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이정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지나고 온 대지가 생명의 활력으로 새로움과 희망을 부여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에 뜻하지 않았던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농·축·수산물 등 6,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대응만 있었더라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큰 교훈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므로 해빙기를 맞아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04통영국제음악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도 사상 유례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제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태주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복노·박문석·손쾌환의원)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경칩이 10여일 지난 후 날씨가 봄의 기운으로 감도는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진취성 없이 창고에 수년간 사장 방치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관광도시이자 시민이 늘 염원하는 관광에 대하여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도시의 개발계획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적인 실천 가능한 개발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통영의 관광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또한 아무런 주관없이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2000년9월에 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한국관광연구원 대표 이연택에게 계약 용역 의뢰하여 300부를 인수한 후 그중 65부를 각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배부실적에 의하면 창고에 사장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개략분석하여 보면 관광비전이 통영시 전체를 일시에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대한 관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추진과정에서 현실성에 맞지 않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 통영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것 같은 계획은 아무런 실효성없이 4년여동안 3억에 가까운 예산만 투자한 용역계획이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관광에 대한 진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영관광을 용역보고서로서 갈음하는 것인지 자못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에 관련한 건설측면의 하드웨어 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나 우리시는 원문의 관문입구에서 통영시 전체를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도시형태는 어떠합니까? 본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후 2000년9월부터 문화예술의 도시인 우리시의 건축형태를 보면 북신만매립지 등 전체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15층 고층아파트 건물의 형체를 볼 때 과연 통영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통영시 책임자의 관심사가 우리 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려수도 조망대 명소화 계획도 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수년간 실효성 없는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투자해 놓은 한려수도 조망대 계획은 당초의 계획과 2000년 종합계획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계획인지도 다소 우려되고 염려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 통영시의 관광종합계획은 앞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천 가능하고 선진 도시다운 관광도시의 면모일신에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과 연계한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기대 부흥상 정립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수년 째 시의 주요현안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도시의 주차문제는 기존의 간선도로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생활권내로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로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과 그동안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주택가나 시내의 이면도로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점유 당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의 한 단면으로 대도시에서는 주차시비로 경비원이 입주민을 살해하고 옥상서 투신자살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상가 옆이나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의 앞 범퍼나 문짝이 찌그러져 있거나 차량 전면이 마구 긁혀 속상한 경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민원 차원의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중앙·항남권 상가밀집지역 일대에 주차공간이 태부족하여 중심지역의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북신동 사거리에 건립된 일부 빌딩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보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여 건물 이용자는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영시주차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의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한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물에서 시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방문목적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어느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만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여 이 재원으로 상가주변에 이용효율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과제로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외부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고유번호를 매긴 후에 일정한 요금을 낸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남구, 중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서구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의견을 조사한 뒤 찬성이 70% 이상인 지역을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에 집행부에서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나 잡종지 등 여러 지목의 주차장을 주차장 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대중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시간대 평행주차와 10분간 주·정차 허용구간을 표시해 운영하는 등 일부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개통, 거가대교 건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비롯한 시 전체의 교통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road-map)'을 만들어 지금까지 겪어온 시행착오가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시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쾌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