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야생조수류에 대해서 답변에서 가을에 산짐승들 그 수류에 대한 피해를 지금 아직 보상규정은 없죠? 그런데 지금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야되겠네요?

어떻든간에 이게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은 상위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 근거로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시에 지금 조류에의한 피해는 어느정도 보상차원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수류에 대한 부분이 가을이 되었을때 그해에는 아무 보상규정이 없어가지고 못해주고 그 다음에 법 발효가 시행이 되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소급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만약에 그 전에것에 대해선... 조례부분을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거거든요.

시행은 1년후인데, 그 법은 공포가 되었으니까, 제 얘기는 법은 공포가 되었으니까 야생동식물에대한 보상규정이 보상법이 공포가 된 상태에서 피해가 왔을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때 그 법에 근거해서 올해분 2004년도에 대한 피해부분을 소급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될 수 있다면은 올해 2004년도에 공포된 부분에서부터 지금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 가을에 올해 처음으로 8,000천원 예산 들여가지고 4,000상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보상지원 받은 분 지역에서 또 가을에 산짐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예요, 그랬을시에는 그것가지고 형평성 부분가지고 또 말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공포 되었을때 거기에 기준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인데, 이게 봄에는 지원을 해주고 가을에는 지원을 안해준다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는 산짐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는 곡물로 보상을 해주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이니까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최대한대로 보상해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요구를 정책적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 답변요구를 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하는날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로 변경 요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