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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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도로교통과,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관리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국, 자치행정국, 담당관, 보건소 등의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량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량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KDI 간담회시 구체적 과업지시 또는 의향서 제시여부 및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경량전철 타당성 용역사인 KDI의 용역팀 방문은 공식 간담회 초청방문이 아닌 KDI측 상견례 인사차 방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과업지시 또는 의향서 제시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할 게요. 시민이 지향하는 것은 예전부터 경량전철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지하철로 전환해 줄 것을 상당히 요구했고, 또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KDI에 용역을 준 것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와 상견례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역의 주 과제는 내부적으로는 지하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인데, 기 우리가 진행해 온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그것을 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명칭이 타당성 재검토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안자, 또는 우리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 전에 과제는 건교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건교부나 KDI에 우리의 현황, 입장, 주문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식적인 상견례겸 인사차 KDI측에서 오셨을 때 공식적이진 않지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견례 때 과업지시 성격의 저희 시 입장이나 주민의 의사개진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KDI측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사실은 명칭은 경량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지하철로 전환하고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지금 현재 현대컨소시엄과 그 동안에 협약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을 알면 분명히 시에서도 어떠한 의향이나 의견 제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제시한 내용이 무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구두로는 했어도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희망하는 사항이 경량전철, 지하철이 대체 노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에 종료된 2기 5호선, 또는 3기 9호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나 하남시 입장에서는 2기 5호선이 아닌 3기 9호선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야말로 3기 9호선은 2007년도까지가 김포에서 반포까지 되고, 그 이후에 2차 공구가 반포에서 방이역까지인데, 그것은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어떤 루머도 나오고, 또 시에서도 3기 9호선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2기 5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기 5호선이 되었든, 3기 9호선이 되었든, 저희 시 입장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 의사표시를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2기 5호선이 되었든, 3기 9호선이 되었든, 지하철로 가는 게 저희 시에서는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 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2기 5호나 3기 9호선을 연계하는 그 안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전철이 유리하느냐, 지하철이 유리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나온 이후에 본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물론 맞습니다. 경량전철이 타당한가, 지하철 대체 노선이 타당한가는 맞는데, 그 동안에 시민이나 시에서도, 또 예전에 어떤 협약관계로 존속해 오는 경량전철을 우리는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대체 노선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나 지금도 뭐냐면 시민이나 지역 특성을 봐서는 2기 5호선과 3기 9호선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의지는 2기 5호선에 고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 의지가 KDI에서 용역을 해도 여기 의견이나 의향 제시한 부분이 그쪽으로 성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기 5호선은 상일역까지 해서 종착역이 정해지고 역사가 꾸며져서 2기 5호선은 종결된 확정노선 구간입니다.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환승역으로 할 것인지, 환승역으로 하지 않으면 상일 역사를 파쇄하고 우리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여기서 인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공사가액 전액, 그쪽에 보상, 모든 것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3기 9호선은 반포역까지 1공구만 확정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감북동에 기지창 문제로 시민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반대를 해서, 그것이 잠정 유보되었다가 어쩔 수 없이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반포까지가 1공구, 2공구는 기지창 문제 때문에 지하화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하느냐 해서 그것이 더군다나 SOC사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걸 못하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007년은 착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저간에 우리시에서 들리는 얘기는 3기 9호선 2기 공사는 취소되었다고 저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공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논의된 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루머나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KDI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2기 5호선이 유리하느냐, 3기 9호선이 유리하느냐, 그런 부분과 서울 지하철본부에 계획과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유리한 방향의 지하철을, 용역 결과가 전제가 되겠지만 하게 되면,...

이선의장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견서나 의향서를 제시하게 되면 이번에도 KDI에서 용역하는 용역결과는 그것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주문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노선도 1안, 2안, 3안이라면 여기서 희망 정도로 구두로 제시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작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납품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시에서도 지하철이라면 하남시는 지하철 유치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 수익평가를 하게 되면 50만명 이상이라야 지하철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13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쾌적한 하남시 적정인구를 30만명으로 본다면 그 때도 이번처럼 수지분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기 5호선 유치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얘기이고, 3기 9호선은 서울시 지하철본부의 취약점, 애로사항, 우리가 상호 보완적 측면이면 총 공사가액의 상당량은 서로 공동부담을 하면 우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수지분석의 큰 영향력 없이 우리가 다중교통으로 김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경량전철 구간으로 근래에 비약적인 개발을 하다보니까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 일환으로 그쪽에 거점화하지 않나, 그렇게 오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타당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이 꼭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KDI라든지 기획예산처, 건교부에 그러한 의견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간에 들리는 얘기는 2기 5호선을 수장이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KDI에서의 타당성 용역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거기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주지를 하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대로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2기 5호선인지, 3기 9호선인지, 그에 대한 결정은 서울 지하철본부와 설계상의 문제라서 말씀하신 인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겸비가 되어 결론이 나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2기 5호, 3기 9호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기 5호선, 3기 9호선이라고 합니다만 2기 5호선 구간을 보면 만약에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환승하지 않고 거기서 연계되어 여기까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하철이 km당 공사비가 800억에서 1,200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것이 상당량이 더 들어가고 3기 9호선 연장선은 그보다 덜 들어갈 수 있다, 단 한 가지 거리가 2기 5호선보다는 3기 9호선이 거의 배 코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총 물량은 많지만 공사 가액은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효율도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전향적인 사고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2기 5호선이 전량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야 말로 50만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을 전량 부담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다 사투자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기 5호선이냐, 3기 9호선이냐, 얘기를 했는데, 2기 5호선은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 인구가 30만 이상, 50만명이 되어야 사업성이 맞아야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3기 9호선은 서울시에서 1차 구간이 김포에서 반포까지, 2차 구간이 반포에서 방이까지인데,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미진한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감북동에 기지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3기 9호선은 가능한 것이 경전철 기지창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좁다고 그러는데, 경전철 기지창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철 기지창으로 좁다면 규모를 넓혀서 그걸 제시해서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안 되는 2기 5호선을, 언제 우리시 인구 50만명이 언제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도 그렇고 3기 9호선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2기 5호선이나 3기 9호선이 다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KDI에서 경전철을 계속 유치를 하느냐, 아니면 지하철을 연장할 것이냐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 나온 전제하에서 2기 5호선이 유리하다, 3기 9호선이 유리하다는 말씀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장래를 봐서는 더 유리할 것이 아니냐는 의사 개진은 했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성입니다. 인구가 30만에서 50만명이 되어야 지하철 유지관리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13만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구계획이나 기술적인 관계나 서울 지하철본부에서 아직 서울시내에도 2기 지하철이 계속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등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KDI에서 용역결과를 지켜본 연후에 적법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KDI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게 전제가 된, KDI의 용역 전제가 현실적으로 10여년 전에는 경전철이 유리하지 않았었느냐는 판단이 섰으나 그 이후에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래도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낫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떠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전철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민자유치 아닙니까? 민자유치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시 그린벨트 우선해제 용역결과를 보면 39만평 조정가능지역, 그게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산이 될 위기에 있는데, 무슨 경전철이에요, 경전철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경전철은 지금 합당치 않다는 전제하에 이 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괜히 그렇게 되면 용역비만 날리게 되는 거죠. 끝난 사업에 대해 자꾸만 경전철 타당성,...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용역이 착수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전철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당시에 용역업체나 경전철을 하겠다는 업체와의 문제성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이 용역을 하고, 거기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머지않아 4월말 경에 확정되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에 가서 지금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전철이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현대 컨소시엄과 물려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경전철이 안 된다면 그 동안에 컨소시엄을 했던 그 업체의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하남시에서 요구했던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남시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툼은 예상됩니다. 그 동안에 10여년간을 컨소시엄 업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다툼은 예상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제기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되지도 않는 일을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하남시에 경전철이라는 계획을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왜 하남시가 책임을 집니까, 건교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다툼이 진행이 될 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교감은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그래도 희망사항이었는데, 현실은 교감을 갖는 것은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가져야 됩니다. 건교부는 나중에 승인절차이고,... 그런데 교감을 가졌느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계속 우리시와 지하철본부와,...

이선의장

여태까지, 2기 5호선, 3기 9호선, 경량전철 등이 벌써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척은 안 되지만 바로 현안에 상호 보완적 측면이라면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수차 교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기 9호선은 시에서,...

이선의장

그 얘기가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9호선은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역사만 두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여러 번 서울시 지하철 본부와 교감을 가졌지만 무산이 되었던 것이고, 2기 5호선은,...

이선의장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근래에 우리가 대체 노선으로 하남시까지 유치를 해 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는 감북동에 기지창을 한다고 했을 때 거론되었던 얘기이고, 그야말로 우리 입장을 바꿔서 목표를 대설정해서 시까지 유치를 해 보려고 할 때 이해관계의 부서인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우리시가 그 이후에 교감 정도가 있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하남시에서 이렇게 희망을 한다는 얘기는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이나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 이렇다는 얘기는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서울시에 계속 교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이것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방향이 오래된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아서 질문 의제로 넣었고, 시도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은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나중에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어떤 결심을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왜 자꾸 3기 9호선을 안 하는, 취소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우리시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지하철본부를 클릭해보면 역시 적정한 시기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취소했다는 사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왜 3기 9호선을 부정적으로 다루는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3가지를 동시에 모두 검토해서 시에서 희망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실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3페이지,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파손이 과적차량 때문에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영향이 제일 크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인력부족, 장비부족이라고 해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동에서 팔당대교 가는 구간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산업에서 골재채취장이 있어서 거기로 반입되는 차량이 대부분 과적차량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단속을 했고, 2003년도에 총 적발대수가 31건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주로 어디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춘궁동에서도 했고, 우성산업쪽 강변도로에서도 했고, 팔당대교 넘어가는 곳에서도 했고, 천현동 사거리는 과적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군데서 단속을 하면 그 양반들이 통신망이 좋습니다. 고도의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과적을 한다는 표시가 금방 나기 때문에 유턴을 하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해서 작년도보다도 약 35% 정도 증가한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의 주 원인이 과적차량에 의한 파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하도록, 또 과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동 구간도 그렇지만 공영사에서 풍산동 육교까지 가는 구길도 과적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과적차량 단속한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도로가 많이 파손된다던가, 아니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덕풍동 LG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암이 많이 나오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암도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종착점이 우성산업으로 90% 이상이 종착이 되거든요. 물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성산업으로 들어가는데 단속하신 적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쪽에도 단속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적발한 건수는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1개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한대를 적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아니라 과적 단속이, 서울시나 남양주에서 넘어오는 것은 본인들이 종착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이 우성산업 쪽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단속을 하면 암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암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 허가 조건에 보면 과적단속을 5회 이상 걸리면 허가 취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적 부분이 허가 사항에 들어있어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면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도로도 파손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허가 취소를 할 목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LG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솔아파트 측에서도 나오는 과적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 앞에서 적발을 하는데, 거기서 단속을 하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중량을 유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단속을 위주로 하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 앞에 서 있으면 정량이 나오면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걸 유도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고, 2002년도나 2003년도 당시에 시에서 직접 하는 생태공원 매립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검문소에 보면 천현삼거리나 팔당댐 공도교, 이런 곳이 무슨 단속 위치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공도교에 과적차량이 지나가면서 다리 구조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해놓은 것이고, 꼭 거기서 상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동식 계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마다 이동을 하면서 적발을 합니다. 말씀대로 공영사나 요즘 아파트 신축하는 곳에 서 있으면 정량을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단속의 실효성이죠, 꼭 적발을 한다기보다도 정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약 31건을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보다는 약 35% 가량이 증가한 실적이고 앞으로도,...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지금 단속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적 단속이 단속 위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민원인인데,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과적을 안 하게끔 유도하는 게 집행부나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이죠. 공사장에서 어떤 물량이 나온다면 그런 곳을 지켜 서서 안 나오든지, 아니면 정량이 나오면 그게 가장 훌륭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누가 단속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 지켜서 적발이 안 되면 좋은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1개 팀을 가지고 한 군데 길목을 지키고 서 있기는 인력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고, 문제가 되는 곳은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고정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문제가 자료에 보면 인력이나 계측할 수 있는 기계 등이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선 장비에 의한 단속취약이 문제인데, 무선 장비가 합법적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무선장비 허가를 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내주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골재차량이나 과적차량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단속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하고, 과적차량 내지는 단속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은 우리 하남시에서라도 정부에 건의 내지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난해한 게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중구

조중구의원

장비 장착을 계속,...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무선 장비도 문제지만 계근장에 가면 바퀴 하나를 더 달아서 축하중을 분포를 시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단속을 피해 다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이익이 운전자나 차주에게 200만원 이상까지 벌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걸 당하지 않으려니까 축하중 바퀴를 다는데 1,0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장착을 하는데, 무전기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게 문제라 이거죠,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서 단속을 한다는 단속 위치가 금방 퍼지기 때문에 단속하겠다는 간판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단속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법에 결격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몇몇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사업장과 연관해서 반출입 또는 물량의 과적, 또 현재 무전기는 자체 자기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유도, 지시 등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단속을 피하는데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4페이지, 역시 박순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차량구조의 불법개조 등 단속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 문제는 차량 구조변경 등,...

