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4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18218호에 의거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을 구보에 입법예고 시 입법예고문에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구보에 입법예고 시 주민의 입법참여를 용이하도록 한 것 등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민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민의 문화복지수준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4년 1월 12일 매입 완료한 동삼동 51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구민체육시설로 지정하고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이용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구민체육시설 동삼동 516-1번지 일원 1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 완료한 복합문화 공원부지에 위치한 체육시설이 구민체육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구민생활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5항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 수로 하던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는 현행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시세 조례 제61조 및 제70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항의 수정,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효율적인 우편 송달,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과반수 조정 등은 원활한 지방세 과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분을 개정 시행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분납 이자를 연 6%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에서 분납이자율을 현행 연 8%로 명시하였던 조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여 조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개정으로 분납이자를 연 6%로 하향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분납이자에 대해 보다 신축적으로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