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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4-03-16

정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택

정우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개정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학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엄상호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상호의원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사회는 동요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의 허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구민들의 우려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배전의 친절을 베풀고 더욱 분발하여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정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본의원이 평가한 내용과 아울러 구청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정문화회관의 건립동기는 두구동 영락공원 유치건립에 따른 부산시와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 부산의 동.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부산대학교,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등 문화예술 관련 학교 및 금정산성, 범어사, 한국순교자기념관, 노포동 고분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이 고장의 전통문화 사업의 전략적 육성과 문화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개관이후 지난해까지의 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평가 분석해 보면 2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문화회관의 우리구 운영은 한시적 조건부 승인으로 운영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추진의 애로와 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입니다. 2000년 개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운영권의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하는 한시직제 승인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해왔으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2002년12월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시 부산광역시로 기능이관 또는 민간위탁 추진을 조건으로 존속기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존속 기한을 연장 승인하였고 이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3년11월에는 아무 조건도 명시 없이 존속기한을 2004년12월31일로 연장 승인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한시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근무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1관장 2담당 16명으로 승인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통합정원제에 의한 한시 직제 조정으로 1명을 증원하여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규모는 다르지만 시 문화회관의 64명, 금정문화회관의 2/3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시민회관의 39명, 을숙도 문화회관의 18명에 비해 절대적 인력부족이라 생각하며 이로 인해서도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시설운영에 따른 수지의 적자 현상입니다. 2000년 자체수입 4억8255만7000원에 지출 8억3835만3000원으로 3억5579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1년 자체수입 7억1374만7000원에 지출 10억3893만원으로 3억2518만3000원 적자, 2002년 자체수입 6억4388만9000원에 지출 12억4823만1000원으로 6억434만2000원이 적자였으며, 2003년에는 자체수입과 시비보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8억4323만3000원에 지출 15억2447만5000원으로 6억 8125만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적자가 점증하여 개관이후 지난해까지 문화회관 적자예산 보전을 위해 총 19억6657만3000원의 구비가 문화회관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시비보조금이 3억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운영개선 방안이나 시책변경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며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청은 현재 존속기간 연장 승인 기한인 2003년12월31일전까지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로 기능을 전부 이관 또는 시비 보조금의 증액을 위한 대안 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의 재산 및 운영권 전부를 우리구가 이양 받아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 등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절감 내지 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엄상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개정조례안(김철우의원외 6인 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석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석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윤석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윤석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기획총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김연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의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정종태 의원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1동 정종태 의원입니다. 항상 30만 구민의 복리증진, 금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의 북부산권에 위치한 우리 금정구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2004년도 다이나믹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서부산권은 생산과 물류 거점도시로, 도심권은 무역과 금융 거점도시로, 동부산권은 정보와 관광 거점도시로서 개발계획을 담고 있으나, 부산의 관문이며 풍부한 관광개발 자원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금정구가 위치한 북부산권 개발 계획이 부산시 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관광을 위하여 찾아오는 내․외국 관광객 여론조사에 의하면 용두산, 태종대, 성지곡 공원, 유엔묘지, 범어사 등으로 이어지는 반나절 관광 코스는 별다른 매력도 특색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매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바로 부산 관문인 북부산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에는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과 회동수원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리나라 5대 사찰중 하나인 범어사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17.3㎞인 금정산성이 있으며 또한 부산 시민의 최대 휴식공간인 금정체육공원과 경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범어사, 금정체육공원, 회동수원지 등 4대 명소를 연결하는 관광 벨트를 개발한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광․레저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현재의 단순한 관광코스에서 획기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획기적 지역 발전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첫째 금정산 종합관광 단지 개발을 위해 금정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적지 보호와 천혜의 자연 경관 영구 보존을 위해 금정산성 복원 북문광장습지 보존, 북문일대 인도 개량 그리고 철쭉길 조성 등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인 “금정산 복원 학술 용역”에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조선시대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성은 정조시대 축조되어 임진왜란 때 훼손되었으나 1975년부터 4년간, 둘레 5.4㎞, 높이 5m~6m의 새로운 형태로 복원된 바 있고, 세계적 인류 유산인 중국 만라장성도 높이가 7m~8m, 폭이 5.7m~6.5m로서 년간 수백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수백만 달러 관광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우리 금정산성도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성곽의 폭과 높이를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m로 약간 특색 있게 복원한다면 세계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TV 사극 드라마의 중요한 �V트장으로 부산 영상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명산들은 이미 국립․도립․시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함으로 관광객 유치와 자연경관 보존 그리고 세수증대 뿐 아니라 산불예방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가까운 기장군에서는 불광산 장안사 계곡을 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740만㎢ 토지 매입과 조성비용 약 350억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용역비 6억을 지원 받아 준비중에 있고, 강서구에서도 서부산권 발전을 위한 낙동강 개발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 회동수원지 개발계획 제안 입니다. 