이선의장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시정질문을 운영하면서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으로 가름하지 말고, 요식 보고를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단속건수는 총 27건을 해서 2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신 차량구조의 불법개조는 봉인 탈락부분이나 격벽제거, 보호봉 탈거, 소음기 탈거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체나 수시 단속 등 외부에서도 등록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관청에 처분통고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계속 단속을 해서 불법개조로 인한 차량 인명피해가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화물차 구조변경에 있어서 어류수송차량 구조변경은 단속을 하셨는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거기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검사는 검사지만 불법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단속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단속권한이 있다는 사항은 질의를 하신 이후에 검사소에 확인을 했는데, 단속권한이 시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명확하게 단속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하남시에서 어항차를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풍산동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차량이 도심권 차와 풍산동 지역의 차량, 중요한 예를 들면 황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하남시에서 3년가량 된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볼 때 황산에 있는 차량의 부식이 더 빨리 됩니다. 소금물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들이 빨리 부식이 되는데, 주민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단속을 해 줘야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파손의 주 원인이 과적도 있고, 크게 부식되는 이유나 파손되는 이유가 소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단속근거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려면 저희 시부터 시정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항 차량, 탑차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불법개조인지 여부를 물었고, 불법개조라면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교부의 질의 중에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바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신 온 사항이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도 단속을 해야죠.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활어차량이 뭐가 불법 구조변경이라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탑이요.

문택

임문택의원

탑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적단속을 하는데, 과적에 의해 단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활어차가 정상적으로 제작해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탑이 낮아요. 왜냐 하면 물을 싣고 다니니까 최대 적재량이 오버되는 거예요. 만약에 1톤 차량이 2톤까지 실어야 되는데, 3톤, 4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적으로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과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저희 시는 축하중이 10톤이고, 총 하중이 40톤입니다. 속된 말로 빨래판이라고 그러는데, 계근대를 갖다 대도 축하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적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 활어차 자체가 탑을 설치했다고 해서 불법 개조가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히 검사소에서도 무게 때문에, 중량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공문까지 다 내려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검사소 측에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게 과적이고,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했다면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되지, 무슨 건교부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검사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안 된다 이거죠. 저쪽 검사소에서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하러 다니지는 못하니까 건교부에 이 근거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기 의회 시작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제야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린다는 대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곳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 그러면 검사소에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차량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봐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사항을 건교부에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절차를 훨씬 더 전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가 지금 현재도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공서 차량은 불법 개조차량이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공서는 차량 출고지에서 나온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 보건소에 앰뷸런스 경광등이 다 불법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광등을 다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관공서 차량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광등에 대해서 탈·부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의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관공서 차량은 설치를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달아도 좋다, 안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병대

김병대의원

관공서 차량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달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관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지사 승인사항인지, 경찰서장 사항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경찰서 사항이거나 도지사 사항이거나 경광등을 달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서 부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인·허가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5페이지, 박순창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약 300면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차 년도 30개소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4,8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신청 건수가 25건이 접수가 되어 이 중 완료된 건이 3건으로 310만원이 지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2건이 되겠고, 나머지 해당 동이 신장1동과 2동, 덕풍 1, 2, 3동 중에 32개 주택은 계속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다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농촌지역은 아직 조금 그렇고, 시가화가 된 5개동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집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지금 호응도는 많이 좋아졌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례가 정하는 최대의 범위의 금액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건밖에 안 되지만 금년에 집행될 게 20여 건이 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집행이 되어 금액이 나가면 그 분들의 구전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반상회나 각종 회의에서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재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의 구조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목길이 좁습니다. 4미터가 채 안되는 골목길에 설치하겠다는 분이 더러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확보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들은 전부 수용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주차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으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공영주차장도 계속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내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구시가지내 소방도로 주변에 주차구획을 지정한 곳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면 자기네 집 앞에 주차구획이 있는 곳에 깡통이나 못 쓰는 의자 등을 내놓고, 다른 시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그런 물건을 엄청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 미관상 엄청 보기 싫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원인이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주민들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마련해서 그러한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은 서로 불편이 가는데, 각 동에 요구를 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권고 수준이지, 강제로 이걸 치워라 말아라 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그런 빈 공간을, 우리 하남시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도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미관상 나쁘고, 그런데 이건 청소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죠, 청소과나,...

중구

조중구의원

청소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내놓지 못하도록,...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대한 일선 동이나 저희 시에서 동원될 수 있으면 동원되는 인원을 활용해서 각종 회의에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최대한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내집 주차장 갖기도 우리 도심 지역에 절대 주차난이 모자라서 특화사업으로도 하고, 본인들도 전전긍긍하고 안 되니까 공영주차장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협로 주변에 가보면 개인 이기가 팽배해져서 소파 낡은 것 등 지장물로 해놓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서간 협력을 해서 도시 미관이나 모든 것을 저해하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시청길 지하차도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6페이지,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시청길 지하차도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신장지하차도가 종단 구배가 급하고, 회전 곡률반경이 짧아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5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앙분리대를 휀스로 설치한 바가 있고, 충격 흡수대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도 빗길이나 눈길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나 규제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특히 눈이 오고 미끄러울 때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차도를 건설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곳인데, 지하차도를 철거해서 원상복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는 그런 방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설치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도 복구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현재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둘로 나눠졌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것을 폐쇄하거나 원복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거든요.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를 했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미끄럼 방지턱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는 해 놨는데, 금년 2월처럼 눈이 오면 그것으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하여튼 양쪽 진입로에 운전자가 주의를 할 수 있는 시선 유도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지하차도가 경사지고 굽은 지하차도니까 주의 운전을 하도록 계속 시선유도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다리발이 너무 촘촘히 세워져 있는데 경광등을 설치한다던가,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60km이하로 운전자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내다보니까 사고가 발생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60km이내지만 과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속할 형편은 안 되고, 최대한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교각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진입하기 전에 굽고 경사가 진 지하차도라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선유도 표시를 보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운전을 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고장 차량이나 자전거, 경운기도 그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만들기 위한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도 그 길을 통과해 보지만 들어갈 때 컴컴해 지고, 나올 때는 눈이 부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차도를 매립해서 평면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방침은 없고, 하여튼 최대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선 유도나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표시들을 더 보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방침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처음에 설치 때는 설왕설래하면서 상당히 이견이 많았던 사업이지만 그걸 개설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부각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문제점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부의장이 얘기한 조도 문제, 우리가 낮에 보면 조도 차이가 현격하니까, 거기가 60km이상을 달리다보니까 눈이 시린 현상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조도 문제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지하차도 구간내 절대 서행도 검토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도로는 교통 흐름이 60km이상인데, 지하차도도 같은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7페이지,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문화재 시굴조사 등 계획과 대책, 문제점인데, 저희 과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문화재 시굴조사 등 계획과 대책, 문제점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하남로, 신장 초등학교에서 황산 구간도 문화재 시굴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지난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덕풍～감북간 도로는 뉴스통신에 보면 하남시 시굴조사 무시한 채 도로공사 강행, 문화재 훼손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도로공사는 3월 2일날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결과 내용을 보면 아직 추가 시굴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이 안 되었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시굴을 하겠다는 곳이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선정이 안 되었느냐 하면 그쪽 학교나 학술단체의 일정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기존 문화연구원 같은 곳은 약 2년 7개월이 밀렸다고 해서 저희 사항이 급하다고 해서 중간에 끼워주지 않는 사항으로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대 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타 시굴보다 우선해서 저희 시를 우선해서 시굴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어서 거의 관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굴조사를 할 계획이 있고, 신문기사화 된 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나무를 베었던 사항이지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기사화가 되었고, 그 기사에 따른 경기도청이나 민간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이 저희 시에 와서 항의도 했고 시의 답변도 다 들어서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에서는 법상은 저희 시가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다만 문화재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지만 표면에서 나오니까 저희는 즉각 공사중단을 하고 시굴조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벌써 도로교통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의 대단위 관 공사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벌목하신 다음에 결론은 그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공사하시는 업자 분이 그 형상을 나무만 변경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진입로를 훼손을 했어요. 훼손하는 와중에 지표면에 있는 문화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연구원이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공사중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엄연히 하남시에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팀이 있죠? 그러면 도로교통과가 황산간 도로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도로교통과나 문화체육과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어야죠. 결론은 그것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되었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무조건 상이한 내용은 아니에요.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더니 분명히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덕풍～감북간 도로도 여러 가지 시굴을 해서 다량의 문화재가, 그게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문화재팀의 담당자와 업무협조를 했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허가 받을 때 조건이 굴취를 하면서 매장문화재가 나올 때는 시굴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차 구간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굴취를 한 게 아니고,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지표에서 나온 것이죠, 나무를 실어 나르려고 도저가 올라가니까 산이 벌개졌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항이 학자라고 그러셨는데, 그 학자분이 오셔서 와편을 주워서 사진을 찍고서 왜 현상변경허가도 안 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되어 신문기사화가 되었던 것이고, 그 신문기사화가 되었던 그 내용에 따라서 도나 문화재청, 담당하는 분들이 저희 시에 항의 방문을 와서 일건 서류를 다 보면서 견해 차이인데,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법적이나 아무런 잘못이 없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견해차이입니다.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에는 즉각 시굴허가를 관리청에 받으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를 파낸 게 아니라 나무를 베다가 나온 사항인데, 그 사항이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왜 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와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 서류를 보고 다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시굴조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세종대와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시굴조사에 들어가는데 약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문택

임문택의원

4개월 동안에는 공사를 못하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차 구간도 그 사람들이 문화재가 나와서 노선을 변경하라고 해서 1년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 공정보다 못 미쳐서 준공을 했고, 3차 구간도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유구가 보존가치가 있는 유구가 나왔으니까 공사를 돌리든지, 하지 말든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그 공사는 못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덕풍～감북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샘재～마방간은 더합니다. 문화재 분포지를 보면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덕풍～감북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먼저 문화재 위원한테도 시굴을 하면서 계속 절충을 해서 그 노선 아니면 거기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나갈 곳이 없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물론 그렇다고 시굴을 하지 말아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을 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정은 그 분들이 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고, 샘재～마방간은 현상변경을 기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를 마쳤고, 시굴조사를 해서 유구가 발견이 되면 이것도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고, 그거는 한양대에서 시굴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월 중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계약의뢰는 넘겼습니다. 계약이 되면 곧바로 시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관내 전부가 속된말로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천지입니다.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문화재가 걸려서 노선을 변경하고 공사를 못하고, 옆으로 타 노선을 타고 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하다못해 관공사를 하더라도 문화재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민간인들도 문화재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개인은 더 하겠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마도,...

문택

임문택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더 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게 아니라 결론은 문화재팀이나 도로교통과에서 관공사를 할 때도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대책을,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결론은 무대책이에요. 가만히 기다려서 나오면 못하고, 안 나오면 한다, 그런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관공사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택

임문택의원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 대책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처분에 의해서 덕풍～감북간 2차 구간에 노선 변경했듯이 노선을 변경하라면 변경을 하고 나가야죠, 그것을 그냥 나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나와서 노선을 변경하라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건 대책이 아니죠, 결론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무대책이죠, 그 노선 구간에 나오면 돌려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그렇게 해야죠.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도로라든지, 계속 연차만 가고 시간만 가고 있는데, 무대책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만 안 됩니다. 중앙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나 의견서, 정책 제안서 등을 하신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문화체육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소상히 답변을 드릴 것이고, 저희는 공사와 관련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 시굴이나 현상변경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시굴이나 현상변경 때문에 도로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어디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공사나 관 공사에 대해서,...

