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조례운영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이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촉직위원은 관련 건에 대해서 관련회의때만 위촉을 하니까 한 회에 한해서 위촉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조정시정조례위원회 조례 제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임기는 관련회의에 한한다, 그 회의가 끝나면......

그 위촉직만 해당되는 겁니다.

당연직은 직책으로 정해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위촉직은 결국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면......

예.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건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관한 안건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멤버가 아니잖습니까?

멤버는 아니지만 배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배석은 하고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무 과는 사실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배석만 하지 의결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만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최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걸 느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사항에 아까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월달에 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배석은 시켰지만 위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개인적이지만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문제인데요, 통과의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본 위원도 직접 경험을 한 사항인데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부시장 이하 본청의 국장 주무과장 하면 한 9명 정도 되죠? 고정멤버가.

예.

사실 보면 익산시청의 핵심멤버가 다 들어간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법규가 위반된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의회로 넘어오고 집행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겪어본 경험이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조정안건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해줘야 그분들이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 하는 것을 평소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소장들을 제외를 시키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분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인원도 보건소 같은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도 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사업소장도 위원으로 넣어야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7조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는데에 대한 제재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 차례 본 위원도 느꼈는데 이 조항은 굉장히 우리가 온순하게 베푸는 조항이거든요. 제재를 하려면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위의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래 5,6번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발견됐다거나, 몇 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이것이 됐다든가 하면 아주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5년간이면 5년간, 3년간이면 3년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때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나 국가에서 시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런 민간단체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제정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조단체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데 시에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 지금 보조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허위로 될 때가 있잖아요. 고의성이 인정될 때, 상당히 이런 때는 문제가 될 것같아요.

혹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 조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허위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여기에도 그것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앞으로 검토할 사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들이 꼭 그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도 한계를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 이게 보통 어떻게 지급합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그래서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20만원 드렸는데 20만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줄 수 없는 돈이잖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한계를 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정없이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분들은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월 20만원 정도 밖에 못 드리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다음에 소송수행자포상급지급조례도 이것이 만약에 A라는 공무원이 소송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당사자가 소송을 한참 하다가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수행을 해서 가령 승소를 했다, 기각을 시켰다 할 경우에 그 공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A라는 직원한테 가요, B라는 직원한테 가요?

저희들은 현재 1년 단위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2심, 3심으로 올라가는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고 1심에서 금년도에 이겼다고 하면 1심 사항 가지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심, 3심으로 들어가서 진 사항은 별로 현재까지 발생을 안 했습니다. 1심에서 대개 이기면 그대로 존속하고 또 2심, 3심으로 갔을 경우에 혹시 판결문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물어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0%만 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결난 것은 극히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처음에 소송을 수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업무가 인수인계 됐을 경우에 판단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판결됐잖습니까? 그것을 1심에서부터 계속 한 사람한테만 아예 판결날 때까지 처음에 한사람이 다 해야 하지만 중간에 하다가 업무 인수인계 했을 적에는 둘이 인정됩니다. 둘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유배분을 하지만 따로 따로 금액을 반씩 균등 분할해 주죠.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죠.

균등분할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 배분한다고.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도와주고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단체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령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든가 어느 단체한테 의뢰를 해가지 고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이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든가,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은 회계서류만 맞춰옵니다.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제재가 된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반납한다, 보조금을 중지한다, 이것으로서 단순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말고 앞으로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임의보조단체는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