회동 수원지는 1946년 식수원으로 완공되어 60여년간 부산 시민의 생명수 같은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장정수장 관할 일부지역(5%)만 식수 공급 역할에 그침으로, 부산 시민의 식수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오히려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공업용수로서 역할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8개소의 정수장이 있고 명장정수장을 제외한 7개 정수장에서는 낙동강과 바로 연결된 송수관을 통해서 원수를 받아 정수하여 부산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명장정수장도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 처리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면 되리라 판단하면서 이제 회동 수원지도 시대적 변화 욕구에 따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경주 보문단지를 모델로 한 수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 일주 순환도로, 종합교육장 숙박시설, 종합레포츠시설을 건설하고 특히, 인근 금정체육공원앞 신천천 하천 바닥을 2~3m 깊이로 준설하여 회동수원지로 연결하는 유람선을 띄울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종합관광단지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 관광 명소가 탄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입니다.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면 민간위탁 시행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의 관문이며 북부산권에 위치한 금정구의 장기적 발전과 부산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나 본 의원이 제안 한 북부산권 개발 계획이 부산시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정종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종태 의원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문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건만 어느새 봄기운이 온 누리에 전해져오는 가운데 활기찬 구정이 펼쳐지리라 기대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정산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금정산의 시립공원 지정 금정산성 복원 금정산 생태계 보존과 금정산 복원 학술용역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은 원시 상태로의 맹목적 보존만이 최선도 아니고 단편적 개발 또한 능사는 아닙니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금정산 개발은 지난 2001년도에 이미 수립한 우리구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금정진 복원 학술용역사업’은 금성동 죽전마을 일원의 3천여평에 금정진 추정지역에 대한 위치 축조 등에 관한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금정진 복원을 통하여 특색 있는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상품과 역사교육장으로는 물론 TV와 영화 촬영장으로 활용이 기대되어 관광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어집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처럼 현재의 금정산성은 규모가 넓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성곽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으로 인하여 성곽은 또한 날로 훼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특성상 복원에 대한 방법 시기 형태 등이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단순한 정비사업에 앞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구에서는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산성지구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상에 금정산성 및 금정진 복원의 필요성 기술을 요청해 놓고 있습 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금정산성 보수정비사업비 4억2800만원이 가내시되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계획서상에는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승인 요청한 상태로 있으므로 용역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면주변 습지 복원과 등산로변 철쭉길 조성사업은 기존 계획에 의거 무리 없이 추진하여 자연 생태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또한 금정산 시립공원화 문제는 3개구가 연계하여 시에 계속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범어사 입구와 범어로 종점 지역 일원에 편의시설 확보와 금정산 등산객의 동선 체계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의 금샘로 외식타운을 연계한 ‘거쳐가는 관광 체계’에서 ‘체류하는 관광체계’로 형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계적인 구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동수원지 개발계획의 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회동수원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식수 공급원 역할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사시 부산시민의 급수원 확보 차원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용수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도법과 관련법규 또 상부기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안 하신 회동호 수변공원과 일주순환도로 조성, 종합 숙발시설과 종합레포츠시설 조성 또한 법적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향후 친환경적 친수공간 확보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회동수원지 개발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월29일 정부가 선포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국토 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 중의 개방거점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계획과 3월초 발표된 부산시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부산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의 장기비젼을 접목시켜나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천천 하천바닥을 준설하여 회동수원지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행 상수도보호법, 그린벨트규제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속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의 금정구 발전과 관광자원의 개발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종태의원님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과 협조하여 시의 권역별 발전방안 중 우리 지역인 “동북부권 발전계획”에 우리 구의 계획과 정종태의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계획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종태

정종태

의원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정종태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충실히 하신 김문곤 구청장님 모두가 우리 금정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