이선의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과 도로교통과장의 갑론을박은 끝도 나지 않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우리 도로교통과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청 소관 업무는 그 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계속비 사업, 특히 도로 등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초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문화재 유구 조사 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구간 공정을 짧게 자르다보니까 구간 지표조사, 유적조사 등을 하다보니까 계획연도에 가서 하니까 차질을 빚고 사업이 몇 년씩 정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 구간에 문화재 유구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을 하면 이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단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은 전 구간을 동시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구간 전체 지표조사 등 용역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의 결함이지, 문화재보호법을 탓할 입장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사전에 충분히 지표조사를 하고, 유적이 나오면 유적발굴조사를 해서 안 되면 설계를 변경해서 착공하도록 해야지, 모든 것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구간도 설정해놓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유구조사, 그러면 그 구간은 수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을 빚고 우리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관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내에 노선 선정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조사를 사전에 다 합니다. 노선 선정을 해놓고 지표조사를 해서 여기에 문화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지표조사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유구가 나오면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노선을 선정하면서도 모릅니다. 다만 노선을 선정할 때 전체 구간은 지표조사를 다 합니다. 역시 덕풍～감북간도 그랬고, 샘재～마방도 그랬고, 감북～초이나 황산 나가는 도로도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와가나 이런 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시굴조사를 한다면 전체 중지를 하고 시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노선도 변경을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이 노선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애당초 지표조사까지 다 했던 노선도 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하재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노선 선정을 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표조사를 다 해놓고서 번복을 하거나 시굴조사를 하거나 발굴조사를 해서 보존을 하라면 도로를 이리 저리 옮겨가야 되고, 지금 문화재가 많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대책은 문화체육과에서 말씀을 한다는 사항은 거기서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시굴이나 지표조사를 시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외부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의 형편도 모르고 보존을 하라면 보존할 수밖에 없는 시 입장이니까 차라리 시에서 그것을 미리 하자는 그런 전제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와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는 알겠고, 물론 도로교통과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다가 2차, 3차 연도에 가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등 유물 유구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정지하고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면 덕풍～감북간 같이 저수지 앞처럼 직각도로가 나오는 아주 기현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문화재청에 우리도 항의를 해서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고 하자가 없으면 문화재청에서 소관 사업으로 유구조사 등 당신네들이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야지, 1차 연도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방만히 유구조사 등 이것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이러 이러한 계획 사업에는 그 쪽에서 기술적인 협력이나 기존 매장 조사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회나 어디에 자꾸 용역만 줘서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얘기이고, 시민들이 뭘 압니까? 절대 교통난 해소해 달라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몇 년씩 정체가 되고, 그것대로 가면 직각도로가 나오고,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을 잘 했다고 봅니까, 시민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가 결함이 생긴다, 이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같이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1년 하다가 버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구간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일사분란하게 소기의 목적, 소기의 공정 내에 소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9페이지,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덕풍공원 주차장공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예상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임문택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사업비가 총 48억이고, 추진 실적에 보면 감정평가액이 평당 50만원인데 두 배 이상 요구한다면 결론은 재결이 되면 공사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재결해서 보상가가 조금 상향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향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수수료 정도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결하는 것은 1차 감정한 것에 불복을 하니까 재차하고, 재차해서도 불복을 하시면 공탁해서 수용 재결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러면 주차장이 127면이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1면당 비용이 얼마죠? 127면 나누기 48억을 하면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는 민원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 있죠? 물론, 시가 일반 업자들이 하는 식으로 LG처럼 거기다가 돈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민원 해소차원에서 1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만약에 민원인들이 그런 계획을 요구하면 그것도 총 사업비에 계상이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를 하다가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 대책은 전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수립이 안 되었고, 그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이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에게 공사를 하면서 차량 진동, 소음 등 영향권에 대한 건물 조사를 전수시켜서 크랙이 가는 정도 등을 파악하고, 우선 제일 먼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한 피해 금액은 아직 산정한 바가 없고, 공사비에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만약에 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주차 면수 1면당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늘어나겠네요? 지금 4,000만원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127면이니까 그게 계상이 되면 굉장한 금액이 나오죠?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한다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한 이 금액으로 공사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변경해서 그 금액이 포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늘어나죠.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처음 계획 단계에 있어서 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거기에 근린공원 위치에 있는 것을 토사를 다 퍼내서 주차장은 근린공원의 지면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덮어서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도 듣고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현장 사무조사 때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형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이에, 그 경사도에 주차빌딩 자체를 건립하는 형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전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질책을 받았고,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토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는 방편에서, 약 4만 이상 나오는 것을 3만 이하로, 그러니까 그 만큼 차량 운행대수도 줄게끔 하는 방편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현장 오셔서,...

문택

임문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이 어쩔 수 없는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불가항력적인데, 이거는 사전에 계획이 잘못 잡힌 거예요. 대형 공사를 할 때 토사량이나 이런 것, 물론 법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답으로 바뀐 면 밑을 몇 미터를 굴착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 토사가 아니라 암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액되고, 암이 나오면 공사 업자는 더 좋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1면당 총 공사비가 심하게 말하면 5,000만원에도 육박할 수 있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기 지질조사를 해서 암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의 48억 금액이고, 문화재 관련해서 지표조사는 기 마쳤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는데, 우리 하남시는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는 동안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시 시굴한다,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어요. 청동기 문화재라고 해서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48억 안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 하고, 추가 비용이 안 들면 다행인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도 지켜져야 될 금액의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1면을 만드는데 4,000만원이 만약에 데드라인이라면 그게 오버되면 결론은 시민들의 세금이 어떤 잘못된 계획 하에서, 처음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사업비 계상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1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더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이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사무조사도 나갔었고, 지금도 향후 염려되는 게 총 사업비가 48억이지만 앞으로 민원 대책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추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토사량이 3만㎥에서 4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로 상황도 좋지가 않고, 현재 LG아파트 쪽으로 처치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15톤 트럭이 왕복 6,000회 내지는 8,000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의 주택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나 배치 계획을 잘못해서 추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 아주 명약관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취량을 그 당시 상당히 계상을 했었고, 문화재나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간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대책비로 별도로 올라온다면 과연 당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란 문제가 없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0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도로·교통관련 시설물 관련 시설별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가로등이 2억3,000만원, 보안등이 1억7,400만원, 신호등이 7,900만원 해서 총 5억300만원이 한전에 납부가 되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떤 근거라면,... 한전과 협약에 의해서 가로등은 전력량 요금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종량요금제이고, 보안등과 신호등은 정액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한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더니 정액제에서 보안등 및 신호등은 구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요금을 내시느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말씀은 보안등과 신호등 부분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정액제에 보면 보안등 및 신호등은 구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불가하다고 한전에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5억300만원이라는 전기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고지가 되어 내는 금액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금을 낸 영수증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럼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5억300만원인데, 한전과 맞지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한전에 요금과 담당 김영택씨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저희가 산정한 내용이 맞습니다. 어저께 계산을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한전에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이 한전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한전에 가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고 말이죠, 애초에 가져온 자료와 틀립니다. 어저께 6시에 가져온 자료와 왜 틀립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인데, 지금에 와서 짜 맞추기는 어렵고, 이거는 기 품의행위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저께 담당 공무원이 한전에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 팀장이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한전에 가서 비교하고 맞춥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질의해서 간 게 아니고, 물론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의도와 요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갔었던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 내용은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문항 전체를 넘기실 겁니까?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보안등관리규정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있는 것을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보안등관리규정. 본 의원이 갖고 있으니까 있는데, 그러면 하남시에 도로조명등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는 도로조명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더라구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조명 설치부터해서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도로조명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등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규정을 확인한 바가 없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이 규정만 있으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목포시에서 정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 규정에 보면 도로조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아주 잘 되게끔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전기요금과 관련되어 그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아니면 도로 공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같은 연관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볼 때는 도로조명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하남시에 없나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남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구조령이 있습니다. 도로 커브가 어떻게 되고, 조명이 어떻게 되는 사항이 우리 조례 외에도 설계할 당시에 다 검토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몇 미터 도로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받으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계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에서는 규정도 만들지 않고, 그러면 보안등관리규정은 왜 만들고, 이거는 왜 없어요?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그건 양해를 하면 상위법으로서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이 관행인데, 그러나 하부 관서에서는 자체 처리지침이나 규정을 정해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했다면 빨리 빨리 하고,...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전력요금 문제는 의장도 수차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전력요금 체계가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매번 예산안 심사 때나 조사나 감사 때 만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전력요금 체계표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번에 동서울 전력소장과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시 총체 부담액 중 상당 부분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료는 몇 십만원, 사용료는 몇 만원, 이렇게 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권고했던 것이 우리는 컴퓨터 분야는 있는데 왜 강전분야가 없느냐, 전문직 공무원을 하나 두면 충분히 재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금이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느 때고 체계를 정비해야 될 겁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1페이지, 역시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차선 규제봉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확인할 게 있어서요, 먼저 2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답변하실 때 15만원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만원이라고 답변을,...

병대

김병대의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병대 의원이 1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15만원이라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15만원을 들어갔었다는 답변을 했었죠. 최초 설치할 때는 15만원이 들어갔었고, 그 때는 그보다 적게 10만원 이전에서 5만원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병대

김병대의원

왜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김영관 과장이 도로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는 개당 15만8,50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속기록을 다 뽑아 왔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남시는 매번 고급형을 한다고 하면서 15만원씩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 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은 8만1,000원에서 5만6,000원까지, 우리가 설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업체가 많아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450mm짜리는 5만6,000원이고, 750mm는 8만1,000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는 왜 15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예전에 15만원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관 과장 이후에 제가 바로 도로교통과장을 했었는데, 그 때 질의하실 때에 15만원이 들어갔지 않느냐고 하셔서 15만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15만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규제봉 제작업체가 그 때는 희귀했었고,...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돌리시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좋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는 9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은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자료를 2월 10일날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는 이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공문이 도에서 오기 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가, 아니면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의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는 제가 이걸 확인하지 못해서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규제봉을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작년도, 2002년도, 풍산동 검문소 앞부터 덕풍파출소 앞까지 200여개 이상을 설치했어요,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2002년도 이전 것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관내에 약 89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작년에 한 것은 약 141개 정도를 설치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895개를 설치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거의 3분의 2 가량은 망실된 것으로 이렇게,...

병대

김병대의원

10만원씩 따지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꾀 많은 금액이 되죠.

병대

김병대의원

꾀 많은 돈인데, 그게 예산 낭비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시선 유도봉이 10년간 총 비용을 보면 설치비는 싸지만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가드레일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분리나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로교통과 공무원들도 이렇게 길에 나가자빠져 있어도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박진호씨, 이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진 제출) 과장님, 그게 잘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을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잘못된 사항이기는 합니다가 뭡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못된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황산 나가는 도로 공사에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 동경주 들어가는 부분에 설치가 된 것인데, 역주행 하면서, 아니면 유턴을 하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병대

김병대의원

훼손이 왜 되는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역주행이나 큰 덤프차량이 거기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웬만하면 이걸 안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차선 규제봉인데, 이게 너트로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못으로 박았습니다. 이렇게 못으로 박으니까 그냥 빠지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체 힘에도 못 이겨서 녹아서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안 하시고 변명만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자꾸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못을 박은 경우가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 되고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죠.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사항은 전부 볼트로 해서 박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자꾸 망실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못으로 박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계속 설치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건교부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고,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곳은 가드레일을 설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좌회전이나 유턴을 방지하는 구간, 몇 미터 안 되는 곳은 규제봉이 제일 적격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목표는 지양을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건교부에서 경제성 비교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10년간을 봤을 때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8,000만원이 들고, 가드레일로 할 때는 1억1,000만원이 들고, 차선규제봉으로 했을 때는 3억3,3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지침이 금년 2월에 저희한테 시달된 지침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은 1월 달에 받아서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2월 달에 받습니까? 과장님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라니까 자꾸만,... 의원은 1월 달에 받았는데, 과장님은 2월 달에 받았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양해 좀 구할 게요. 김병대 의원도 잘 하고 계시고 답변도 하시고 계시지만 잘못하면 사무 조사나 감사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받지 마시고, 이러한 사항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 되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향후 대책은 답변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설치를 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회전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 계속 좌회전을 하는 곳이나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부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필요 개소에는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에 계속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지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게 망가져서 길에 넘어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주워서, 이것도 쓸만해요, 깨끗이 닦고 야광조명 새로 붙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자빠져서 없어지면 10만원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집에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다 놓았는데, 그게 망가졌을 때 그냥 버립니까? 수리해서 사용을 하시죠?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 주워서 닦아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길에다 묻어버리고, 공사하면서 묻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게 요소요소에 발견되면 많이 주워놓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사진 찍어 오신 곳은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유턴이나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불법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팔당대교 나가는 삼거리에서 오다보면 해장국 집인지, 그 앞에 규제봉을 세워놓았고, 선린촌 들어가는 신호등, 마방집, 천현사거리가 있습니다. 천현 사거리에 유턴을 줬으면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유턴을 하는데, 몇 개 신호등에 유턴을 안 주니까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고 좌회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호체계를 고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그곳은 사실상 유턴이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턴을 못 주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천현사거리에서 가다가 마방집 앞이 몇 차선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편도 2차선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서 좌회전이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방집 앞에서 샘재 가는 쪽으로 좌회전을 주죠.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가 좌회전을 줄 수 있는 구간이냐 이거죠. 그리고 마방집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샘재 가는 쪽에 좌회전을 주지 않으면 그 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줄 수 없는 신호체계를 줬으면 팔당 가는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가도 되거든요. 그쪽 방향에도 좌회전을 줬는데, 광주 쪽에서 오는 차선도 천현사거리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턴을 주면 마방집 건너편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유턴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유턴을 할 수 있는 페이스가 나오지 않아서 검토를 안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이번 문제는 김병대 의원이 수차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답변이 소홀해서 다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물었는데도 대책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김병대 의원이 건교부 지침을 제시하면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은 덕풍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2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풍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7일날 광주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송부해서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7일날 덕풍초교 교장선생님 등과 면담을 해서 저희 시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8일날 덕풍초교 학교 운영회가 개최된 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건부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덕풍초등학교 운동장 일부 지하2층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동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덕풍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지하주차장 문제도 야기되었었는데, 암반으로 인해서 난공사가 될 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성을 표시하였지만 문제점을 제기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동부초교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부초등학교는 기존에 운동장을 지하화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는 증축부분입니다. 교사동 증축 부분의 지하와 일부 현재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고, 암반이 나온다는 등 거기까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의 동의 여부와 학부형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단계에 있고, 학교 측에서의 요구가 주차장 설치시에 일정 부분은 학교 전용구획으로 해 달라는 요구와 기타 지하 1층 부분 약 30면 규모인 100평 정도를 다목적 강의실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시에 기타 인센티브 요구시 추가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제의는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동의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선우아파트나 한솔아파트, KC아파트 공사장 주변에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덕풍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공사 중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찬반 여부를 묻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찬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전에 주민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 같은 사항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3페이지, 역시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단속인원은 직원 2명과 공익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은 포토 한 대가 있습니다. 2월까지 단속 실적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권고를 해서 이동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1건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에 보면 인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통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건널목과 인도 중간에도 광고판이 서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지만 우체국 주변이라든지, 국도변에 주로 노점행위를 할 생각으로 설치한 것은 모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그 분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를 못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은 5일장이 서게 되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때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하는 형편에 있고, 덕풍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주차장 정비와 병행해서 관련 과와 연계해서 환경정비사업, 또는 자율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재래시장인 덕풍시장에 중점을 두셔서 인도까지 노점상이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4페이지,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황산～신장초교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개황 및 그간의 추진현황, 예상되고 있거나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추진 공정율이 78%인데, 당초에 목표 공정보다 약 13% 정도를 더 상회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개월 수에 목표한대로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가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공탁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넓은 들에서 자노아파트 쪽 인근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쪽과 연계를 해서 보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계셔서 아직 협의는 안 되었는데, 남아 있는 것은 그게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 황산파출소는 부지 선정이 되어 허가가 되었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황산파출소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이 것은 가스가게 하나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황산에서 신장초교 우회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조아파트 옆 가스가게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탁을 한 후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기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왜 못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재결까지 가서 공탁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워낙에 그 분이 이전에 따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자기 가게로 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하남시 관내 전 구역을 다녀도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영업상태를 그대로 이전해서 다른 곳에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게 좀 난해했고, 모든 공사의 문제지만 보상가가 현실 보상이 안 되어 향후에 이 분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막연했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의를 안 했고, 동의를 안 한 것을 그 분의 생계까지 곤란하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못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체가 된 부분입니다. 공사 말미에 와서는 일종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원칙대로 공탁을 해서 강제 철거집행을 하고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입로는 차단을 했습니다. 바로 앞까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차선은 나옵니다. 현재 다니는 도로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설해놓은 가스가게 앞까지는 4차선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돌려놓고 공사를 하면서 그 문제도 차차 해결해 가면서 철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에 못했던 것은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의 생계가 막연했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할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2004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6월말까지였으나 문화재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공정은 당초 공정보다 앞서가기는 하지만 2개월 정도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실무진에서는 8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6월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문화재 관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가스가게 관계 때문에 전체 준공은 1～2개월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이 됩니다. 그 이전에 완공은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그 이외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고, 지금 가스 가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교차로도 다 해결이 되어 철거를 다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가구도 옮겨서 철거를 했고, 제일 문제점이 문화재 관계 때문에 6개월 이상, 근 1년 가까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많이 까먹은 것을 만회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월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라인아파트에서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호등 문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라인아파트에서 서울방향 좌회전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거기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좌회전을 금지시켜 놓았거든요.

