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나날이 팽배해지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이제는 말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회석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개발세의 대폭 인상 및 당해지역 배정 확대, 토석채취지역 복구기준 강화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각도로 피해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책 중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36년째 참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 또는 상쇄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니 부디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1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6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러 의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권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석회석광산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인 중학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통장선임과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이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중학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장학생 자격 중에서 통장근속기간을 현재 통장재직 2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통장 1년이상 근속한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인근 시군조례 비교표,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의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0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홍순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시고 들어와서 다시 신상발언을 요구해서 그게 의장님이 허락하시든가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순만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의 특별한 신상에 관한 문제거나 아니면 오늘 회의와 연관이 되는 안건이라면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요지가 뭡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재청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