대식

신대식의원

라인과 한솔아파트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의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건 공사 완료단계에서 교통체계에 대한 신호등부터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때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앞에서 신호를 줘서 좌회전을 하는 계획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신호를 주고, 또 밑에 한솔에서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거리가 너무 단거리라 곤란하고, 그 밑에 덕풍파출소 앞에서 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좌회전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공사 완료단계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솔아파트, 라인아파트, 덕풍파출소 앞에서 계속 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시간에 밀려서 차량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가스가게가 신대식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보상할 것이라면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정율이 80%정도 되었다는 것은 원래가 지장물은 다 해소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정을 봐 줬다고 그 분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있고, 어차피 그 분이 영업장이 없다고 하면 충분한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 보상가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영업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상 책정가액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체 토지까지 다해서 3억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저쪽에서 희망 가액을 얘기한 것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15억 가량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상호 더 진전된 것은 없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이후에 통장님도 만나고 계속 만났는데 아직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선의장

진척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그 분에게 실익도모가 안 되고 시에서도 어떤 여분의 보상 대책이 없다고 하면 벌써 순리상 지장물이 선 보상이 되고 해소가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5페이지,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일반현황과 구간별 노선 현황 및 노선별 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대중교통 운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지리적 여건이 서울 및 인근 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장이나 학교, 시장, 사업 등의 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하남시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대중교통 운행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대중교통 행정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중교통이 구시가지 방향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가 교통체증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회도로에 112-1번과 30-1번 버스가 운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인근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운행이 중지된 원인과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남시 대중교통이 서울 중심지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방향으로 운행하는 좌석버스가 있고,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더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과장께서는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신대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금년도 6월말이면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8차선 큰 도로인데, 그쪽 도로로 교통량을 유도하실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구시가지에 교통혼잡이 기존 구시가지가 도시계획이 수립은 되었습니다만 옛날 도시계획대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편도 1차선 정도의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주로 많이 쏠리는 사유는 구시가지내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중복 노선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번과 30-1번 문제는 112번은 회사의 경영적자로 인해서 1일 평균 이용승객이 95명 정도로 하루에 22만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 사유로 인해서 폐지를 요구해 왔고, 두 번째 사유가 역시 중복노선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폐지를 우리시에서는 부동의를 해서 현재는 112번이 운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답변에 바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행정기관에서 기존 운행하던 것을 중지할 때는 반드시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서 폐지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운행을 해서 홍보가 안 되었고, 30-1번 버스 역시 작년도 9월 30일날 휴지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수리를 안 하고 다시 운행을 하도록 2003년 10월 16일날 운행 개시를 하도록 했더니 거기 역시 적자와 중복노선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와 중복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면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하는 노선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방면에서 서울 도심지로 가는 차량은 서울교통에서 운행하는 1007번 42대가 있는데, 이 외에 서울시에서 도심권으로 진입을 못하게, 서울시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차량들이 서울 도심권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동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도심권 진입은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회도로 개통과 교통난 증가에 따른 노선 이용은 이것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8차선이 되면 되도록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노선 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황산에서 하남고등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9번 버스가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마을버스 허가는 시에서 내 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9번 버스가 자료에 보면 한 대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버스 한 대로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 불편을 느끼면서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남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이 90분으로 나와 있는데, 1시간이 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마을버스 허가는 내 주면서 정말로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아니라 선진여객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리고 한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도 역시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현재 이 버스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더 투입이 안 된다면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학생 등·하교시에는 두 세대라도 더 투입을 시키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간대 조정을 해서 등·하교에는 빠른 시간대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2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알려드렸는데, 도로교통과장은 주제관이 아니라 임석관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원래 주제인데, 팀장이,...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빠지게 되니까 10분 정도 계속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국장은 회의에 참여를 하세요. 계속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마을버스 허가를 받아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적자를 보면서 항상 민원 대상이 됩니다. 마을버스 운행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허가 받아서 며칠 운행하다가 버스가 안 다니고, 배차 간격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다녀서 엄청 불편이 많은데, 지금 허가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허가받은 회사는 중간에 없어져버리고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대신여객이 선진여객으로 명의만 변경이 되었던 사항이고, 마을버스는 허가가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도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적자가 팽배해지니까 차량 대수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동순시 간담회를 할 때도 각 동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공영버스제가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방법 하나와 일반 버스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다면 적자폭을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공영제로 해서 공영버스를 시청에서 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적자폭을 실제 적자폭을 보전해 주자는 얘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무슨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축소나 폐쇄하는 부분이 약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서 저희 하남시에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강력하게 새로운 노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 예를 들면 1007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노선을 달리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10분 간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분 간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협의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독점력이나 이런 것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서라도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했고, 덕풍2동 통장님들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덕풍2동에서 하남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9번 버스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남시청으로 가는 한 대가 있는데, 이것도 운행횟수가 11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침저녁에만 운행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덕풍2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동순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꾸 죄송합니다, 업체 사정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수사업이라는 것이 감히 사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은 더러 몇 명 계신데, 타시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 자가용이 가면 아는 사람이라고 다 태워서 가기 때문에 거의 공차로 운행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운행 구간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고, 오죽하면 휴지허가를 내고 폐지허가를 내는 이러한 사정에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에서 적자폭을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공영버스를 시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개인한테 의존해서 가라, 말아라 하는 소리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사업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어겼다고 해서 고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걸어서 해당 되는 버스를 타시도록, 법이 완전히 개정되어 적자폭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분들한테 요구할 만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다고 나오시니까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난해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도로교통과장, 지금 여러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셨는데, 시가 업자만 적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어 줄 수도 없고, 또 시민의 요구는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하남시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시내버스 일반노선은 현재 중복노선은 조정 권고를 하고, 또 나머지 안 되는 것은 마을버스 등으로 하고, 안 되면 시형 버스로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업자만 빙자해서도 안 되는 얘기에요. 또 여기서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서울시와 하남시가 시·도간 업무공조나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노선 연장하는 것은 여기서 선호하니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 구간으로 연장하려면 도대체 불가한 것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민은 그걸 싫어하고, 여기 시민들은 일반 노선버스가 오니까 좋으니까 선호하고 동의를 해 주고, 거기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연장신청하면 부동의라 그런 얘기야. 그건 알지만 우리가 현재 인구에서 근래에 아파트, 재건축 등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세워줘야죠. 업자 얘기만 할 게 아니야, 안 되면 시형 버스라도 돌리겠다든지, 셔틀버스처럼 말이죠.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으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즉석해서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의 대중교통 운행을 볼 것 같으면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회사측에서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관외 나갈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침저녁에 보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중교통 운행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업자 얘기만 듣고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시민들이 요구 사항이 시정되기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중교통 이용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업자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간담회라도 해서 실질적인 교통운행 체계를 재조정할 단계에 왔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선이나 이런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입니다. 시내버스와 다른 마을버스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대부분이 오지 노선을 가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공영버스제를 도입해서 시에서 운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그 법을 상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공영버스제는 각종 시정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제도 마을버스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남시내에 오지노선을 포함한 교통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망 대책이라든지, 노선대책 등 나름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노력도 최단시일 내에 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기 해소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8페이지,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의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내역인데, 하남모범운전자회에 1,1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 하남녹색어머니회에 66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하남모범운전자회에는 회원수가 약 82명이고, 녹색어머니회는 1,0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일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한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보조는 안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남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삭감되거나 줄어든 내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9페이지,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관리와 관련 동별 정류장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정류장 표지판 설치현황과 관리실태,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이 1억9,8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승강장, 정차대,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망실되거나 보수를 요하는 것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형은 바람을 막느라고 플라스틱을 설치했는데, 광고판이나, 또 취객들이 깨뜨려서 망실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사방이 다 오픈된 것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튼튼한 것으로 하고, 또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그렇게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6개소가 있고, 3～4개소가 더 있습니다. 초이동 같은 곳은 군부대 후문에도 있는데, 거기는 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 외에 이전을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새로 신설해 달라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4개소인가, 5개소 정도 더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금년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한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1페이지,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미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구 초이동사무소에서 초이·광암간, 세계선교회부터 초이·광암간, 개미촌에서 초이 주유소간, 대사골에서 사래기간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대부분 기 거론이 되어 도시계획 결정이 불가 되었거나 사유지 편입이 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재정이 열악해서 재원확보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러 차례 했죠.

노선의 타당성 및 투자효율성이 저하가 되었고, 환경 측면에서도 고려가 안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체도로를 활용하라는 도시계획위의 결정 때문에 그래서 초이지소부터 개미촌간에 공사를 발주를 했던 사항이고,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로길에 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 영향선이 거의 산을 절토하는 구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임야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최대한 피해서 공영사 간도 터널로 계획을 하라고 그러고, 감북간 넘어가는 것도 에코브리치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정부 방침도 대절토는 지양을 하라는, 웬만하면 터널로 하라는 이런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고, 이 지역은 특히 대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약 19억원 가량을 들여서 초이지소에서 개미촌간 도로가 시행되고 있어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사항으로 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통장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가보지는 못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문화재와 환경 문제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산을 통과하는 것은 대절토를 하지 말고 터널로 진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터널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2페이지,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추경재원이 허용이 되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지금 현재 110억원 가량이 부족 재원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광역도로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건교부를 통해서 예산처에 올라가 있는데,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고로 사업비의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로 지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고 예산확보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 도로와는 별개 개념이거든요.

광역도로 지정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도시계획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필요한데, 시 재원이 없으니까 국고를 요구하느라고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광역도로로 기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처에 올렸고, 예산처에서 개설해도 좋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국고에서 이 사업비 50%가 지원되니까 광역도로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 광역도로로 지정 신청이 기 된 겁니다.

서울시 위례성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승인 일자가,...

광역도로 지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선의장

김과장, 질문하는 의원과 과장의 답변이 자꾸만 오류가 생겨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수도권 외곽도로로 지정이 되었다가 유야무야 되었다가, 이번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5m, 중로입니다. 광역도로라면 30m 광로로 그대로 하면서 재원 부담계획이 국비가 들어오느냐 이것이지, 서울시 얘기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정정을 하고, 여하튼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추가 부담 재원이 얼마 더 필요하겠지만 국고로 50%를 지원된다는 개념에서 광역도로 계획을 지정하는 것이지, 도로 구획선을 다시 지정하자는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3페이지, 개미촌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때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오늘 도시계획위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가결이 되면 분할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야 쪽으로,...

다른 공사보다 보상협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맥시멈을 놓고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 토지까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고, 여기는 임야 쪽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리라 예견은 되는데, 워낙에 감정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음 문항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15-24페이지, 초일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길 의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개설한 부채도로입니다. 말씀대로 2차선이 채 안 되고, 지금 도로공사에 먼저 김병대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출장을 해서 고속도로 법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측구를 복개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도로공사에 가서 이 공사를 확정해 주십사고 했더니 그 부분을 하남시에서 인수를 하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절차가 우선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 확보 후에, 지금 저희 실무진 생각은 측구를 복개해서 이 쪽으로 1개 차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실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은 복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속도로에 의한 배수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한 일종의 배수로이기 때문에 복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팀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문제가 이 주변으로 해서 창고들이 들어서서 전부 진입로를 냈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정리할 겸 해서 복개가 타당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복개보다 고속도로 쪽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게 복개하는 비용보다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유리한 게 복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방법보다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추경에 11억 확보해서 이것을 딜레이 시킬 수 없으니까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것은 후속으로 추가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공사 준공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지, 이것마저 중단해놓고 이걸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관련 베드·포그·양액재배 시설추진 현황과 아파트 단지와의 직거래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계획은 자동개폐시설 등 8개 사업에 16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3년도에는 자동개폐시설 등 13개 사업에 28농가에 대해서 2억9,218만4,000원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직거래장터 운영은 부영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해서 부녀회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단체는 채소연합회에서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2004년 3월 12일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장계획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제가 보충 질문을 할게요. 사실은 베드·포그·양액재배 시설을 질문 의제로 넣은 것이 아니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산업이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없다, 또 하남시와 같은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는 머지않아 1차 산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우에서, 또 우리 시책이 과연 시가 주도하는 시책이냐,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희망사항, 또 국가나 도가 지정하는 사업만 과제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일변도에 지나지 않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우리가 과연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게, 또 앞으로도 영년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는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 많을 경우에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하남시의 농업인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 임대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글쎄,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대차가 되었든, 또 자영농이 되었든, 여하튼 산업경제과에서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시사업이나 하고, 그 때 그 때마다 간헐적으로 국고금이나 지원하는 것은 한시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래도 앞으로 영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주도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주안점을 둬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종사자들, 기관, 우리시가 정기적으로 연 몇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떤 사업이나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발굴을 하고, 어떤 계획성 있는 간담회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시가 주도하느냐, 시가 보조적 역할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의 대책으로 보면 여기도 청정 하남을 지칭하다보니까 발효축분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보면 우리시가 주체성이 없어요. 오히려 지원을 하고도 비난을 받고,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가 역점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때마다 입막음으로 하다보니까 끌려가고 뒤에서 지원만 하는, 그런 답답한 모양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협 시지부가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연 몇 회나 교감을 갖습니까, 간담회 등을,...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심의회라든가,...

이선의장

그러한 심의회를 묻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 또는 농업인 영농대책, 역점 과제 등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앙회와도, 중앙회도 단협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시가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수혜 농가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에 대한 역점적인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러한 틀이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가 현재 한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에도 농산물 축제를 한 번 하려고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산물 축제를 보다 계획 자체를 구체화해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3개 농업인 단체와 시 등 6개 단체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산물축제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가칭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시지부에서 무슨 의견이나 뭐가 없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수용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의견 개진은 있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번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미시적이지만 지난해에는 62억, 올해는 300억 규모로 조금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34개 지자체를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잘만 하면 그 쪽의 지원금이 상호 협의를 해서, 또 협의를 하는 의도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역점적인 아이템이 개발되면 그 쪽에서 지원 보조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해에도 18억 정도를 지원했지만 이러한 것도 그 쪽에서 순수하게 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각자 지원만 해서 효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효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100년 만에 처음 폭설이 왔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이번에 충청도 지방에 폭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 연가를 실시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 기관내에 외부 지역으로 연가를 내서 복구지원을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에 피해액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시설입니다. 주로 비닐하우스인데, 이번 폭설에, 소위 말해서 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보면 하우스 규격설계라는 게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이 더 취약했다, 규격시설을 한 부분이 설해피해가 더 많다, 그걸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우리도 몇 년간 설해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향후 비닐하우스 시설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도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 농가, 1.2ha정도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것은 규격화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비규격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복구시에는 규격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제가 지적한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규격시설에는 100% 보상지원이 되고, 비규격시설은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충청도 지방의 폭설 재해 피해현황을 보니까 농업시설분야에서는 규격시설이 피해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규격시설이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대가 중앙 맨 꼭대기에 하나 하고, 옆에 두 군대와 세 군대만 하면 설해 피해가 없었는데, 중간 빗장을 몇 개 더 하다보니까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폭설피해가 가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폭설이 온다고 예상을 하면 시설 면에서도 산업경제과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 관내 하우스는 설해 때 한 번 보상을 받아서 규격화 시설로 갖춘 겁니다. 올해 피해로 보면 규격화 된 것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비규격시설에서는 재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못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규격시설, 비규격시설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재해현황을 보니까 규격시설이 비규격시설보다 설해 피해가 더 컸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규격시설을 해서 설계상 공법상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설해대비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보상대책에만 연연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피해현상이 있더라, 시정해보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홍미라 의원입니다. 저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 저희 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이나 실적 등을 보면 실제로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산업구조의 개편해서 하남시의 도시적 특성이 제1차 산업이 다른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근교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추나 화훼,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고, 고양시나 서초구의 화훼단지나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발전계획이 있으면서 이런 노력이 있었는지, 또한 그 이후에 보면 유통단지를 건설해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해서 농산물부지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보면 저희 시의 계획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함께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유리온실 같은 것도 추진을 했고, 기존에 망월동에 한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사업추진의 대상, 신청을 저희가 받아봤으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직판장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용도변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시정의 경중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해서 우선 개발하는 것이 더 빨리 시정발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 변경이 되었던 사안이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이 1996년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다시 주는데,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과업지시라든지, 입안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발전계획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1차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농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가 끌려가는 시정이 되지 말고, 선도하는 시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음은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발효퇴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 발효퇴비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2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1,160농가이며, 면적은 558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10억원이 되어 있고, 한강수계기금에서 국비 3억원을 배정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예산 16억3,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억3,900만원에는 수계기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물별로 재배시기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추는 2～3월에, 채소는 분기별, 화훼는 2/4분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기를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는 예산은 22억3,800만원을 확보했었으나 집행은 19억1,180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대상 농가는 부추는 652농가에 9억9,800만원, 채소는 561농가에 7억7,600만원, 화훼는 99농가에 1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물별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추는 평당 1.3포, 채소는 1.0포, 화훼는 0.7포로 했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시비시기가 3월 안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별 경작 면적을 신청 받아서 공부 및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양보다 추가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채소는 액비제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정량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비 등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비 대체지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질문 하세요.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16억300만원 정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금년도에 26억3,900만원 정도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우리 하남시 발효퇴비 예산이 24억원 정도 서 있는데, 지금 과다하게 2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계자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추 같은 경우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 농업인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비가림 시설을 하면 평당 0.3포 정도는 감량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지재배 같은 경우에는 유실되는 비료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당초에 작년보다 올해가 증액이 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채소에 대해서는 평당 0.7포를 지원했으나 농업인들이 물량이 적다고 그러고, 저희가 농촌진흥원 같은 곳에서 적정량을 조회하다보니까 1.0포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1.0포로 평당 기준량이 증액이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 시설,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자체 제조를 해서 시비를 하면 발효퇴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올해 시험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년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발효퇴비를 지급해 주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결산을 보거나 했을 때 어느 분은 50포를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어느 분은 1만6,000포, 1만7,000포를 가져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발효퇴비 지급의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지원하는 것이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정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그런 쪽이 아니라 생축분이 시민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냄새나 파리 등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영농지원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당초 발효퇴비 지원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주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발효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시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생축분을 쓰는 것이 발효퇴비를 쓰는 것보다 생산량이 많고, 색깔이나 상품의 선명도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겉으로만 보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저희가 청정재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보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억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도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농민들이 나는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수혜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얘기할 때는 지원을 하면서도 뭔가는 각성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농업인들이 시기적으로 적정시기에 시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못한 부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비량이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량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저희가 각 농업인 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되어 나갈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입 면에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과 채소연합회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을 했는데, 단가 문제나 성분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성분검사는 자주 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온 농협과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작년에도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성분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순창

박순창의원

들어올 때만 하지 마시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년에 4번 정도를 할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경비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닐포대에 포장을 해 오는 것보다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펄크로 하면 포장비나 수송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법 등 여러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 조사에 의해서 올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작지나 목장용지에 지급이 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은 말끔히 해소가 되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 아직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발효퇴비 관계는 과장님께서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발효퇴비만큼은 우리 하남시 행정을 보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발효퇴비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발효퇴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발효퇴비 공급자들에게 발효퇴비 신청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첨부한 것이 면적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요구한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급자들이 금년도 초에 집단적으로 우리 시청에 몰려온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공급자들이 발효퇴비를 쓰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이중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펴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번지가 착오되고 지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하는데 확인이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임대농들이 지금도 자기 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기 토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번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토지대장을 발급하러 와서도 번지를 모르고 나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부담을 받더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은 공급과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수긍이 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류가 다 들어왔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대민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각 동에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 농지원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농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얼마든지 실무 계통에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공급대상을 정리해서 공급할 수도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지원부 관리를 잘 관리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시가 그야말로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농업인 단체에서 불만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이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시가 역점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시정이 되어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시는 물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라면 역점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시가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끌려가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지자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는 청정하남이라는 그것 때문에 발효축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친환경 유기농법이 같은 맥락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시가 역점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지원 기준은 300평당, 시설채소는 20kg 포대단위로 105.7포, 과수는 20kg단위 59포, 1인당 지원한도는 2,500포 한도 내에서 47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의장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몇 만평을 짓는다고, 그건 기업농에 준하는 겁니다. 기업농에도 일반 경작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주체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보면 제가 왜 농협 시지부와 유기적인 맥을 갖고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시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 시지부에서도 투자해서 같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단협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에 소위 말해서 공급에 다소 못된 뭐가 있을까봐 대행 기관으로 농협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공급자, 수혜자는 하등의 탈이 없고 시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뭐냐 이런 말이야. 근본적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이렇게 그 당시 불만을 해소하다보면 26억이 아니라 260억이 되도 끝도 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주체성을 가지고 뭘 해 줘야지,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은 시정 질문인데,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 그 쪽에서 종결을 내놓고 하면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액비제조기와 비가림시설 관계를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이선의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가 역점사업으로 시가 주도가 되어야지 끌려가는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도 욕을 먹고, 왜 이러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도 어떠한 지원 기준표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무한정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대로 해당 업체로부터 불량 비료 등 뒷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해놓고,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감수하는 그러한 제도까지 도입했는데, 우리시는 왜 아무 것도 못하고 끌려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신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취소 후 대응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신레미콘은 2002년도 11월 7일날 허가가 취소가 되어 우신에서 2003년도 1월 23일날 감사원에 감사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안이 2003년도 9월 22일날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감사원에서 직접 우리 관내를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청구가 9월 22일날 되었는데, 당사자가 소송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가 되어 현재 이미 다른 사람이 개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신레미콘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제기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9월 22일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미 깨끗하게 끝난 거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서 직권 취소처분을 해서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끝났는데, 의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어떻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시정 질문인가, 한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작년에 시정 질문이 언제였는데요?

이선의장

이거는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답변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의원

일단은 이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선의장

시에서 불허 처분한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맞는데, 현재 그것이 공장용지로만 바뀌어 있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그 사람의 개발수익 등 뭐는 여타 문제이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종료했다고 보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우리시 의견 제출을 산업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감사를 담당하는 분이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이 얼마 규모로 개발계획이 있느냐, 주변에 가구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그 답변서를 산업경제과에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현지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이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윤우 팀장과 황진섭 직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잘 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서를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각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판다에는 상당히 용이하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하남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배소나 아니면 그런 비용 지불이 안 되게끔 깨끗이 끝났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포상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선의장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상사업비나 그런 포상 규정이 없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이 사항이 종결된 것은 아주 기쁜 마음이고, 추후 혹시라도 이 부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걸 소송 제기를 안 했을 때 그 부지를 다른 용도변경이나 개발계획을 갖고서 한 것은 아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분이요, 아니면 우리시가,...

문택

임문택의원

시에서, 조건을,...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개인 사권에 대한 것은 공장용지로 해서 총량제 허용범위 내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쪽 판단이고, 지적사항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실적과 훈련생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1,275만5,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명이 교육훈련을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1,834만9,000원과 11명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실적은 9명이 교육을 받아서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미취득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명이 취업상태에 있고, 미취업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초에 11명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13명이 신청해서 현재 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4명은 입소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에 고용안정워크넷이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했고, 구인업체에서 관련 직종에 대한 구인 신청시에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자격증 취득과 미취득 비율이 70% 대 30%가 되거든요. 자격증 취득은 70%가 되는데, 취업비율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 시책이 실효성이 없는 시책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훈련 직종이 잘못 선택된 것 아닙니까? 자격증은 70%가 땄는데, 취업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미취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끔 확인을 합니다. 현재 미용을 수료한 분들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현재는 창업에 대해 시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취업이라고 했지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보면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보면 창업이 아니라 훈련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지방노동관서에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취업은 못했더라도 등록해놓고 나중에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9명 중에 2명밖에 안 되었다, 취업률이 나쁘기 때문에 훈련에 종목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직종 변화를 참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대개 신청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시에서 ‘당신은 그건 안 되니까 이걸 하시오’ 이렇게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뜻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변동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하남시에 고용촉진조정협의회라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심의를 했으나 서면심의로 오해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심의인데, 물론 임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 협의회를 한 것을 서면심의를 다섯 번을 했어요. 매년 서면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본 의원이 말했듯이 직종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되어서 나온 것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싸인만 받는 심의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면 취업도 더 잘 되고, 직종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수당도 드려서 마땅히 회의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 만약에 위탁자에 대한 선발보다는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한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기관을 선정한다면 당연히 협의회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지금 임문택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 전망이 있고, 취업이 잘 되는 훈련기관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관선정도 아니고 단지 신청자에 대해서 인원의 적정 여부를 따지다보니까 실무 협의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규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 협의회가 수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 자체가 수당 부분이 아니라 협의적인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위주로 되어 있지만 미취업시에는 여러 가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미용이나 여기에는 없지만 조리 등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업자에 대한 대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부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창업을 할 때에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 대책으로 다른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대출제도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과 그걸 연계시켜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으면 실제로 창업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반상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대상자들에게도 수료 후에 그런 채널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안내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분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당초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9명이 입교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6명이고, 미취득이 3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미취득한 자는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3사람은 마지못해서 훈련과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사업이니 만큼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선발을 해서 입교를 시키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취업관계도 나와 있지만 현재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취업난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보다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임의원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의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의 임의단체 보조금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소비자교육원에 866만원, YWCA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야생수목 등 식생물 무단굴취 및 야생 보호조수 포획 등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수목 등 식생물 무단굴취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야생 보호조수 포획 등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속이나 적발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야생보호 동물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곳이 산에 있는데, 산은 환경위생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인원배치가 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정된 희귀목에 대한 단속만 실시를 하고, 일반적인 수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 수목에 대한 무단 벌채행위에 대해서는 9건이 있었고, 금년에 4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은 희귀성 식물로 판단을 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질문에서 야생보호에 대한 포획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검단산에 올라가면 올무라든지, 덫이 쉽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남시로서는 검단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 내지는 앞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단산에는 등산로 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토끼 올무나 덫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무 같은 것은 적발도 좋지만 미리 미리 수거를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선의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답변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중구

조중구의원

환경위생과 보다는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정화 활동을 하면서, 또 산불감시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산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13-2쪽에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산 등산로 정비 및 보호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 내용도 서면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검단산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근 도시와 인접되어 있어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매년 검단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산 등산로 입구나 검단산 안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검단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고, 검단산이 훼손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검단산 보호관리 대책과 향후 방향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동안은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산림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샛길 등산로를 통제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이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를 검토 중에 있어서 샛길 통제를 그 때 결정을 본 후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나무 계단이 없어서 습지가 되어 사람이 다니기에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금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사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산지정화활동을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깨끗한 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산지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연합회와 산악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협조를 해서 쓰레기 투기라든가, 산불예방 등 캠페인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것으로는 검단산 보호 관리에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샛길등산로에 로프를 설치해서 통제를 한다, 또 이동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획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완벽한 대책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구체적인 검단산 보호 관리대책을 구상하고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님.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산 충헌탑 올라가는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입구만 막으면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훼손이 덜 될 텐데, 입구를 막을 계획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무 소관이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선을 정비할 계획에 있고, 통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단속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충헌탑 밑까지 올라와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과 같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데, 타지에서 오신 등산객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포장마차에서 고기를 굽고 그러거든요. 산불감시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늘 싸움을 하고, 산림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굽고 하는 포장마차는 금주 중에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국장은 질문과 답변을 듣는데도 조금 모호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조중구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업무 분장만 가지고 자기 책임소관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선임 부서를 정해서 같이, 그렇게 해야 인력관리도 성실히 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간부회의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실 업무 분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선임 부서를 정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검단산에 대한 보호 내지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덕풍 파출소 반대편 풍산동 택지개발 옆에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재래종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호 내지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안 되어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단산 일부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선법사 뒤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하고, 다음 연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쪽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검토해서 여러 곳에 소재한 소나무를 가꾸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가 개발이 되어 시민이 그 쪽에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원화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그곳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들어가서 가지치기라든지, 밀식되어 있는 것은 간벌을 한다든지,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 분들이 산을 가꾸고, 또 주변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를 많이 밤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청소까지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노인회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더라도 간벌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가지치기나 솎아 낼 때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 이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커서 위험성이 있고, 사이에 있는 작은 나무는 가능하나 큰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13-3쪽,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로수 관리실태 및 도로 확장구간별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풍산동과 천현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완전히 고사가 안 되어 있고, 고사 위험 된 주수가 약 26주 정도 되고, 고사된 것이 3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고사된 것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재산압류 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상반기 중에 완전히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산택지개발지구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도로확장공사가 2005년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나무를 옮긴다든가, 다시 그 자리에 변상금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해서 그 때까지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근본적인 대책.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학문연구 결과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수종 갱신을 해도 또 다시 죽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선의장

수종 갱신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대책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선의장

염도에 강한 수종 갱신 등 아니면 가로수나 보호수로 지정을 했으면 해수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다른 부서와 공조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지, 그냥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수종에 대한 갱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선의장

그게 안 되면 가해자가 어차피 활어차량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소통을 차단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공사 확장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수종이 가로수로 식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다 끝났어요?

지금 이의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하남시가로수식재및관리에관한조례가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조례에도 보면 수종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롱나무 등은 조례도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종 선정할 때에는 조례를 준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임 수장들이 전횡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조례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13-5쪽에 가로수 관리현황을 보면 덕풍파출소에서 덕보교까지 은행나무가 5본, 버짐나무가 5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버짐나무 4본밖에 없습니다. 이 현황은 언제 조사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간격이 몇 미터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도 입구와 신장초교 간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지하차도에서 이바돔까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밀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은행나무와 버짐나무는 우체국 반대쪽에 3본이 있고, 우체국 쪽에 1본, 그래서 4주가 있고, 덕풍파출소 서울 쪽으로 거기에 한 그루가 있어서 5주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덕풍파출소 주변에 5주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온조로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2월 30일 현재까지 통계 숫자입니다. 이번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이식이 된 겁니다. 숫자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본 의원은 은행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버짐나무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서 천현사거리 방향은 시청 앞에서부터 천현 택지개발 쪽에 산재해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양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115주 정도가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남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황산에서 신장초교 사거리까지 가로수 식재하는데 본 의원이 덕풍파출소에서 신장초교까지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남시의 진입로라서 은행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도 수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라 하면 서울시계에서 은고개까지인데, 신장초교에서 지하도 입구까지 느티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가로수를 통일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별로 상징 나무를 선정해서 각 동을 지나는 지방도에는 선정된 나무를 심을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의 당초 가로수 식재계획이 여러 구간별로 식재 계획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나무를 교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신장초등학교에서 황산까지는 은행나무로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산사거리에서 샘재간 공사구간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식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간마다 색다른 나무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는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향후 가로수보호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틀 설치에 200개, 5,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 고철 값이 폭등하는 등 고철자개 물량이 달려서 어디 대문이라든지, 철은 무조건 집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에는 가로수 보호틀이 없어진 곳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난 3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신풍로에 무단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사람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야간에 31조를 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또 저희가 관내에 고물상이 5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도난을 해서 실제로 관내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대책으로서 지금 두개로 되어 있는데 연결부가 너무 연약해서 카트기로 자르면 금방 잘라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관내 철물 업체에 알아보니까 연결고리를 못 가져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는 힘들다, 이런 것은 청계천 정도에 나가서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것을 제작 주문을 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는 저희가 산불예방을 위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찰을 하고, 고물상에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요청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도난 이후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갖고 가기 쉽고, 아마 시내 동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쪽은 통행하는 주민들도 없고,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시내 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방송이나 언론을 봐서 아시겠지만 관공서 대문도 잘라갑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무방비하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 대문을 뜯어가도 공무원들은 모를 판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관리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책이, 언제 청계천에 나가서 언제 제작해서 설치한 후 못 가져가도록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하나의 변명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땅에 다져져서 갖고 가기 힘들고,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곳, 신풍로 등 그런 쪽이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맨홀 뚜껑까지 집어가는 일이 있어서 4～5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이의길 동료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하남시공무원복무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목소리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시민이 어떻게 공원녹지과 업무를 과장님께 맡기겠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것은 관련된 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과장님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은 시정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내년도에 확장공사가 추진이 되고, 그 동안에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대책이 없고, 앞으로 대책은 변상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저희 업무추진계획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주물로 만들어진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철판으로 해도 몇 년 가지 못하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교환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이유가 뭐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통행할 때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철에는 시원함을 주도록 하고, 우선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 사항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구시가지 도로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가로수가 없는 이유가, 먼저 가로수를 한 번 식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상가에서 흔들었던지, 다 고사 시켰는데, 장소라든지 어떤 여건이 안 되어 식재를 못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요새 구시가지에 대한 주상복합이라든지, 국민은행 앞에 주상복합 건물이 있고, 반대편에 덕풍시장 들어가는 곳에 빌딩이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넓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협의 때 큰 나무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적은 나무 심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앞에 화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게 무슨 가로수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아니라 관목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건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개발을 해서 넓어지는 구간은 가로수나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에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건축협의 때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우리가 가로수 등 은행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식한 것은 과실이 달리지 않지만 일반 가로수에 과실이 달리는데, 원래 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시가,...

이선의장

그런데 시가 수확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수확을 하려고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시자체 수익을 기하는 측면보다도 개인들이 따다보니까 가지도 꺾고, 잘못하면 사고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전량 수확해서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자는 시면서도 관리도 못하고 경비 때문에 수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행목이 2,360주라고 하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1,000그루 정도는 과실이 달린다고 보죠? 지금 암수 구분이 됩니까? 아직 식생은 모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래도 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 정도는 과실이 열린다고 하면 상당량이 수확이 됩니다. 예상을 해서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돕기라든지 적절한데 쓰더라도 시가 그걸 수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머지 않아 식목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보통 식목일이 4월 5일이지만 식목 적기가 며칠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3월 25일에서 4월 10일까지 식목일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이번에 공동 식수계획이 법원검찰청과 같이 협의 들어온 게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대법원과 대검찰청 얘기가 나오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고, 또 이번에 100만그루 식재 계획이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건 수종과 식수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이미 설계를 해서 착공 중에 있고,...

이선의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의회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17-2쪽, 임문택 의원님이 대중목욕탕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내역은 유진대중탕 외 10개소에 상수도요금은 2억889만9,090원을 부과하여 1억9,246만6,9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는 2,347만1,750원을 부과하여 1,882만1,470원을 징수한 것으로 자료를 내드렸는데, 현대사우나가 3월 11일날 309만7,780원을 납입하여 현재 1,200여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현황은 비너스 금년 2월분 수도사용료가 943만3,760원, 현대사우나가 2004년 2월분 276만2,760원, 그래서 2개월분만 미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머지 대중탕들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비너스 같은 경우는 개업한지 4개월 되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4～5개월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4개월 동안에 2,200만원어치를 썼고, 유진이 규모가 비너스와 비등한 목욕탕이죠. 그런데 14개월동안 2,800만원을 썼으면 도대체 비너스는 얼마를, 그러니까 수입이 나오면 3개월치가 다른 곳의 1년치에 상응하는 량인데 미납이거든요. 하수는 도시건설과 담당인데,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400만원인데 83만원을 냈어요.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고의적으로 안낸 부분이 아니라 비너스 영업실태가 작년 10월에 오픈을 해서 PR효과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차츰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보다는 12월 요금이 많고, 그래서 지난 2월분 요금을 보면 5개월치가 2,200만원인데 943만원이라면 거의 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그만큼 잘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미납하면 안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미납하면 안 되는데, 2월분이 미납되어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안 되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중탕들은 지하수 허가도 되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별도로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수와 같이 나오니까 하수도 요금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하수 요금을 다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너스는 지하수 준공도 나지 않았어요. 부서가 틀리지만, 그런데 시에서는 지하수 요금을 부과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총체적으로 자료를 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우연치 않게 이 자료에는 비너스가 안 냈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의원님의 정확한 질문 의도를 몰라서 그것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남양탕은 14개월 동안 21만원의 상수도를 사용했으면 여기가 지하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어치를 쓴거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대적으로 영업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일반 가정에서 한달에 상수도료가 보통 얼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5인 기준하면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남양탕이 2003년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목욕탕은 이런 점은 있습니다. 꼭 수돗물을 쓰라는 규정은 없는데, 수질 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있는데, 지하수의 일정량 규모의 요금도 얼마 안 냈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데이터는 맞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고, 요금 영수증과 계량한 게 다 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하수는 도시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사용량과 검침대장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영업장이라고 하면 남양탕이 가장 적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상수도, 지하수를 임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금만 부과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를 상수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보다도 미흡한 요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분명히 지하수는 필연적으로 개발해서 썼는데, 그것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 유허가냐, 무허가냐도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지하수로서 영업장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하수량은 그에 대한 상당한 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과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리과가 만연이 상수도요금에 의한 적정률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수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따로 따로 하지마시고, 사유를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다음은 17-3쪽, 상수도 시설확충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노후화된 제1정수장 1일 2만톤 시설을 4만톤으로 증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정수장 산1-2번지 일원 정수장 부지 내가 되겠으며, 규모는 제1정수장 1일 2만톤 시설을 4만톤으로 증설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사업비 내역은 도비 60억, 시비 40억, 원인자 부담금 100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1월 27일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결과 기타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 2004년 2월 3일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제출하였으며, 2월 21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환경부장관의 정수장 개량 및 증설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200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6월 발주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풍산택지개발지구 입주 예정은 2008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 공급부족현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풀가동했을 때 예비용량까지 합해서 얼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현재 6만톤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증설을 하면 얼마가 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8만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8만이면 2010년 대비해서 인구수를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몇 명으로 보셨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중기계획 끝 해를 2011년으로 보고, 중기계획 인구가 20만699명인데, 자연적 인구증가에 의한 인구수가 15만1,000명, 하남풍산택지개발지구 1만7,000명, G·B해제지구 1만3,000명, 에코타운 5,000명 해서 20만699명을 저희들이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증설했을 때 예비용량을 지금과 같이 둔다면 적은 것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2011년까지는 공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 인구가 12만5,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설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가동률이 3만3,000 정도 되기 때문에 8만 시설이라면 2011년까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상수도에서는 20만명으로 봤는데, 공설운동장인가 거기서는 3가지 기법으로 봤을 때 30만명으로 봤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장기 계획으로 저희도 2021년은 3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감북동 쪽은 상수도를 우리 것을 쓰고 있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취락지구 우선해제 인구 증가율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조금 전에 중기계획 끝 해를 2011년으로 봤는데, 풍산택지개발지구와 G·B 해제지역, 에코타운까지 감안해서 인구가 2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용량이 충분하냐 이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과 관련해서 임문택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시설용량을 2만톤을 증설하면 2021년에 30만명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1정수장, 2정수장을 거의 풀가동하면 맞아요. 단, 이것이 예비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급적이라면 이번에 증설해도 예비용량까지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하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17-4쪽입니다. 조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불신에 따른 해소방안과 홍보 등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증대와 막연한 불신풍조가 팽배한 점이 문제점이며,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의 필요조건으로 상수원 자체가 깨끗해야 하며, 정수된 깨끗한 물 그대로 급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시설현대화로 활성탄 투입기 등 7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들였으며, 8억6,300만원을 들여서 3.1km의 노후관 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68개소에 386개를 실시하였으며, 원·정수의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분기에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로 24시간 수질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범정부적 대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65개 항목에서 2004년도에는 70개 항목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자동계측기를 9,5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설치하여 수질강화를 하고, 수돗물 음용불신 해소를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반상회보, 홍보물 등을 통하여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용 수돗물 페트병을 무료 공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광주 행사에 들렀다가 안양시에서 수돗물을 페트병에 받아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하남시 수돗물에 대한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페트병 무료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시나 동사무소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죠? 그건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쓰시는 곳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저희 과만 업무 특성상 설치를 안하고 수돗물을 바로 먹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정수기나 주변에 이것은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은 부착을 안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나름대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음식점이나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에 안양시처럼 수돗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페트병 무료공급을 검토하는 방안에 포함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자동시스템을 구축해서 페트병을 생산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래방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가는데 소요예산이 4,000여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페트병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하나에 13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판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가게에서 생수를 판매하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조금 제약을 받을 것 같고, 홍보 차원에서 무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광주에 자기네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돗물 수질검사를 65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을 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시민들이 수질검사라고 하면 명칭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쓰는 용어나 단위도 접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홍보책자를 받아 보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 와중에 신문 지상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유해물질 수치도 조작하고, 윗분이 은폐하라고 하니까 은폐하고, 기준치 넘는 시료는 바꿔치기 하고, 다른 곳의 원수를 바꿔치기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는 거의 정수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물론 하남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나아가서는 하남시 수돗물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것을 더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건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안전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NGO단체와 같이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혹시 자체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 보면 자체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수님께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해놓고도 일반 항목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울산광역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다른 대학에 위탁을 해놓고 어떤 항목을 직접 검사해서 그 자료만 대학으로 준 사례가 있다니까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기도 보니까 먼저도 거론 되었던 얘기인데, 서울시 수돗물이나 하남시 수돗물도 모두 ISO 인증을 받고도 실제 수용가인 소비자인 시민의 신뢰도가 안 되어 생수를 먹는 분들이 20%도 안 되는 그러한 여론 수치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신뢰도가 10 몇% 미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돗물 음용불신 해소를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사만 실시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권고를 하겠는데, 정수과정을 비디오 영상물이나 파워포인트로 동순회 등에 적극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각 기관단체별 조직원들을 정수장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적극 홍보대책도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의식조사만 한다는 것이지 홍보 대책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한 것을 적극 홍보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지, 의식조사만 해서 뭘 할 것이냐는 얘기야. 그건 대책이 아니고,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17-5쪽, 이의길 의원님께서 관내 약수터 관리와 관련 관리현황과 이용실태, 문제점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이용실태는 은고개 외 9개소에 대해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2,83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장마철에 우수 유입에 따른 수질저하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책으로서 평상시 분기별 수질검사에서 우기시 월별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음용수 부적합 결과 발생시 끓여 마시도록 안내문을 게시하여 안내를 하고, 재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폐쇄를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청소과에서 하기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1년 365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질검사는 지난 12월에 하고 이달에 할 차례입니다.

동절기는 분기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희가 개발하는 개념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사항을 주민의 위생이나 국민건강 측면에서 사후관리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수터는 별도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우동 만전식품이 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일반 시민들이 시멘트로 약수터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엊그저께 검단산을 갔다 오면서 물을 마시고 왔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안 하셨나봐요? 거기 약수터 있는지 모르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수질검사를 해 드리는 것은 자체 실험실 운용요원으로서도 충분히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된 기관이 아니어서 공표를 못하는 것이지 수질검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수질검사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놓고 약수터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검단산을 올라갔다 오면서 떠가고 마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별해서 거기에 붙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한 번 해서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박순창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 이축된 건축허가 내역과 법적 근거, 향후 조치계획, 또한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의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건수는 총 68건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미준공 건축물은 73건이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 29건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22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통보하여 2003년 12월 30일 19건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였고, 10건은 미착공 사유가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까지 허가취소를 유예하였으며 연장 기간 내에 미착공시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축허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3호 다목 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경우에 4가지 항목의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부칙 제7조,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인 토지상의 주택이축은 취락지구 및 우선해제 예정지구로의 이축이 허용됨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허가 처리하겠으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착공 및 준공 독려를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권이 발생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이축이 되어 준공까지 났는데,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철거가 된 후에도 타인의 토지에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 건이 타인의 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이축은 되어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이선의장

부의장,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이축허가 신청도 안 한 것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법이 이러한 것을 아느냐고 물어야지,...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고, 지금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선해제 지역이라서 이주권이 이동이 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축권이 우선해제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그쪽으로 가는데 그건 합법적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구 안으로는,...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법이, 취락지구나 우선해제 지구가 결정 고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먼저에는 저희가 그 전에 취락예정지구와 접해있는 토지까지 이축이 가능했으나 지금 현재는 접해있는 토지만큼은 안 되고, 취락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는,...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하남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공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공람만 하고, 다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품이 완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공람된 지역으로는 이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접한 토지, 그러니까 공람 공고한 토지와 접한 토지는 현재 안 되고, 과거는 그것까지 해 줬으나 지금은 안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선해제지구나 취락지구가 완전히 고시가 되어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고시가 안 되고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예정지구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을 이렇게 해 줘요. 아직 예정고시만 했지 결정고시가 안 되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예정고시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 빨리 종료가 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해제 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계속 가능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접한 토지입니다. 접한 토지는 안 되고요,...

이선의장

우선해제 예정지구 내에 타인 토지의 건축물도 이것이 지나면 이주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한시연장 1년 한 거죠, 담당 팀장?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취락이 지정되어 확정이 되면 해제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소멸되고,...

이선의장

소멸되고, 아니 그래서,...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확정되기 전까지 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이 원래 다중민원이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거든. 예정지구 내에도 타인 토지의 건축물은 이축을 할 수 있다, 취락지구내로, 그래서 1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다시 연장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날짜가 작년 말까지였는데, 작년 말에 개정이 되어 취락지구 우선해제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다시 연장이 된 것은 사실이죠?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이선의장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우리 과장이,...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헐린 이축권이 있잖아요? 그게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은 타 토지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확정되면 물론 예정지구에도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이 된 후에도요?

이선의장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조중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취락지구가 확정된 다음에 취락지구 내의 건축물이 다른 곳으로 이축이 가능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아뇨, 공공사업으로,...

이선의장

공공사업은 이 개념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답변을 못하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공공사업은 취락지구 아닌 곳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공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축권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취락지구 내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택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입주 기준에 적합하면 철거일 현재 자기 소유 토지라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도,...

이선의장

현재는 그렇지만 조중구 의원은 취락지구가 결정 고시된 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관행으로 하는 일반 토지로 이축을 할 수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일반 토지로도 가능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지,...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조중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도로라든지 공공사업으로 발생될 때,...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철거되는 건축물이 우선해제 지역이 아니고,...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은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잖아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된 다음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 때는 취락지구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죠, 우선해제가 된 지역은,...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우선해제가 있고, 취락지구 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은 해제가 아니고, 타인 토지에 건축이 갈 수 있게끔 취락지구로 11군데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공공사업, 도로를 공사할 때 헐린 집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지,...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현행 법령은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있는데, 해제가 끝난 다음에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확정된 이후를 물어보는데,...

이선의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중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락도 우선해제 취락이 있고, 일반 취락이 있고, 비취락이 있어요. 비취락 토지에는 못 가는 것이 현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일반 취락은 앞으로 이축 대상은 그 쪽으로 이축을 하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현행은,...

이선의장

현행은 알아요, 취락지구가 결정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선해제 지역 66개 부락이 있고, 일반 취락이 11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비취락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비취락으로 이축이 가능하느냐, 지금은 구분 없이 가는데,...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그때는 저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선의장

일반 취락을 지정한 목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목적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법이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일반 취락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됐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으로 타인 토지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락지구 우선해제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전부 되어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반시설을 따집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66개 취락해제에 대한 기반시설을 토지공사와 용역 중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는 물론 되어 있어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도로는 현황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해제에 대한 기반시설은 현황 도로와 별개로 도면에 몇 개 그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건축허가 할 때 참고를 해서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반시설 부지 내에도 그냥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도면상에 있는 도로는 계획도로인데 계획도로만 있어서는 어렵고 현재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죠.

이선의장

그것도 우리 팀장이 또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허가 신청할 때에는 계획도로까지 표시가 되고, 거기에는 지장물을 설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자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나 지장물 배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걸 명확히 답변해 줘야지, 조중구 의원이 현재 결정고시 전이라도 해제대상 취락에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축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 결정고시가 안 되었어도 그것도 하나의 예정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준용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간단한데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3쪽,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입지허가 경위, 현재까지의 연장조치 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건설과에 질문을 한 것인데, 건축과에 답변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는 하남시가 해준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서류에 보면 경기도에서 가설건축물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는데, 시에서 임의대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공문은,...

문택

임문택의원

그 공문도 도시건설과에서 확인을 하겠고, 이번에 강변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가설건축물이 도로 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제방까지 쌓고 돌까지 쌓아서 이축을 했거든요. 그것도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뒤로 물려지으면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조치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고발은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고발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고발하셨다니까 됐고, 지금 보면 우성산업개발 사업이 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점용 기간이 2007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도 불법을 하면 안 되고,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형질변경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무엇으로 고발한 거죠? 불법 가설건축물로 했나요, 아니면 형질변경까지 같이 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고발을 했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뚝방 옹벽 쌓은 것은,...

순창

박순창의원

성토가 안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바람막이 형으로 해서 성토를 굉장히 높게 했는데 그건 고발 안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하여튼 건축과에서는 일단 고발을 했다니까 이 부분은 서류가 도시건설과에 있으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쪽에서 주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왜 여기로 들어왔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소관만,...

이선의장

하남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부서가 연계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공작물 설치허가와 가설건축물 한시사용허가와 형질변경 등이 주 대상업무인데,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따지면 되는 거지,...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물어보니까 형질변경은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형질변경은 당초에 우선 하천점용허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부터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이선의장

발단이 되어도 우리시 소관 업무만 가지고 따지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나 여기는 승인이나 허가나 형질변경 행위허가나 이런 것은 우리시 사항 아니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형질변경 허가관계는 적치허가가 되겠습니다. 적치허가도 형질변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적치도 지금 현재 하천 수변구역 내가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천부지에 골재라든가 야적을 해서,...

이선의장

그것이 뭐냐면 수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일정량 이상은 토성을 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가 보면 인공 토성이 대단하다는 얘기이고, 과연 이것이 우리시가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적법하느냐를 묻는 것이고, 왜 허가사항이나 승인사항이라면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이 도시건설과 소관 답변서에 내용이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이선의장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국장이 관련해서 질문요지로 하나 다시 넣을 테니까 그리 알아요. 추가 질문요지가 아니라 두 군데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허가 등이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제출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문택 의원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적한 부분도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면 서면으로 상세보고를 다시 해 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4쪽, 역시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빌딩 건축허가 현황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2001년 8월 3일날 주차전용 건축물로 허가가 되었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현재 2층, 3층의 주차장을 사우나 부속시설로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45㎡가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2003년 11월 12일날 고발조치를 했고, 2004년 1월 7일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금액은 7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20일날 납부가 되었고, 다음으로 2004년 2월경에 4～6층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 102㎡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2월 26일날 원상복구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2층, 3층은 현재 불법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계속적으로 불법사항이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를 끊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고를 해서 3월말까지 계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 수도, 전화, 가스까지 전체 건물에 대해서 끊을 계획으로,...

이선의장

전체를 끊는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 그건 권리남용에 걸려요. 그것이 뭐냐면 부분 구획을 해서 단수, 단전조치를 해야지 어떤 불법시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거기는 벌써 제3관계인 임차인들이 있는데 단수, 단전을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임차인도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도청이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자문을 받아도 불가한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건 남용의 장이 되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니까 부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칭을 해야 되겠죠. 비너스 사우나 찜질방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게 차근 차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우나 영업을 하려면 그걸 갖추게 되어 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2004년 1월 7일날 나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도, 나중에 2004년 2월 25일까지 출장복명을 해서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미 불법 시설이 있었어요. 지하실은 보일러실로, 세탁실로, 그게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완전 시설물이에요. 민원인이 표시와 면적까지 다 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청 건축과가 왜 개인의 사업체를 갖고 행정조치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소송까지 가고,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잘하고, 이게 지금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그것도 불분명해요. 주차 빌딩은 70%, 30%의 주차면적과 근린생활면적을 지켜야 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사람들이 이 정도 영업장을 하려면 초창기부터 30%가 오버되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초과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게 했으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 식당은 별도로 하고, 도시건설과에서는 하수도도 준공도 안 된 지하수를 써서 그 물로 영업을 하고. 그러면 전 부서가 여기에 관계가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부서는 건축과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큰 업소가 불법을 시정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한 것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임문택 의원이 각 부서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총체적으로 불법을 비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가 저간에 들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속 의지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단속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추후에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시 고문변호사 자문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각 부서 내지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사항 등 이런 것을 다 숙지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지, 섣불리 잘못했다가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릴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이 업무숙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맡으셔서 건축과에서는 이걸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세요.

이선의장

건축과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국장도 계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뤄서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부서별로 뭘 하는 것이지, 지금 양 국에서 상관되는 것 아니야?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죠, 환경위생과는,...

이선의장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서 부서별로 대책보고를 해서 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방침이 정해져야지, 부서별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6쪽,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시장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과 관련법 허용범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경위는 2003년 8월 8일 건축심의 신청이 되어 12월 4일자로 11개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나와서 심의 결과 유보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 2월 20일날 건축심의 보완신청이 들어오면서 용적률 관계로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일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900%까지 가능하고, 그 와중에 심의신청은 2003년 8월 8일날 접수가 되었고,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0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현재 관련부서인 도시건설과에 이의신청서를 회송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심의신청서가 몇 월달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처음에는 98년도에 받아 놓은 게 있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 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최근에는 2003년 8월 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저희 조례가 10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0월 1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 말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입법 공포된 게 5월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 말씀입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조례 말고, 도시계획법이 강화된 게 언제죠? 우리 하남시 조례는 10월달인데, 결론은 도시계획법 자체는 2003년 5월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국토계획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택

임문택의원

네, 국토계획법.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국토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된 8월 8일 전이에요. 그리고 심의하기 전에 심의 날짜를 접수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가 끝나서 건축허가를 넣은 날부터 접수일로 보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심의 중이라면 접수날짜로 봐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경기도나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관리법이 바뀌면, 조례는 아직 형성이 안 되었더라도, 바뀌는 법을 준해서 심의를 해요. 그런데 하남시는 분명히 도시건설과에서 용적률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그 의견서를 민원인에게 얘기를 안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통보를 해 줬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480%에 대해 통보를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2월 4일날,...

문택

임문택의원

12월 4일이 아니라, 처음에 심의를 넣었을 때 그 때는 누락시켰다고 심의하는 날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정상원건축팀장

건축심의를 유보할 때 11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480%라는 용적률 계산을 다시 하라는 내용을 도시건설과에서 심의하기 전에 협조공문이 왔을 때 그걸 통보를 안 했다고, 건축과에서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심의날 용적률이 846%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보완 사항이 나가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죠, 순서는 그겁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심의신청 접수날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도시건설과에 회송을 해서 의견을 조회 중인데, 현재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한 말씀드릴 게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법이 어느 것이 상위법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건축에서 이의가 들어온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용적률 관계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심의 사항에서 용적률 때문에 이의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을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조례에 용적률을 건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원인한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빨리, 시에서 방침이 이걸 해 주겠다면 그 쪽으로 밀고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안 되어 차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지, 지금 시간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면 득이 되는 게 하남시가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도 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번영회 사람들 130명, 199세대라면 곱하기 5만 해도 벌써 몇 백명, 하남시의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 정도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쟁점사항인 용적률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보충 질문이 대강 끝났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 게요. 건축과에서는 우리 하남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면, 옛날처럼 원상복구를 해 주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경과규정 적용관계로 인해서,...

이선의장

경과규정 기산일이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개정전 종전의 용적률로 해 달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 전치심사 때 문제가 된 것이 기산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고 나니까 용적률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완화해 달라고 하고, 의회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의회는 조례 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참 한심스러운 일이로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의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회에 말씀드린 것은 처음,...

이선의장

그것이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이 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해 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원인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정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우리 하남시도시계획조례나 건축법이나 건축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자꾸 기산일을 가지고, 적법하면 해 주라 이런 말이야, 기산일이 전치 심사를 접수일로 볼 것인지, 건축허가서류 접수한 것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 알아서 그쪽에서 처리할 일이지, 우리 의회와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7쪽, 임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 등과 관련해서 연도별 소송 수행현황, 패소 원인별 내역 및 시의 부담 또는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소송현황은 총 16건에 8건은 확정이 되었고, 진행 중인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확정사건 8건 중에 승소는 7건을 했고, 패소는 1건이 되었습니다. 패소된 1건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없어서 저희가 소송비용 부담한 내역은 없습니다.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여기 사건현황을 보면 진행사건 패소한 게 우리시가 패소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당시 결격사유가 사실 흠결은 많았는데, 이런 게 없도록 해야지, 여하튼 그 당시 건축허가도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던 분들은 손해가 많은 것이고, 그런 유형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10쪽,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 정비실적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특별정비용 스팀광고물 제거기 보유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003년도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7건을 처리했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25만원 부과했으며, 정비는 17만196건을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17만건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고정광고물 18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당시에는 59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추후에 계속 고발을 해서 현재 1,479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상습적이고 대량 살포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유도 및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오늘도 남한중학교 2학년 학생 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로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벽보제거기 보유현황은 각 동별 1대씩, 10대가 되겠고, 단가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스팀분사판 및 스팀량이 적어 기계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기계 부피가 크고 밀고 다니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커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기 전에 질문 요지가 몇 건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에 10개 동이 봄철 대청소 기간으로 전부 대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나가서 해 보니까 우리 하남시에서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벽보 내지는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전단지는 차량 와이퍼에 끼우고, 벽보는 도배를 했어요. 우리 하남시가 만날 청정하남, 환경도시 하남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남시는 벽보도시가 되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모 나이트클럽이 캔버라로 추측이 되는데요, 캔버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세 번을 부과했고, 고발조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고, 붙이는 사람은 수 백명이고,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붙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이게 올 1년 이내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서 몇 년에 걸쳐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맨날 벌금을 내고 업소는 또 붙이고, 반복되고 있는데 왜 행정조치를 못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과태료에 대해서 작년에는 1년 동안 325만원에 불과한데, 올해는 3월달인데도 벌써 1,400만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4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게 근절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 어디든지 가 보세요, 나이트 벽보가, 특히 여기는 본드로 붙여서 떼기도 힘들고, 다른 곳은 청테잎으로 붙여서 떼기나 좋은데, 여기는 본드로 붙여버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붙이기 때문에, 지금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습업소에 행정적으로 고발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원봉사 학생을 활용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벽보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남한중학교 학생들 자원봉사로 7명이 와서 했다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오늘 9명이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9명이 하남시 벽보를 다 떼고 다닐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떼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못 붙이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못 붙이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선의장

한 학교를 다 동원해도 힘든걸,...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서 못 붙이게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이선의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붙이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스팀 제거기는 자료에 보니까 하나에 단가가 200만원씩, 2,000만원으로 10대를 사서 각 동사무소에 줬어요. 우리는 이런 물건을 살 때 성능시험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살 때 벽보를 뗄 때 효과가 있는지, 성능시험도 안해 보시고 기계를 구입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계 부피가 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걸 왜 샀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0년 12월에 구입이 되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저희가 덕풍1동에서 떼는 것을 봤는데, 스팀기가 손바닥 만해요, 우리가 흔히 벽보를 제거할 때 구두칼로 긁어서 떼고 있는데, 그걸로 떼면 10분이면 한 장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 200만원씩 주고 구입한 기계가 스팀판이 요만해요. 이걸로 하면 1시간이 더 걸려요. 아무 효과도 없는 기계를 샀는데, 1시간씩 걸린다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쓰다가 툭하면 고장이 나서 앉아서 고쳐야 하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도가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문제점에 지적하신 것을 보면 스팀 분사판 및 스팀량이 적어 기계가 효율적이지 못함, 왜 이런 기계를 샀느냐고요? 성능시험을 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10개 사 주신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0년도 말에 구입이 된 것인데, 그 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의장

전임자가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적이 없는 기기나 장비를 시 재정으로 구입을 했다면 원래가 책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한대에 200만원짜리가 아이들 장난감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시민이 보면 웃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스팀 분사판 자체도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 들 수도 없고,...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그렇게 무겁고 못 쓰는 것을 왜 사셨냐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알면서 왜 사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문제점을 여기에 4가지씩 적어주시고, 문제 있는 물건을 사서 동에 갖다 주니까 동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나 잠자고 있고, 요새 고철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어렵다고 하는데 고철로 갖다 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11쪽,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가지 재개발 건축행위허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담당 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자료로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 없으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6-13쪽,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과 관련 불법행위 유형별 관리실태와 처분 등 조치실적, 개사육장 및 사육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 유형별 내역은 총 불법건수가 3,795건에 무허가 건축물이 753건, 불법 용도변경이 2,613건, 불법 형질변경이 42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은 273건이 강제 철거 내지 자진 철거가 되었고, 계고가 2,969건, 고발이 149건, 이행강제금이 214명에 17억3,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개사육장 사육실태는 현재 42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사육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9일부터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및 개사육장에 대해서도 해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에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질문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작년 11월달부터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중인데, 그 와중에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춘궁동과 덕풍동, 신장동 지역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쪽을 정비한 후에 재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역시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겸용해서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구속이 되었고,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과 달리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모순점이 있는데요, 일반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힘든 반면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적이라든가,...

저희 실무적인 생각에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해서 법적으로 처분이 되도록 그런 희망을 합니다.

이선의장

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종전에 형질변경 등은 전치주의로 이행보증금을 예탁했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건 허가 받을 때 사항이고, 이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선의장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대집행을 해서 그 비용은 시가 선부담하고 나중에 그 쪽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적극 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형질변경은 지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하고요.

단지, 거주 기간에 따라서 5년 미만은 60평, 5년 이상은 70평,...

그건 원주민 자격요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주민이라 하면 실제 거주했던 주민을 말하는 것이고, 원주민의 자격은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는 그 자격이 상속이,...

그것은 건교부 질의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거주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문 요지에는 없는데, 가장 미료사건이고 말썽이 많았던, 이번에도 우리가 팔당권역에 문서를 보냈다가 회신을 받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수자원공사에,...

이선의장

네, 180호 노선 등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국유재산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사전 국·공유지 점용개설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주무 팀장이 답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선로 주변에 조그만 자투리 땅 등에 대해 그 쪽에 동의서 등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질민원으로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원래 건축법에도 보면 국·공유지를 사전에 점용한 사람은 별도의 건축허가로서 동시 가름해서 동시 심사가 가능하고, 이건 타인이 점용하고 소유 보관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점용개설 절차가 동시 수반되면 허가를 수리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예전에는 안 된다고 왔는데요, 저희가 서울 국토지방관리청에,...

이선의장

그건 내가 종용도 해서 안과장이 한 것도 보고, 회신도 봤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국유재산법에 준해서 점용 등 개설하면 시에서 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온 거야, 결과적으로는.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온 게 아니고요,...

이선의장

아니, 당해 소유자, 관리청에서 하는 점용 등 개설, 국공유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로 시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동시에 신청을 하면 해당 관리청에서 승인 등 절차도 여기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허가 절차를 수리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이선의장

됐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